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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약법

미국계약법 (7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엄동섭
서명 / 저자사항
미국계약법 / 엄동섭 저
발행사항
서울 :   법영사,   2010-2012  
형태사항
책 ; 26 cm
ISBN
9788970322667 (v.1) 9788970322810 (v.2)
내용주기
1. 계약의 성립 -- 2. 계약의 효력 (xvii, 318 p.)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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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08년도 서강대학교 특별연구비(연구년 지원사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0701201.01)
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7302 2010 1 등록번호 1115785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7302 2010 1 등록번호 1115785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7302 2010 2 등록번호 1117157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7302 2010 1 등록번호 1513192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7302 2010 1 등록번호 1115785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7302 2010 1 등록번호 1115785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7302 2010 2 등록번호 1117157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7302 2010 1 등록번호 1513192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엄동섭(지은이)

<변호사책임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계약의 해석
 제1절 Parol Evidence Rule = 3
  1. 의의 = 3
  2. 기능과 법적 성질 = 5
  3. 문서의 완결성(Integration) = 7
  4. 법칙적용의 예외 = 15
 제2절 계약의 해석 = 22
  1. 의의 = 22
  2. Plain Meaning Rule = 23
  3. 계약해석의 준칙 = 24
  4. 당사자들이 문언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 경우 = 29
  5. 거래관행, 거래과정, 이행과정 = 31
 제3절 계약의 보충 = 34
  1. 공백과 보충 = 34
  2. 공백보충 과정 = 35
  3. 봉백보충조항 = 38
  4. U.C.C. 상의 공백보충규정 = 41
제2장 계약의 변경
 제1절 의의 = 47
 제2절 계약변경을 통한 채권의 포기 = 49
  1. 총설 = 49
  2. 약인이 존재하는 경우 = 50
  3. 약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55
 제3절 구두계약변경 금지조항 = 58
제3장 계약에 대한 규제
 제1절 불실표시 = 63
  1. 의의 = 63
  2. 요건 = 64
  3. 효과 = 74
 제2절 강박과 부당위압 = 77
  1. 의의 = 77
  2. 요건 = 78
  3. 효과 = 85
  4. 부당위압 = 85
 제3절 공서양속위반 = 89
  1. 의의 = 89
  2. 유형 = 91
  3. 효과 = 100
 제4절 비양심성의 법리 = 106
  1. 의의 = 106
  2. 형평법상의 비양심성의 법리 = 107
  3. 표준서식계약: 부합계약 = 108
  4. U.C.C. 2=302조의 성립 = 110
  5. 실체적 비양심성과 절차적 비양심성 = 112
  6. 효과: 구제수단 = 114
제4장 면책사유
 제1절 서설 = 117
 제2절 착오 = 119
  1. 의의 = 119
  2. 쌍방의 착오 = 121
  3. 일방의 착오 = 129
 제3절 실행곤란과 목적달성불능 = 136
  1. 이행불능(Impossibility) = 136
  2. 실행곤란(Impracticability) = 138
  3.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144
  4. 계약체결 당시 존재한 실행곤란과 목적달성불능 = 148
  5. 실행곤란과 목적달성불능의 효과 = 149
제5장 조건과 이행의 순서
 제1절 서설 = 155
  1. 조건의 의의와 기능 = 155
  2. 조건 불성취의 효과 = 157
 제2절 조건과 약속의 구별 = 159
 제3절 조건의 종류 = 162
  1. 정지조건, 해제조건, 동시조건 = 162
  2. 명시적 조건, 묵시적 조건, 의제적 조건 = 163
 제4절 만족이나 승인을 요구하는 조건 = 166
 제5절 조건의 면제(조건성취의 의제) = 168
  1. 서설 = 168
  2. 부수적 조건의 불능 = 168
  3. 조건성취의 방해 = 169
  4. 이행거절 = 170
  5. 조건의 포기 및 금반언 = 171
  6. 손실방지를 위한 조건의 면제 = 178
제6장 계약위반
 제1절 서설: 계약의 이행과 계약위반 = 181
 제2절 실질적 이행과 중대한 계약위반 = 182
  1. 실질적 이행의 법리 = 182
  2. 실질적 이행과 중대한 계약위반의 구분 = 183
  3. 일부위빈과 전부위반 = 186
  4. 중대한 계약위반의 효과(사례) = 187
 제3절 동산매매계약의 위반 = 189
  1. 일회적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 189
  2. 분할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 191
 제4절 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수령거절, 수령, 수령의 철회 = 194
  1. 서설 = 194
  2. 수령거절 = 195
  3. 수령 = 196
  4. 수령의 철회 = 198
 제5절 위반당사자의 추완권 = 202
  1.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의 추완권 = 202
  2. 코로먼상의 추완 = 204
 제6절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 205
  1. 서설 = 205
  2. 이행거절의 방식 = 206
  3. 이행거절의 효과 = 209
 제7절 장래의 이행불능과 이행보증 = 214
  1. 서설 = 214
  2.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 = 216
  3. 적잘한 이행보증의 요구 = = 217
  4. 이행보중 미제공의 효과 = 218
제7장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1절 서설 = 221
  1. 구제수단의 종류 = 221
  2. 設例 = 222
 제2절 기대이익의 배상 = 224
  1. 충설 = 224
  2. 인과관계 = 227
  3. 예견가능성 = 228
  4. 회피가능성: 손해경감의무 = 234
  5. 확실성 = 238
  6.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 240
 제3절 신뢰이익의 배상 = 241
  1. 신뢰이익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 241
  2. 신뢰이익의 내용 = 234
  3. 신뢰이익배상의 제한 = 246
 제4절 원상회복 = 250
  1. 총설 = 250
  2. 손해배상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원상회복 = 251
  3. 계약우반자의 원상회복청구 = 251
 제5절 형평법상의 구제수단 = 253
  1. 총설 = 253
  2. 종류 = 253
  3.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 인정되는 경우 = 255
  4. 특정이행의 제한: 실헌가능성과 공정성 = 261
제8장 계약과 제3자
 제1절 서설 = 267
 제2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268
  1. 총설 = 268
  2. 유형 = 270
  3. 수익자의 권리의 확정 = 274
  4. 수익자의 청구에 대한 항변사유 = 276
  5. 요약자의 권리 = 278
  6. 수익자의 요약자에 대한 권리  =278
 제3절 채권양도 = 279
  1. 의의 = 279
  2. 채권의 양도성 = 279
  3. 채권양도의 방식 = 282
  4. 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 283
  5. 채권의 이중양도에 따른 우선순위 = 585
 제4절 채무인수 = 286
  1. 의의 = 286
  2. 채무인수의 제한 = 286
  3. 채무인수의 효과 = 288
찾아보기 = 291
판례색인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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