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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수용 , 연구 사동천 , 연구 류창호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farmland regulative laws / 연구자: 김수용, 사동천, 류창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vi, 293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 09-16-15
ISBN
9788983239501 9788983238009(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8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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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Kim, Su-Yong
900 1 0 ▼a Sha, Dong-Cheon
900 1 0 ▼a Ryu, Chang-Ho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76 2009 등록번호 1115746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76 2009 등록번호 1115803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 23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 23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및 절차 = 25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 27
제2장 농지규제법제 일반 = 29
 제1절 한국 농업의 현황 = 29
  1. 농가소득 및 부채현황 = 29
  2. 농업구조 현황 = 33
 제2절 한국농업의 발전 방향 정립 = 36
  1. 서설 = 36
  2. 한국농업의 발전과제 = 37
  3. 농지보전의 방향정립 = 46
  4. 농지소유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47
 제3절 농지법의 제정과 개정 = 51
  1. 서론 = 51
  2. 농지법 이전의 법률 = 52
  3. 농지법 제정의 노력 = 57
  4. 농지법의 제정 이후 = 61
제3장 농지규제법제의 주요내용 = 69
 제1절 농지소유제도 = 69
  1. 해방이후 농지개혁사업의 추진 = 69
  2. 경자유전의 원칙의 문제점 = 72
  3. 비농업인의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의 문제점 = 79
 제2절 농지임대차제도 = 83
  1. 서설 = 83
  2. 농지임대차의 현황 = 83
  3. 농지임대차 규정 = 85
  4. 농지은행제도 = 90
  5. 농지임대차의 문제점 = 93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 95
  1. 서설 = 95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도적 취지 및 연혁 = 97
  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질 = 103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107
  5.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 = 110
  6. 농지취득의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119
 제4절 농지보전제도 = 127
  1. 서설 = 127
  2. 농지의 감소실태 및 보전의 필요성 = 129
  3. 농지보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132
  4. 농지보전정책 = 136
  5. 농지보전제도의 문제점 = 142
 제5절 농지이용관리제도 = 145
  1. 서설 = 145
  2. 농지이용관리의 체계 = 147
  3. 농지이용관리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 150
 제6절 농지전용제도 = 153
  1. 서설 = 153
  2. 농지전용 제도 = 155
  3. 농지전용의 실태 및 문제점 = 159
 제7절 쌀소득직접지불제도 = 176
  1. 서설 = 176
  2. WTO체제의 직접지불제 = 180
  3. 미국과 EU의 직접지불제 = 188
  4. 쌀 소득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202
  5. 직접지불금의 산정 = 210
  6. 집행관리 체계 = 216
  7. 쌀 소득 직접지불제의 문제점 = 217
 제8절 종중의 농지소유제한제도 = 225
  1. 종중의 농지소유제한법제 일반 = 225
  2. 종중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 232
  3. 종중재산의 법률관계 = 239
  4. 종중의 농지소유제한제도의 내용 = 248
 제9절 과징금ㆍ행정형벌 = 255
  1. 서설 = 255
  2. 행정형벌 = 255
  3. 이행강제금 = 257
  4. 포상금제도 = 257
  5. 농지법 위반에 관한 판례 = 258
  6. 평가 = 259
제4장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261
 제1절 농지소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61
  1. 耕者(농업경영자)의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 = 261
  2. 비농업인의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에 대한 개선방안 = 261
 제2절 농지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63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64
 제4절 농지보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65
  1. 농지유휴화로 인한 농지의 감소방지 = 265
  2. 농지전용시 대체농지 개발 = 266
 제5절 농지이용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67
  1. 선결과제 = 267
  2. 개선방안 = 269
 제6절 농지전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72
 제7절 쌀소득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73
 제8절 종중의 농지소유제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275
  1. 종중의 부동산소유 = 275
  2. 종중의 농지소유 = 278
 제9절 과징금과 행정형벌에 대한 개선방안 = 279
참고문헌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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