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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總論要義

債權總論要義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백경일 白慶一
서명 / 저자사항
債權總論要義 / 白慶一 著.
발행사항
서울 :   리슈미디어 ,   2010.  
형태사항
270 p. : 삽도 ; 23 cm.
ISBN
9788996385622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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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0z11 등록번호 1115789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0z11 등록번호 1115789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 = 21 
  (1) 채권 = 21
  (2) 채권관계 = 21
  (3) 채권법 = 22
 2. 채권법의 법원(法源) = 22
  (1) 실정법 = 22
  (2) 관습법 = 23
  (3)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 = 23 
  (4) 조리 = 23
  (5) 판례 = 23
 3. 채권법의 특징 = 24
  (1) 임의법규적 성질 = 24 
  (2) 국제적ㆍ보편적 성질 = 25
  (3) 강한 로마법의 영향 = 25
 4. 패권법의 사회적 작용 = 26
  (1)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채권법 = 26
  (2) 물권과 채권의 관계 및 그 시대적 변화 = 26 
제2장 채권관계 
 1. 채권관계의 개념 = 29
  (1) 채권관계의 의의 = 29
  (2) 채권관계와 채권의 발생원인 = 30
  (3)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 30 
 2. 채권 = 31
  (1) 채권의 목적 = 31
  (2) 채권의 일반적 성질 = 32
  (3) 채권의 종류 = 34
 3. 채무 = 35
  (1) 채무의 의의 = 35
  (2) 채무의 종류 = 36 
  (3) 채무의 구조 = 37
제3장 채권의 효력 
 1. 개관 = 43 
  (1) 채권의 효력이란? = 43
  (2) 채권의 대내적 효력 = 43
  (3) 채권의 대외적 효력 = 45
  (4) 책임재산보전의 효력 = 45
 2. 강제력 없는 채권(자연채무) = 47
  (1) 채권의 속성으로서의 강제력 = 47
  (2) 자연채무 = 48
  (3) 채무와 책임의 분리 = 51
 3. 강제이행의 효력 = 52
  (1) 강제이행의 의의 = 52 
  (2) 강제이행의 방법 = 53
  (3)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 56
 4. 손해배상청구의 효력 = 56
  (1) 손해배상청구의 의의 = 56
  (2)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56
  (4)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 58
  (5)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 59
  (6) 과실상계 = 60
  (7)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60
  (8) 손해배상액의 예정 = 60
  (9) 손해배상자의 대위 = 61
 5. 쌍무ㆍ유상계약관계에 있어서 채권의 효력 = 61
  (1) 쌍무계약과 유상계약 = 61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61
  (3) 위험부담 = 62
  (4) 하자담보책임 = 63
 6.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63
  (1) 의의 = 64
  (2) 물권침해와의 차이 = 64
  (3) 채권의 물권화 = 64
  (4) 불법행위법의 적용 = 65
  (5) 채권침해의 효과 = 65
  (6) 채권침해의 예방 = 66 
 7. 채권자대위권 = 66
  (1) 의의 = 66
  (2) 현실적 기능 = 66
  (3) 법적 성질 = 67
  (4) 요건 = 67
  (5) 행사 = 69
  (6) 효과 = 71
 8. 채권자취소권 = 71
  (1) 의의 = 71 
  (2) 존재이유 = 71 
  (3) 법적 성질 = 72  
  (4) 요건 = 72
  (5) 행사 = 75
  (6) 효과 = 76
  (7) 소멸 = 77
제4장 채권의 목적(급부)
 1. 급부의 의의 = 79
  (1) 급부의 정의 = 79
  (2) 급부개념의 중요성 = 79
  2. 급부의 유효요건 = 79
  (1) 확정성 = 79
  (2) 가능성 = 80
  (3) 적법성 = 83
  (4) 환가성 = 84 
 3. 급부의 종류 = 84
  (1)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 = 84
  (2) 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 = 84
  (3) 가분급부와 불가분급부 = 85
  (4) 일시적 급부와 계속적 급부 = 85
 4. 특정물채권 = 86 
  (1) 의의 = 86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 87
  (3) 목적물의 현상인도 = 89
  (4) 특정물의 인도장소 = 90
  (5) 과실의 귀속 = 90
 5. 종류채권 = 91
  (1) 의의 = 91
  (2)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 = 92
  (3) 제한종류채권 = 93
  (4) 목적물의 품질 = 93
  (5) 종류채권에 있어서 이행의 장소 = 94
  (6) 종류채권에 있어서 특정의 방법 = 95
  (7) 종류채권에 있어서 특정의 효과 = 96
  (8) 종류채권에 있어서 하자 있는 특정 = 96
  (9) 종류채권에 있어서의 특정과 소유권이전 = 97
 6. 금전채권 = 97
  (1) 의의 = 97
  (2) 금전채권의 종류 = 98
  (3) 금전채권의 특칙 = 98
  (4) 사정변경의 원칙 = 99 
 7. 이자채권 = 99
  (1) 이자의 의의 = 99 
  (2) 이율 = 100
  (3) 이자채권 = 101
  (4)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 = 101
  (5) 복리 = 102
  (6) 이자의 제한 = 102
  (7) 선이자공제(先利子控除) = 102
 8. 선택채권 = 103
  (1) 의의 = 103
  (2) 선택채권과 종류채권 = 103
  (3)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 103
  (4) 선택채권의 특정방법 = 104
 9. 임의채권 = 106
  (1) 의의 = 106
  (2) 발생원인 = 106 
  (3) 임의채권에 있어서 급부불능 = 106
  (4) 임의채권에 있어서 급부의 대용 = 106
제5장 채권의 소멸 
 1. 개관 = 109
  (1) 채권이 소멸되는 원인 = 109 
  (2) 민법에 규정된 채권의 소멸원인 = 109
  (3) 급부불능에 의한 소멸 = 109 
  (4) 채권소멸의 일반적 효과 = 110
 2. 변제 = 110 
  (1) 의의 = 110
  (2) 법적 성질 = 111
  (3) 변제의 제공 = 111
  (4) 제3자의 변제 = 114 
  (5) 제3자에 의한 변제수령 = 115
  (6) 변제의 장소 = 119
  (7) 변제의 시기 = 120
  (8) 변제의 비용 = 121
  (9) 변제의 증거 = 121
  (10) 변제의 충당 = 123 
  (11) 변제자대위 = 125
  (12) 변제에 관한 기타의 특칙 = 130
 3. 대물변제 = 131
  (1) 의의 = 131
  (2) 법적 성질 = 132
  (3) 요건 = 132 
  (4) 효력 = 133
  (5) 대물변제의 예약 = 133
 4. 공탁 = 134
  (1) 의의 = 134
  (2) 법적 성질 = 134
  (3) 요건 = 135 
  (4) 효과 = 136
 5. 상계 = 138 
  (1) 의의 = 138
  (2) 사회적 기능 = 138
  (3) 양태 = 139 
  (4) 요건 = 140
  (5) 방법 = 143
  (6) 효과 = 143
 6. 경개 = 144
  (1) 의의 = 144
  (2) 양태 = 145
  (3) 요건 = 145
  (4) 효과 = 146
 7. 면제 = 147
  (1) 의의 = 147
  (2) 요건 = 147
  (3) 효과 = 147
 8. 혼동 = 148
  (1) 의의 = 148
  (2) 실제적 예 = 148 
  (3) 효과 = 148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개관 = 151
  (1) 의의 = 151
  (2) 존재이유 = 151
  (3) 채권ㆍ채무의 공동적 귀속관계와의 차이 = 151
 2. 분할채권관계 = 152
  (1) 의의 = 152
  (2) 성립 = 152
  (3) 효력 = 153
 3. 불가분채권관계 = 154
  (1) 의의 = 154
  (2) 불가분채권 = 154
  (3) 불가분채무 = 156 
 4. 연대채무 = 158 
  (1) 의의 = 158 
  (2) 법적 성질 = 159 
  (3) 실제적 기능 = 159
  (4) 성립 = 160 
  (5) 대외적 효력 = 160 
  (6) 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160
  (7) 대내적 효력 = 161
  (8) 부진정연대채무 = 163 
  (9) 연대채권 = 165 
 5. 보증채무 = 165 
  (1) 의의 = 165 
  (2) 특수한 위험성 = 166
  (3) 법적 성질 = 168
  (4) 종류 = 169 
  (5) 요건 = 170 
  (6) 내용 = 171
  (7) 대외적 효력 = 173
  (8)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174
  (9)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175 
  (10) 연대보증 = 180
  (11) 공동보증 = 181
  (12) 근보증 = 182 
  (13)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 186
  (14) 손해담보계약 = 189
제7장 채권관계 당사자의 변경 
 1. 채권양도 = 191
  (1) 의의 = 191
  (2) 연혁 = 191
  (3) 법적 성질 = 192
  (4) 실제적 예 = 193 
  (5) 지명채권의 양도 = 194
  (6) 증권적 채권의 양도 = 201
 2. 채무인수 = 205 
  (1) 의의 = 205
  (2) 법적 성질 = 206
  (3) 면책적 채무인수 = 207
  (4)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210
  (5) 이행인수 = 212
  (6) 계약인수 = 213
제8장 채무불이행 
 1. 개관 = 215
  (1) 채무불이행의 의의 = 215
  (2) 채무불이행의 종류 = 215
  (3) 최근의 추세 = 216
  (4) 채무불이행의 요건 = 216
  (5) 채무불이행의 효과 = 221
 2. 이행지체 = 222
  (1) 이행지체의 의의 = 222
  (2) 이행지체의 요건 = 222
  (3) 이행지체의 효과 = 224
  (4) 이행지체의 종료 = 226
  (5)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 226
 3. 이행불능 = 227 
  (1) 이행불능의 의의 = 227
  (2) 이행불능의 요건 = 228
  (3) 이행불능의 효과 = 229
 4. 불완전이행 = 232
  (1) 불완전이행의 의의 = 232
  (2) 불완전이행의 인정근거 = 233
  (3) 불완전이행의 양태 = 234
  (4) 불판전이행의 요건 = 236
  (5) 불완전이행의 효과 = 236 
 5. 채권자지체 = 237 
  (1) 의의 = 237
  (2) 법적 성질 = 238 
  (3) 요건 = 238
  (4) 효과 = 240
  (5) 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 242 
제9장 손해배상 
 1. 개관 = 245
  (1) 의의 = 245 
  (2) 기본원칙 = 245
  (3)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248
 2. 손해의 개념 = 249
  (1) 서설 = 249 
  (2) 손해개념의 발전 = 250
 3. 손해의 분류 = 252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252
  (2) 1차손해와 후속손해 = 253
  (3)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 253 
  (4)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 254
  (5)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 255
 4. 손해배상의 범위 = 256
  (1) 의의 = 256
  (2) 상당인과관계설 = 256
  (3)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제393조의 해석 = 258
  (4) 제393조 2항과 예견가능성 = 259
  (5) 규범목적설에 따른 보완 = 260 
 5. 손해배상액의 산정 = 261  
  (1) 의의 = 261
  (2) 산정방법 = 261
  (3) 과실상계 = 262 
  (4) 손익상계 = 263
  (5) 금전채무불이행에 있어서 배상액산정 = 263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264
  (1) 의의 = 264
  (2) 법률적 성질 = 264
  (3) 손해배상액예정계약의 제한 = 264
  (4) 귀책사유 및 손해발생의 필요성 = 265
  (5) 이행청구 및 계약해제와의 관계 = 265
  (6) 과실상계나 손익상계 = 265
  (7) 위약금과 계약금 = 265
  (8) 손해배상액의 합의 = 266
 7. 손해배상자의 대위 = 266
  (1) 의의 = 266
  (2) 일부대위의 문제 = 267
  (3) 물권행위나 인도의 필요성 = 267
  (4) 보험과의 관계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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