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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法 : 理論·事例·判例

債權法 : 理論·事例·判例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金俊鎬 , 1955-
Title Statement
債權法 : 理論·事例·判例 / 金俊鎬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법문사 ,   2010.  
Physical Medium
29, 905 p. ; 27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978891801196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8-29)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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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0z9 Accession No. 1115789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0z9 Accession No. 1115789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채권법 교재.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누락된 중요판례를 추가하였고, 2009년 12월까지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채권법 전반에 걸쳐 내용을 다듬고 보완하였으며, 2009년도 사법시험 2차 사례문제까지 이를 반영하고 해설을 달았다.

또, 책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일신하여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보다 쉬운 표현을 구사하여 한글로 서술하였고 필요한 부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본문의 제목과 판례의 요지가 보다 잘 드러나게끔 제목을 구체적으로 달고, 판례의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쳐 그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에 교과서로 「채권총칙」과 「채권각칙」을 각각 출간한 바 있다. 무엇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할 부분이 많이 생겼고, 또 채권법에 대한 유기적 이해와 수월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한 권으로 엮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채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집필하여 본서를 출간하기로 하였다.
본서에서 주력한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누락된 중요판례를 추가하였고, 2009년 12월까지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2) 채권법 전반에 걸쳐 내용을 다듬고 보완하였으며, 2009년도 사법시험 2차 사례문제까지 이를 반영하고 해설을 달았다. 3) 책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일신하여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보다 쉬운 표현을 구사하여 한글로 서술하였고 필요한 부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본문의 제목과 판례의 요지가 보다 잘 드러나게끔 제목을 구체적으로 달고, 판례의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쳐 그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이 그 편제를 일부 바꾸어 새롭게 하였다. 1) 민법 제3편 채권은 채권총칙과 채권각칙으로 편성되어 있고, 종래의 채권법 교과서도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따로 출간되어 있다. 채권법의 규율대상이 방대한 것도 그 이유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편찬방식으로는 채권법 전체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채권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채권법 전체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단권화하였다. 그 편성의 순서는, 제1장 총설,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로 하였다. 이러한 편성이 종래의 것과 다른 점은 세 가지이다. 우선 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지 않고, 채권법을 7개장으로 나누면서 채권각칙 부분을 그 한 개의 장으로 둔 것이다.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가 그것이다. 둘째 이 부분을 일본의 채권법 교과서 중에는 ‘채권의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채권의 효력’ 다음에 편성한 것도 있지만(末川 博, 債權法, 評論社), 채권각칙에 해당하는 규정이 상당히 많고 또 채권 일반에 관한 내용을 이해한 후에 개별적 채권관계의 특유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조문의 순서에도 부합하는 점에서 맨 뒤에 두었다. 셋째 채권총칙에 관한 규정 중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제6장에 두었다. 채권법은 주로 두 당사자를 예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 채권총칙에서 ‘채권의 효력’ 다음에 이를 두는 것은 편성의 체재에서 문제가 없지 않고 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그 편성순서를 바꾸었다. 2) 채무불이행의 개별유형으로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이어 이행거절을 두고, 이에 관해 설명하였다. 3) 부당이득의 절 마지막에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을 새로 편성하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 ‘전용물소권’, ‘소위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급부의 연쇄와 부당이득’,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에 관해 학설 및 판례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總說
제2장 債權의 目的
제3장 債權의 效力
제4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5장 債權의 消滅
제6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7장 個別的 債權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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