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인허가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인허가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현철 , 연구 김수용 , 연구 윤광진 , 연구 차현숙 , 연구 윤석진 , 연구 윤계형 , 연구 조영기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인허가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The)evaluation of legislation on permits and approvals / 연구자: 강현철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340 p. ; 25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 09-16-20
ISBN
9788983239655 9788983238009(세트)
일반주기
연구: 김수용, 윤광진, 차현숙, 윤석진, 윤계형, 조영기  
서지주기
참고문헌(p. 311) 및 부록수록
000 01290camccc200433 k 4500
001 000045592991
005 20100805063428
007 ta
008 100513s2009 ulk b 000c kor
020 ▼a 9788983239655
020 1 ▼a 9788983238009(세트)
035 ▼a (KERIS)BIB000012008212
040 ▼a 222001 ▼c 222001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42.519066 ▼2 22
085 ▼a 342.53066 ▼2 DDCK
090 ▼a 342.53066 ▼b 2009z3
245 0 0 ▼a 인허가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x (The)evaluation of legislation on permits and approvals / ▼d 연구자: 강현철 [외].
260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9.
300 ▼a 340 p. ; ▼c 25 cm.
440 0 0 ▼a 입법평가 연구 ; ▼v 09-16-20
500 ▼a 연구: 김수용, 윤광진, 차현숙, 윤석진, 윤계형, 조영기
504 ▼a 참고문헌(p. 311) 및 부록수록
700 1 ▼a 강현철 , ▼e 연구 ▼0 AUTH(211009)66213
700 1 ▼a 김수용 , ▼e 연구 ▼0 AUTH(211009)110670
700 1 ▼a 윤광진 , ▼e 연구
700 1 ▼a 차현숙 , ▼e 연구
700 1 ▼a 윤석진 , ▼e 연구
700 1 ▼a 윤계형 , ▼e 연구 ▼0 AUTH(211009)131252
700 1 ▼a 조영기 , ▼e 연구
900 1 0 ▼a Kang, Hyun-Cheol
900 1 0 ▼a Kim, Su-Yong
900 1 0 ▼a Yoon, Kwang-Jin
900 1 0 ▼a Cha, Hyun-Sook
900 1 0 ▼a Yoon, Seok-Jin
900 1 0 ▼a Yun, Gye-Hyeong
900 1 0 ▼a Cho, Young-Ki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09z3 등록번호 1115746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09z3 등록번호 1115803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인허가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 11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 11
 제2절 입법평가의 방법 및 대상 = 13
제2장 현행 인허가 심사기준의 현황과 실태 = 15
 제1절 개설 = 15
 제2절 인허가 법령입안심사기준의 검토 = 15
  Ⅰ. 인허가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내용 = 15
  Ⅱ. 인허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27
 제3절 규제등록제도에 따른 인허가 규제체계 = 55
  Ⅰ. 규제등록제도의 개념 = 55
  Ⅱ. 규제등록의 내용 = 56
  Ⅲ. 현행 규제등록의 분류 및 판단기준 = 58
  Ⅳ. 현행 규제등록제도의 문제점 = 64
제3장 개별 법령의 인허가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 81
 제1절 입법평가의 대상 = 81
 제2절 입법평가의 실시 = 84
  Ⅰ. 주택법 = 84
  Ⅱ. 도시개발법 = 88
  Ⅲ. 건설기계관리법 = 96
  Ⅳ. 건축법 = 103
  Ⅴ. 골재채취법 = 134
  Ⅵ. 공유수면매립법 = 149
  Ⅶ.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52
  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59
  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97
  Ⅹ. 도로법 = 199
  X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8
  XI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28
  XIII.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 239
  XIV.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42
  XV.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48
  XVI. 사도법 = 254
  XVII.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57
  XVIII. 선박투자회사법 = 261
  XIX.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266
  XX.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67
  XXI.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70
  XXII.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280
  XXIII. 임대주택법 = 282
  XXIV.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284
  XXV. 지하수법 = 290
제4장 인허가 평가기준 및 세부지침 = 299
 제1절 인허가 규정에 대한 예비평가기준 = 299
  Ⅰ. 예비평가기준의 정립 = 299
  Ⅱ. 인허가의 필요성 평가기준 = 301
  Ⅲ. 인허가의 정당성 평가기준 = 302
  Ⅳ. 인허가의 이해가능성 평가기준 = 304
  Ⅴ. 인허가의 실행가능성 평가기준 = 305
 제2절 개별 인허가규제 평가기준 = 307
  Ⅰ. 평가기준표의 정립 = 307
  Ⅱ. 개별 인허가 평가기준에 관한 검토 = 309
참고문헌 = 311
【부록】
〈부록 1〉국토해양부 소관 법률 (총136개) = 315
〈부록 2〉국토해양부 소관법률 인허가 현황 = 321
〈부록 3〉국토해양부 규제등록 현황(인허가) = 335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