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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미희 임도진
Title Statement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최미희, 임도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   2010.  
Physical Medium
135 p. : 삽도, 챠트 ; 26 cm.
Series Statement
사업평가현안분석 ; 제26호(통권 155호)
ISBN
978896073315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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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8 2004 26 Accession No. 1115794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4

I. 서론 16

II. 산업단지 관련 제도 및 사업 현황 19

1. 산업단지 개요 19

가. 산업단지의 정의ㆍ분류 및 현황 19

나. 산업단지 연혁 21

다. 산업단지 개발ㆍ관리 관련 제도 24

2. 산업단지 공급체계 27

3. 산업단지 지원사업 및 재정사업 현황 34

가.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 34

나. 국토해양부 소관 재정사업 35

다. 지식경제부 소관 재정사업 39

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재정사업 42

마. 환경부 소관 재정사업 43

III. 산업단지 공급정책의 문제 45

1. 산업단지 공급정책의 과제 45

가. 산업단지 지정 45

나. 산업단지 개발 52

다. 산업단지 분양 57

라.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64

2. 산업단지 관리의 과제 69

가. 분양가 상승의 문제 69

나. 분양 이후 처분에 따른 산업용지 가격 상승 및 임대증가 70

3. 산업단지 공급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78

가. 수급 조정시스템 구축 필요 78

나. 관리체계 강화 필요 79

다. 소규모 단지 활용 필요 80

라. 산업단지 처분ㆍ임대 관리 필요 81

IV. 산업단지 관련 재정사업의 문제 84

1. 진입도로 지원사업 84

가. 기반시설 재정지원 84

나. 사업에 대한 정부대책 89

다. 사업의 과제 90

2. 신규산단 공급사업 91

가. 임대산단 공급사업 91

나. 농공단지 지원사업 97

3.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사업 108

가. 재정비의 필요성 108

나. 노후산단 재생사업 110

다. 구조고도화사업 113

라. 재정비의 과제 117

4.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사업 124

V. 산업단지 공급정책의 개선과제 131

1. 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공급 131

가. 산업단지 과다 지정 방지 131

나. 산업단지 개발률 증대 필요 131

다. 산업단지 미분양률 최소화 132

라. 분양된 산업단지의 처분 관리 132

2. 산업단지 관련 재정사업의 효율화 133

가. 기반시설 지원의 실효성 제고 133

나. 수요에 근거를 둔 임대산업단지 공급 133

다. 농공단지 수급체계 점검 133

라.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문제 및 과제 134

마. 생태산업단지의 실효성 제고 135

[부록 1] 국회예산정책처의 산업단지 수요예측 모델 및 결과 136

[부록 2]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영국사례 141

참고문헌 151

판권기 154

[표 1] 계획입지의 분류 20

[표 2] 산업단지의 분류 20

[표 3]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08. 12 현재) 21

[표 4] 산업단지의 시대별 개발 및 관리 현황(2009. 9 현재) 22

[표 5] 「산업입지법」의 주요내용 25

[표 6] 「산업집적법」의 주요내용 26

[표 7] 산업단지 공급에 있어서 추진주체 및 방향이 되는 지침 28

[표 8] 산업단지 종류별 개발절차 및 권한소유자 30

[표 9] 인ㆍ허가 특례법의 주요내용 32

[표 10] 산업단지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주요 재정지원사업 34

[표 11] 산업단지 재정지원사업 개요 35

[표 12] 국토해양부소관의 산업단지 재정사업 36

[표 13] 국토해양부 소관의 산업단지 재정사업의 현황과 중장기 계획 37

[표 14] 기반시설 지원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38

[표 15] 생태산업단지 사업지원 현황(2010. 1 현재) 41

[표 16] 생태산업단지 연도별 투자계획 41

[표 17] 농공단지 지원금액(2010년 국고보조액)이 조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43

[표 18] 농공단지 지원 재정투자계획 43

[표 19] 환경부 소관 산업단지기반시설 재정투자계획 44

[표 20] 산업단지 지정 현황 46

[표 21] 2010~2012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47

[표 22] 시ㆍ도별 산업입지 부지면적 수요추정(국토해양부, 2010) 49

[표 23] 시ㆍ도별 산업입지 부지면적 수요추정(국회예산정책처, 2009) 50

[표 24]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추이 53

[표 25] 미개발 산업단지 현황(2009. 12 현재) 55

[표 26] 미분양 산업단지와 산업용지 수요 비교 56

[표 27] 2009년도 산업시설용지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58

[표 28] 산업단지 분양 현황(2009. 12 현재) 58

[표 29] 2010년도 각 시ㆍ도별 산업시설용지 분양계획 59

[표 30] 산업용지 미분양률 변화 추이(LH공사 시공분) 60

[표 31] 미분양률 10% 이상인 산업단지 현황(2009. 12 현재) 62

[표 32] 사업별 산업용지 개발현황(2009년 말) 64

[표 33] 연도별 개획입지 및 개별입지 현황 65

[표 34] 지역별ㆍ시기별 산업입지 수요 66

[표 35] 희망지역별ㆍ입지유형별 공장용지 수요 68

[표 36]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처분증가율 71

[표 37]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가 및 실거래가 추이 73

[표 38] 국가산업단지 임대사업자의 증가 추이 75

[표 39] 「산업집적법」의 개정현황 78

[표 40] 『산업집적법』 위반사례 조치현황 83

[표 41]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기준 84

[표 42] 산업단지 진입도로 2009년도 집행실태 88

[표 43]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기준 89

[표 44] 2009년도 임대산업용지 공급지역 및 면적 93

[표 45] 장기임대 비축산업용지 공급(신청) 현황(2010. 12 현재) 95

[표 46] 농공단지의 종류별 요건 및 현황 98

[표 47] 지원이 불가했던 농공단지 현황 및 사유 99

[표 48] 부지조성비 지원 의무공종 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 100

[표 49]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 100

[표 50] 지정된 농공단지 중 미개발단지 현황(2009. 12 현재) 102

[표 51] 미분양률 10% 이상인 19개 농공단지 현황(2009. 12 현재) 107

[표 52] 주요 노후산단 용도별 비율 111

[표 53] 대전노후산단 재생사업계획 정리 112

[표 54]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용도별 면적비율 113

[표 55] 4개 시범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정리 116

[표 56] 영국사례에 비추어본 노후산단재생사업 추진계획의 문제 120

[표 57]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영국 NAO의 정부대처에 대한 평가기준ㆍ긍정적 측면 122

[표 58] 생태산업단지 사업화 완료과제 현황 125

[표 59] 생태산업단지 지원사업(예시) 128

[부표 1] 전망모형의 추정결과 137

[부표 2] 지역별 산업용지(㎢) 수요 전망: 2004-2015 138

[부표 3] 전국 산업용지 수요 전망치 비교: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140

[부표 4] 그린위치반도의 재생사업 추진방향 142

[부표 5] 그린위치반도 재생사업의 투자기관의 개발내용ㆍ투자액 146

[부표 6] 밀레니엄 돔 민간개발업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 147

[부표 7] 민간업체 선정실패로 인한 비용 147

[부표 8] 그린위치 재생사업전반의 문제점 148

[부표 9]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 149

[그림 1] 산업단지의 시대별 개발ㆍ관리 현황 23

[그림 2] 산업단지 개발 체계 24

[그림 3] 「산업입지법」 상의 개발절차와 인ㆍ허가 특례법상의 개발절차의 비교 33

[그림 4] 생태산업단지 사업의 개념 40

[그림 5]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 및 지정계획(해제된 면적 차감) 46

[그림 6] 산업단지 유형별 개발률 추이 52

[그림 7] 산업단지 분양대상면적 대비 개발면적 비율 54

[그림 8] 미개발 산업단지 현황 55

[그림 9] 기개발 산업단지의 미분양 추세 57

[그림 10] 지역별ㆍ시기별 산업용지 수요(LH공사 시공분) 61

[그림 11] 희망지역별ㆍ입지유형별 공장용지 수요 69

[그림 12] 국가산업단지 권역별 공장용지 처분 증가율 72

[그림 13] 국가산업단지 권역별 최초분양가 및 실거래가 평균 74

[그림 14] 국가산업단지 권역별 임대 사업자의 증가추이 76

[그림 15] 우리나라 산업단지 평균 개발규모(산업시설구역 기준 누계) 81

[그림 16]/[그림 17] 산업단지조성비 대비 진입도로사업비 비율(국가산단) 85

[그림 17]/[그림 18] 산업단지조성비 대비 진입도로사업비 비율(일반산단) 87

[그림 18]/[그림 19] 장기임대 비축산업용지 공급 현황(2010. 12 현재) 94

[그림 19]/[그림 20] 농공단지의 지정현황 97

[그림 20]/[그림 21] 생태산업단지 주요추진사업 126

[그림 1] 그린위치반도의 위치 142

[그림 2] 구역별 토지 사용 용도 143

[그림 3] 그린위치재생사업의 전반적 개발 및 돔 지역 개발의 소유ㆍ개발ㆍ수익권의 흐름 145

[그림 4] 하우징 계획과 이것에 대한 결과물 149

[그림 5] 그린위치반도의 개발포기지역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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