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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환경변화에 따른)관세사 상생협력방안

(통관환경변화에 따른)관세사 상생협력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형래 , 연구책임 임재욱 , 연구 박건영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통관환경변화에 따른)관세사 상생협력방안 / 연구책임자: 박형래 ; 공동연구자: 임재욱, 박건영.
발행사항
[서울] :   韓國關稅學會 ,   2009.  
형태사항
165 p. : 삽도 ; 30 cm.
기타표제
한국관세사회 용역보고서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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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6 2009z2 등록번호 1115777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I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목적 11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3

1. 연구의 내용 13

2. 기대효과 16

제II장 통관환경 변화와 관세사 역할 18

제1절 신속한 물류체계 도입을 위한 수출입통관 규제 축소 20

제2절 수출입공급망 안전 강화와 수출입공급망 환경의 변화 23

1. 수출입공급망 안전 강화와 AEO제도 23

2. AEO 제도와 관세사의 역할 26

제3절 FTA의 확산 27

1. FTA의 의의 27

2. 원산지 규정과 관세사 업무 28

3. 관세사에 대한 FTA의 시사점 33

제4절 관세사 업무 환경변화의 의미 36

1. 새로운 시장의 등장과 확대 36

2. 경쟁의 강화 38

3.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39

제III장 관세사 시장 규모 및 현황 42

제1절 일반현황 44

1. 관세사 45

2. 변호사 46

3. 세무사 47

4. 공인회계사 49

5. 비교 및 요약 51

제2절 시장규모 51

제3절 법인규모 52

1. 법인과 개인사무소의 비교 53

2. 공인회계사와의 비교 56

제4절 시장구조 59

1. 시장구조 60

2. 집중지수 60

3. 집중지수의 측정 65

제IV장 대형화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68

제1절 관세법인제도의 도입 70

1. 도입배경 70

2. 관세법인제도의 주요 내용 72

제2절 대형화의 이론적 근거 73

1. 규모의 경제 73

2. 범위의 경제 78

3. 수평적 기업결합 81

4. 대형화에 대한 분석의 시사점 85

제3절 대형화와 시장의 독점화 86

1. 자연독점 87

2. 독점의 후생효과 89

제4절 시장규모와 대형화 94

1.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의 의미 95

2. 수요측면의 가정 97

3. 공급(비용)측면의 가정 98

4. 시장의 균형 98

5. 관세사 시장규모와 대형 관세법인의 수 102

제5절 대형화와 잠재적 진입 103

1. 대형화와 진입저지 : 진입저지 가격 전략 104

2. 잠재적 진입과 시장 구조 : 경합적 시장 모형 108

제V장 대형화에 따른 상생협력방안 112

제1절 대형화와 조정게임 114

1. 기본적인 전제조건 114

2. 조정게임과 관세사 업계 현황 117

3. 게임의 균형과 의미 124

4. 조정게임의 정책적 시사점 129

제2절 상생협력방안의 기본 방향 130

1. 시장참가자 협력의 필요성 130

2. 정책의 기본 방향 132

제3절 정책 대안의 기본분석 모형 : SWOT 분석 133

1. 대형 관세법인의 SWOT과 전략 133

2. 소규모 사무소의 SWOT과 전략 138

3. SWOT 분석과 상생협력 140

제4절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143

1. 시장참가자 공통 행동 144

2. 대형 관세법인 148

3. 소규모 사무소 152

4. 한국관세사회 155

제VI장 결론 164

제1절 연구의 요약 166

제2절 정책제안 167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169

참고문헌 170

〈표 1-1〉 FTA별 원산지증명서 비교 29

〈표 3-1〉 세관별 관세사 현황(2009년 9월 31일 현재) 46

〈표 3-2〉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2009년 10월 7일 현재) 47

〈표 3-3〉 세무사 지방회별 현황(2009년 8월 31일 현재) 48

〈표 3-4〉 세무법인설치 현황(2009년 8월 31일 현재) 49

〈표 3-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현황(2009년 8월 31일 현재) 50

〈표 3-6〉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 현황(2009년 8월 31일 현재) 50

〈표 3-7〉 관세사와 공인회계사 시장규모 비교 52

〈표 3-8〉 법인과 개인사무소 비교 53

〈표 3-9〉 관세사 및 공인회계사 법인 전체 규모 58

〈표 3-10〉 관세사 및 공인회계사 법인별 규모 비교 58

〈표 3-11〉 집중지수 측정 결과 65

〈표 5-1〉 조정게임의 보수행렬 121

〈표 5-2〉 관세법인의 SWOT 정리 136

〈그림 1-1〉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개요 32

〈그림 1-2〉 관세사 업무영역의 중요도 비교와 변화방향 37

〈그림 3-1〉 관세사 업계의 로렌츠 곡선(2004년) 63

〈그림 3-2〉 공인회계사 업계의 로렌츠 곡선(2004년) 63

〈그림 3-3〉 관세사 업계의 로렌츠 곡선(2008년) 64

〈그림 3-4〉 공인회계사 업계의 로렌츠 곡선(2008년) 64

〈그림 4-1〉 규모수익체증과 장기평균비용곡선 74

〈그림 4-2〉 기업결합과 사회후생 82

〈그림 4-3〉 생산규모와 시장의 형태 89

〈그림 4-4〉 독점의 후생순손실 91

〈그림 4-5〉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균형 101

〈그림 4-6〉 진입저지 가격 전략 106

〈그림 4-7〉 경합적 시장 모형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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