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수용 , 연구 사동천 , 연구 류창호 , 연구
Title Statement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farmland regulative laws / 연구자: 김수용, 사동천, 류창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Physical Medium
vi, 293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입법평가 연구 ; 09-16-15
ISBN
9788983239501 9788983238009(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81-293
000 00988camccc200325 k 4500
001 000045592995
005 20100805063431
007 ta
008 100513s2009 ulka b 000c kor
020 ▼a 9788983239501
020 1 ▼a 9788983238009(세트)
035 ▼a (KERIS)BIB000012005503
040 ▼a 222001 ▼c 222001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46.51904676 ▼2 22
085 ▼a 346.5304676 ▼2 DDCK
090 ▼a 346.5304676 ▼b 2009
245 0 0 ▼a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x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farmland regulative laws / ▼d 연구자: 김수용, ▼e 사동천, ▼e 류창호.
260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9.
300 ▼a vi, 293 p. : ▼b 삽도 ; ▼c 25 cm.
440 0 0 ▼a 입법평가 연구 ; ▼v 09-16-15
504 ▼a 참고문헌: p. 281-293
700 1 ▼a 김수용 , ▼e 연구
700 1 ▼a 사동천 , ▼e 연구
700 1 ▼a 류창호 , ▼e 연구 ▼0 AUTH(211009)36469
900 1 0 ▼a Kim, Su-Yong
900 1 0 ▼a Sha, Dong-Cheon
900 1 0 ▼a Ryu, Chang-Ho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676 2009 Accession No. 1115746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676 2009 Accession No. 1115803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 23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 23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및 절차 = 25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 27
제2장 농지규제법제 일반 = 29
 제1절 한국 농업의 현황 = 29
  1. 농가소득 및 부채현황 = 29
  2. 농업구조 현황 = 33
 제2절 한국농업의 발전 방향 정립 = 36
  1. 서설 = 36
  2. 한국농업의 발전과제 = 37
  3. 농지보전의 방향정립 = 46
  4. 농지소유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47
 제3절 농지법의 제정과 개정 = 51
  1. 서론 = 51
  2. 농지법 이전의 법률 = 52
  3. 농지법 제정의 노력 = 57
  4. 농지법의 제정 이후 = 61
제3장 농지규제법제의 주요내용 = 69
 제1절 농지소유제도 = 69
  1. 해방이후 농지개혁사업의 추진 = 69
  2. 경자유전의 원칙의 문제점 = 72
  3. 비농업인의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의 문제점 = 79
 제2절 농지임대차제도 = 83
  1. 서설 = 83
  2. 농지임대차의 현황 = 83
  3. 농지임대차 규정 = 85
  4. 농지은행제도 = 90
  5. 농지임대차의 문제점 = 93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 95
  1. 서설 = 95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도적 취지 및 연혁 = 97
  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질 = 103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107
  5.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 = 110
  6. 농지취득의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119
 제4절 농지보전제도 = 127
  1. 서설 = 127
  2. 농지의 감소실태 및 보전의 필요성 = 129
  3. 농지보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132
  4. 농지보전정책 = 136
  5. 농지보전제도의 문제점 = 142
 제5절 농지이용관리제도 = 145
  1. 서설 = 145
  2. 농지이용관리의 체계 = 147
  3. 농지이용관리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 150
 제6절 농지전용제도 = 153
  1. 서설 = 153
  2. 농지전용 제도 = 155
  3. 농지전용의 실태 및 문제점 = 159
 제7절 쌀소득직접지불제도 = 176
  1. 서설 = 176
  2. WTO체제의 직접지불제 = 180
  3. 미국과 EU의 직접지불제 = 188
  4. 쌀 소득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202
  5. 직접지불금의 산정 = 210
  6. 집행관리 체계 = 216
  7. 쌀 소득 직접지불제의 문제점 = 217
 제8절 종중의 농지소유제한제도 = 225
  1. 종중의 농지소유제한법제 일반 = 225
  2. 종중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 232
  3. 종중재산의 법률관계 = 239
  4. 종중의 농지소유제한제도의 내용 = 248
 제9절 과징금ㆍ행정형벌 = 255
  1. 서설 = 255
  2. 행정형벌 = 255
  3. 이행강제금 = 257
  4. 포상금제도 = 257
  5. 농지법 위반에 관한 판례 = 258
  6. 평가 = 259
제4장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261
 제1절 농지소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61
  1. 耕者(농업경영자)의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 = 261
  2. 비농업인의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에 대한 개선방안 = 261
 제2절 농지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63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64
 제4절 농지보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65
  1. 농지유휴화로 인한 농지의 감소방지 = 265
  2. 농지전용시 대체농지 개발 = 266
 제5절 농지이용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67
  1. 선결과제 = 267
  2. 개선방안 = 269
 제6절 농지전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72
 제7절 쌀소득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73
 제8절 종중의 농지소유제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75
  1. 종중의 부동산소유 = 275
  2. 종중의 농지소유 = 278
 제9절 과징금과 행정형벌에 대한 개선방안 = 279
참고문헌 = 281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