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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련 법과 제도 개선 심포지엄 : 가정의 달ㆍ입양주간 기념

입양관련 법과 제도 개선 심포지엄 : 가정의 달ㆍ입양주간 기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편
Title Statement
입양관련 법과 제도 개선 심포지엄 : 가정의 달ㆍ입양주간 기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09.  
Physical Medium
50 p ; 26 cm.
General Note
일시 및 장소: 2009년 5월 13일(수) 오후 2시~5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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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78 1995 Accession No. 1115745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지]

[인사말] / 곽배희

목차

주제발표 : 양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민법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 김상용 4

I. 들어가는 말 4

II. 일반양자의 성립에 있어서 국가기관(법원)의 개입 5

1. 입양의 성립방식 - 계약형 양자와 선고형 양자 5

2. 계약형 양자에서 선고형 양자로 전환하는 방법 7

3. 법원의 확인을 거쳐 입양신고를 하는 방법 7

III. 일반양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아닌 부모의 동의권 8

IV.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 11

V. 부모의 동의 및 법정대리인의 승낙에 갈음하는 법원의 심판 13

VI. 파양의 경우 국가기관(법원)의 개입 21

VII. 그 밖의 문제들 23

1. 파양 시 아동의 보호 문제 23

2. 친양자의 연령제한 25

VIII. 맺음말 26

토론발표 / 박숙자(내용없음) 29

토론발표 / 허남순 30

토론발표 / 윤영수 36

I. 들어가는 말 36

II. 일반양자의 성립에 있어서 국가기관(법원)의 개입 37

1. 입양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계약형 양자에서 선고형 양자로 전환하는 방법(P.4) 37

2. 법원의 확인을 거쳐 입양신고를 하는 방법 37

III. 일반양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아닌 부모의 동의권 38

IV.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 38

V. 부모의 동의 및 법정대리인의 승낙에 갈음하는 법원의 심판 39

VI. 파양의 경우 국가기관(법원)의 개입 40

VII. 그 밖의 문제들 40

1. 파양 시 아동의 보호 문제 및 연령제한 40

VIII. 주제 제언이외의 문제접근 40

1. 국제입양문제 검토 40

2. 외국아동들을 국내로 입양할 수 있는 조항 필요. 41

토론발표 / 한연희(내용없음) 42

토론발표 / 이효진 43

1. 발제문의 주요 쟁점 43

2. 발제문의 주요 쟁점에 따른 의견 44

1) 계약형 양자에서 선고형 양자로 전환하는 방법에서의 민간기간의 조사 참여를 법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 44

2) 일반 양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아닌 부모의 동의권에 대한 명확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44

3) 파양의 경우 국가기관 개입 명확화 46

사례발표 : 입양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절차 간소화 / 이준희 48

사례발표 / 홍종미 50

[뒷표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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