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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관세제도 연구 : 주기적신고제도 : 신고세관선택제도

주요국의 관세제도 연구 : 주기적신고제도 : 신고세관선택제도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형래 , 연구책임 임재욱 , 연구 박건영 , 연구
Title Statement
주요국의 관세제도 연구 : 주기적신고제도 : 신고세관선택제도 / 연구책임자: 박형래 ; 공동연구자: 임재욱, 박건영.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韓國關稅學會 ,   2009.  
Physical Medium
151 p. : 삽도 ; 30 cm.
기타표제
한국관세사회 용역보고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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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26 2009z1 Accession No. 1115777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I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목적 9

제3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10

1. 연구의 내용 10

2. 기대효과 11

제II장 교토협약의 주기적 신고 및 신고세관 선택제도 14

제1절 세계관세기구 교토협약 16

1. WCO 개정 교토협약 16

2. 통관절차와 세관 17

제2절 주기적 신고제도(Periodic Goods Declaration) 19

1. 허가받은 자에 대한 특별절차 19

2. 주기적 신고제도(Periodic Declaration System)의 개요 21

제3절 신고세관 선택제도 26

1. 신고세관 선택제도의 개요 26

2. 신고세관 선택제도 가이드라인 28

제III장 주요 선진국의 주기적 신고 및 신고세관선택 제도 30

제1절 미국의 주기적 신고제도 및 신고세관선택제도 32

1. 미국 통관제도 개요 32

2. 주기적 신고제도 44

3. 원격지 신고제도 46

제2절 EU의 통관제도 56

1. 관세현대화 계획과 EU 통관제도의 개요 56

2. EU의 통관신고 57

제3절 영국의 통관제도 62

1. 영국 통관제도의 개요 62

2. 간이통관절차 64

3. 세관창고를 이용한 물품의 수입 66

제4절 네덜란드/체코의 통관제도 68

1. 네덜란드 통관제도의 개요 68

2. 네덜란드의 간이수입신고(지역통관절차) 70

3. 네덜란드의 주기적 신고제도 관련 법규정 71

4. 체코의 주기적 신고제도 개요 74

제5절 호주의 통관제도 75

1. 호주 통관제도의 개요 75

2. 호주의 화물관리전략(Cargo Management Strategy) 79

제6절 일본의 통관제도 85

1. 일본의 수입통관제도 개요 85

2. 일본세관의 간이신고제도 95

제IV장 한국의 선진통관제도 관련 현황 104

제1절 한국통관제도 개요 106

1. 수입통관 개요 106

2. 수출입신고 및 제출서류 109

제2절 주기적 신고제도 관련 현황 114

1. 월별납부제도 및 유사제도 114

2. 주기적 신고제도(안) 116

3. 포괄가격신고제도 119

4. 주기적 신고제도 관련 당사자의 입장 122

제3절 신고세관 선택제도 관련 현황 125

1. 한국의 현황 125

2. 신고세관 선택제도 관련 당사자의 입장 127

제V장 요약 및 결론 130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32

1. 교토협약 132

2. 주기적 신고제도 133

3. 신고세관선택제도와 관련된 제도 143

4. 결론 144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151

참고문헌 154

〈표 1〉 호주의 현행 수입관련 수수료 84

〈표 2〉 교토협약과 각국의 주기적 신고제도 비교 101

〈표 3〉 교토협약과 각국의 신고세관선택 관련제도 비교 103

〈표 4〉 주기적 가격신고서(안)의 변동내역 118

〈표 5〉 선진통관제도의 경제적 효과 129

〈그림 1〉 호주의 수입신고절차 78

〈그림 2〉 일본의 수입통관절차 85

〈그림 3〉 한국의 수입통관제도 109

〈그림 4〉 주기적 가격 신고서(안) 업무처리절차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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