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債權各論要義

債權各論要義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백경일 白慶一
서명 / 저자사항
債權各論要義 / 白慶一 著.
발행사항
서울 :   리슈미디어 ,   2010.  
형태사항
396 p. : 삽도 ; 23 cm.
ISBN
9788996385646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000 00607camccc200229 k 4500
001 000045590856
005 20100805062044
007 ta
008 100504s2010 ulka b 000c kor
020 ▼a 9788996385646
035 ▼a (KERIS)BIB000011997022
040 ▼a KYOBO ▼c KYOBO ▼d 211046 ▼d 211009
082 0 4 ▼a 346.51902 ▼2 22
085 ▼a 346.5302 ▼2 DDCK
090 ▼a 346.5302 ▼b 2010z8
100 1 ▼a 백경일 ▼g 白慶一 ▼0 AUTH(211009)6574
245 1 0 ▼a 債權各論要義 / ▼d 白慶一 著.
260 ▼a 서울 : ▼b 리슈미디어 , ▼c 2010.
300 ▼a 396 p. : ▼b 삽도 ; ▼c 23 cm.
504 ▼a 참고문헌 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0z8 등록번호 1115789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0z8 등록번호 1115789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 채권총론과 채권각론 = 23
 2. 채권의 발생원인 = 23
  (1)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관계 = 23
  (2) 법률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관계 = 24
 3. 채권관계의 우선순위 = 25
제2장 계약의 의의 및 종류 
 1. 계약의 의의 및 필요성 = 27 
  (1) 계약의 의의 = 27
  (2) 계약의 필요성 = 27
 2. 계약자유의 원칙 = 30
  (1) 계약자유원칙의 내용 = 30
  (2) 계약자유원칙의 기능 = 32
  (3)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법적 제한 = 34
 3. 계약의 종류 = 34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혼합계약 = 34 
  (2)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35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36 
  (4)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36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 37
  (6)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37
  (7) 예약과 본계약 = 37
 4. 보통거래약관 = 37 
  (1) 의의 = 38
  (2) 계약내용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 38
  (3) 약관의 해석원칙 = 39
  (4)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 40
  (5) 약관조항의 무효 = 40
  (6) 약관에 관한 합의의 취소 = 41 
제3장 계약의 성립 
 1. 합의와 불합의 = 43 
  (1) 합의 = 43
  (2) 불합의 = 44
 2. 청약 = 45
  (1) 의의 = 45 
  (2) 청약의 효력발생 = 45
  (3) 청약의 구속력 = 46
  (4) 청약의 승낙기간 = 47 
 3. 승낙 = 47
  (1) 의의 = 47
  (2) 묵시적 승낙 = 47
  (3) 변경을 가한 승낙 = 48
  (4) 연착된 승낙 = 49
  (5) 의사실현에 의할 계약승낙 = 51
  (6)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51
  (7) 경매와 입찰 = 52
  (8) 계약성립시기 = 52
 4. 사실적 계약관계 = 53 
  (1) 개념 = 53
  (2) 법적 성질 = 54 
  (3) 유형 = 54
  (4) 비판 = 55
 5. 계약체결상의 과실 = 55 
  (1) 의의 = 55
  (2) 실제적 예 = 56
  (3) 현행민법규정 = 56
  (4) 손해배상의 범위 = 57
제4장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 59
  (1) 법률행위로서의 효력발생요건 = 59
  (2) 쌍무계약의 효력일반론 = 59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60
  (1) 의의 = 60
  (2) 요건 = 60
  (3) 효력 = 62
 3. 위험부담 = 62
  (1) 의의 = 62 
  (2) 입법례 = 63
  (3)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 = 66
  (4) 요건 = 67
  (5) 효과 = 68
  (6)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 69
 4. 제3자를 위한 계약 = 71
  (1) 의의 = 71
  (2) 종류 = 72
  (3) 연혁 = 73
  (4) 요건 = 74
  (5) 효과 = 75
  (6) 제3자의 보호적 효력 있는 계약 = 79
제5장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개관 = 83 
  (1) 해제ㆍ해지의 정의 = 83
  (2) 해제ㆍ해지의 존재의의 = 83
  (3) 해제ㆍ해지와 다른 제도 사이의 차이 = 84
 2. 해제 = 86
  (1) 총설 = 86
  (2)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 = 87
  (3) 해제권의 행사 = 93
  (4) 해제의 효과 = 94
  (5) 해제권의 소멸 = 98
 3. 해지 = 99
  (1) 의의 = 99
  (2) 해지의 자유 = 100
  (3) 해지권의 발생 = 100
  (4) 해지권의 행사 = 101
  (5) 해지의 효과 = 101
제6장 양도처분계약 
 1. 증여 = 103
  (1) 의의 = 103  
  (2) 법적 성질 = 103 
  (3) 증여의 객체 = 104 
  (4) 증여의 동기 = 104 
  (5) 증여의 조건 = 105
  (6) 증여계약의 성립 = 105
  (7) 증여의 방식 = 105
  (8) 현실증여 = 105
  (9) 증여의 효과 = 107
  (10) 증여의 해제 = 107
  (11) 부담부증여 = 109
  (12) 정기증여 = 111
  (13) 사인증여 = 111
 2. 매매 = 112
  (1) 의의 = 113
  (2) 법적 성질 = 113 
  (3) 사회적 기능 = 113
  (4) 연혁 = 114 
  (5) 매매의 성립 = 117  
  (6) 매매의 예약 = 118
  (7) 계약금 = 120
  (8) 매매의 일반계약적 효력 = 122  
  (9) 매매의 특수한 효력 : 하자담보책임 = 124
 3. 특수한 매매 = 140 
  (1) 매매계약형태의 역사적 변화 = 140
  (2) 견본매매 = 140
  (3) 시험매매 = 141
  (4) 할부매매 = 142 
  (5) 계속적 공급계약 = 146
  (6) 환매 = 147
  (7) 방문판매 = 151
  (8) 통신판매 = 153
  (9) 다단계판매 = 155
 4. 교환 = 157
  (1) 의의 = 157
  (2) 법적 성질 = 157
  (3) 요건 = 157
  (4) 효과 = 158
제7장 사용수익계약 
 1. 소비대차 = 159 
  (1) 의의 = 159
  (2) 연혁 = 159 
  (3) 법적 성질 = 160
  (4) 소비대차와 담보의 관계 = 161
  (5) 사회적 기능 = 161
  (6) 요건 = 162 
  (7) 효과 = 164
  (8) 준소비대차 = 169
 2. 사용대차 = 170
  (1) 의의 = 170
  (2) 법적 성질 = 171  
  (3) 사회적 기능 = 171
  (4) 요건 = 172 
  (5) 효과 = 172
  (6) 종료 = 174
 3. 임대차 = 176
  (1) 의의 = 176
  (2) 법적 성질 = 176
  (3) 사회적 기능 = 176
  (4) 요건 = 177
  (5) 존속기간 = 178
  (6) 효과 = 182  
  (7) 임차권의 대항력 = 194
  (8) 보증금 = 197
  (9) 임대차의 종료 = 202
  (10) 임차권의 양도 = 203  
  (11) 임차물의 전대 = 205 
  (12) 임차권의 상속 = 208
제8장 업무활동계약 
 1. 고용 = 211
  (1) 의의 = 211 
  (2) 법적 성질 = 213
  (3) 요건 = 214
  (4) 효과 - 노무자의 의무 = 215 
  (5) 효과 - 고용주의 의무 = 218   
  (6) 효과 - 위험부담 = 221  
  (7) 고용관계의 종료 = 222
 2. 도급 = 225
  (1) 의의 = 225
  (2) 법적 성질 = 226
  (3) 사회적 기능 = 226
  (4) 수급인의 의무 = 227 
  (5) 수급인의 담보책임 = 229  
  (6) 도급인의 의무 = 234  
  (7) 완성물의 소유권귀속 및 위험부담 = 236
  (8) 도급의 종료 = 237 
  (9) 제작물공급계약 = 238
  (10) 하도급 = 239
  (11) 건설계약 = 240
  (12) 여행계약 = 242
 3. 현상광고 = 246
  (1) 의의 = 246
  (2) 법적 성질 = 246
  (3) 성립요건 = 247
  (4) 효과 : 보수지급의무 = 248
  (5) 현상광고의 특수문제 = 248
  (6) 우수현상광고 = 249
 4. 위임 = 250
  (1) 의의 = 250
  (2) 사회적 기능 = 251
  (3) 연혁 = 252
  (4) 법적 성질 = 253
  (5) 수임인의 의무 = 253
  (6) 위임인의 의무 = 257
  (7) 위임의 종료 = 259
  (8) 중개계약 = 262
  (9) 의료계약 = 266
 5. 임치 = 268
  (1) 의의 = 268
  (2) 실제적 예 = 269
  (3) 법적 성질 = 270
  (4) 성립요건 = 270
  (5) 효과 - 수치인의 의무 = 270
  (6) 효과 - 임치인의 의무 = 273
  (7) 임치의 종료 = 274
  (8) 혼장임치 = 275
  (9) 소비임치 = 275
제9장 기타의 전형계약  
 1. 조합 = 277
  (1) 의의 = 277
  (2) 실제적 예 = 278
  (3) 법적 성질 = 278
  (4) 조합의 성립 = 278  
  (5) 조합의 대내관계 = 280
  (6)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 281
  (7) 조합의 재산관계 = 282
  (8) 조합원의 변동 = 284
  (9)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286
 2. 종신정기금 = 287
 3. 화해 = 289 
  (1) 의의 = 289
  (2) 성립요건 = 290 
  (3) 효과 = 290
제10장 비전형계약 
 1. 개관 = 293
  (1) 계약유형의 자유 = 293
  (2) 거래의 실제 = 293
  (3) 규율의 중점 = 294
 2. 리스계약 = 294
  (1) 의의 = 294
  (2) 사회적 기능 = 294
  (3) 종류 = 295
  (4) 법적 규율 = 295
 3. 팩토링계약 = 297
  (1) 의의 = 297
  (2) 법적 성질 = 297
  (3) 종류 = 298
 4. 프랜차이즈계약 = 298
  (1) 의의 = 298
  (2) 실제적 기능 = 298
  (3) 법적 성질 = 299
 5. 신용카드계약 = 299
  (1) 의의 = 299
  (2) 실제적 기능 = 300
  (3) 법적 성질 = 300
  (4) 법적 규율 = 300
 6. 회원계약 = 302 
  (1) 의의 = 302
  (2) 사회적 기능 = 302
  (3) 종류 = 303
  (4) 법적 규율 = 303
제11장 사무관리 
 1. 의의 = 305
  (1) 법적 정의 = 305
  (2) 연혁 = 306
  (3) 실제적 예 = 306
  (4) 특별법상의 사무관리 = 307
 2. 법적 성질 = 307
  (1) 준법률행위 = 307
  (2) 사무관리자의 행위능력문제 = 308
  (3) 본인의 이익과 의사를 기준 = 308 
 3. 종류 = 309
  (1) 진정사무관리 = 309
  (2) 부진정사무관리 = 310
 4. 요건 = 313
  (1) 타인의 사무 = 313
  (2) 사무의 관리 = 314
  (3) 법률상 의무의 부존재 = 314
  (4) 사무관리의사 = 314
  (5) 본인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 315
 5. 요건 = 315 
  (1) 사무관리자의 의무 = 315 
  (2) 본인의 의무 = 317
  (3) 법률행위의 효과귀속 = 318
제12장 부당이득 
 1. 의의 = 321
  (1) 법적 정의 = 321
  (2)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와의 차이 = 321
  (3) 물권적 청구권과의 차이 = 322
 2. 연혁 = 322
  (1) 로마법상의 부당이득개념 = 322
  (2) 로마법상 부당이득의 종류 = 323
 3. 부당이득의 종류 = 325
  (1) 급부부당이득(Leistungskondiktion) = 325
  (2) 침해부당이득(Eingriffskondiktion) = 325
  (3) 비용부당이득(Verwendungskondiktion) = 327
  (4) 제3자의 개입에 따른 부당이득 = 327
 4. 부당이득의 요건 = 328 
  (1) 이득자가 이득을 보았을 것 = 328
  (2) 이득에 법적 원인이 없을 것 = 329
  (3) 손실자가 손실을 보았을 것 = 330
 5. 부당이득의 3각관계 = 330
  (1) 의의 = 330
  (2) 제3자가 전득자인 경우 = 330
  (3) 제3자가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경우 = 331
  (4) 제3자가 부당이득을 증여받은 경우 = 332
  (5) 무효인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 332
  (6) 무효인 채권을 제3자가 대신 변제받은 경우 = 333
 6. 부당이득의 효과 = 333
  (1) 원칙 = 333
  (2) 반환의 대상 = 334
  (3) 반환의 주체 = 336
  (4) 반환범위 = 336
 7. 비채변제 = 341
  (1) 의의 = 341
  (2) 악의의 비채변제 = 341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342
 8. 기한 전의 변제 = 342
  (1) 의의 = 342
  (2) 법적 규율 = 342
 9. 타인채무의 변제 = 343
  (1) 의의 = 343
  (2) 타인채무임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 343
  (3) 자기채무로 '오인하고서' 변제한 경우 = 344
 10. 불법원인급여 = 344
  (1) 의의 = 344
  (2) 연혁 = 345 
  (3) 판례 = 345 
  (4) 제746조의 역기능 = 345 
  (5) 적용 요건 = 346
  (6) 제746조의 제한해석 가능성 = 347
  (7) 다른 규정의 적용가능성 = 348
  (8) 불법원인급여반환금지에 대한 반대약정 = 349
제13장 불법행위 
 1. 개관 = 351  
  (1) 의의 = 351  
  (2) 법적 성질 = 351
  (3) 과실책임의 원칙 = 352
  (4) 다른 나라 민법과의 비교 = 352
  (5) 다른 제도와의 비교 = 353
  (6)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 355
 2. 요건 = 355  
  (1)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침해행위 = 355
  (2) 위법성 = 370
  (3) 책임 = 371
 3. 효과 = 374
  (1) 개관 = 374
  (2) 배상청구권자 = 374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375
  (4) 손해배상액의 조정 = 377 
 4.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 378
  (1) 의의 = 378
  (2) 요건 = 379
  (3) 효과 = 379  
 5. 사용자책임 = 380 
  (1) 의의 = 380
  (2) 이행보조자책임과의 비교 = 380
  (3) 요건 = 380
  (4) 효과 = 382
  (5)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 382
 6. 공작물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 383
  (1) 의의 = 383  
  (2) 연혁 = 383
  (3) 요건 = 384 
  (4) 효과 = 384
 7. 동물점유자의 책임 = 385
  (1) 의의 = 385
  (2) 독일민법과의 비교 = 386
  (3) 요건 = 386
  (4) 효과 = 387
 8. 공동불법행위 = 388
  (1) 의의 = 388 
  (2) 요건 = 388
  (3) 효과 = 389   
 9. 제조물책임 = 390
  (1) 의의 = 390
  (2) 법적 근거 = 390
  (3) 법적 성질 = 391
  (4) 과실 입증책임의 전환 = 391
  (5) 하자 및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경감 = 392
  (6) 연대책임 = 392
 10. 공해책임 = 393 
  (1) 책임 = 393
  (2) 무과실책임 = 393
  (3) 공동오염책임 = 394
 11.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 394
  (1) 법적 규정 = 394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394 
  (3) 제척기간의 기산점 = 394
  (4) 독일민법과의 비교 = 395 

관련분야 신착자료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
Spiegel, Alexandra (2020)
정순섭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