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계약의 해석
제1절 Parol Evidence Rule = 3
1. 의의 = 3
2. 기능과 법적 성질 = 5
3. 문서의 완결성(Integration) = 7
4. 법칙적용의 예외 = 15
제2절 계약의 해석 = 22
1. 의의 = 22
2. Plain Meaning Rule = 23
3. 계약해석의 준칙 = 24
4. 당사자들이 문언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 경우 = 29
5. 거래관행, 거래과정, 이행과정 = 31
제3절 계약의 보충 = 34
1. 공백과 보충 = 34
2. 공백보충 과정 = 35
3. 봉백보충조항 = 38
4. U.C.C. 상의 공백보충규정 = 41
제2장 계약의 변경
제1절 의의 = 47
제2절 계약변경을 통한 채권의 포기 = 49
1. 총설 = 49
2. 약인이 존재하는 경우 = 50
3. 약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55
제3절 구두계약변경 금지조항 = 58
제3장 계약에 대한 규제
제1절 불실표시 = 63
1. 의의 = 63
2. 요건 = 64
3. 효과 = 74
제2절 강박과 부당위압 = 77
1. 의의 = 77
2. 요건 = 78
3. 효과 = 85
4. 부당위압 = 85
제3절 공서양속위반 = 89
1. 의의 = 89
2. 유형 = 91
3. 효과 = 100
제4절 비양심성의 법리 = 106
1. 의의 = 106
2. 형평법상의 비양심성의 법리 = 107
3. 표준서식계약: 부합계약 = 108
4. U.C.C. 2=302조의 성립 = 110
5. 실체적 비양심성과 절차적 비양심성 = 112
6. 효과: 구제수단 = 114
제4장 면책사유
제1절 서설 = 117
제2절 착오 = 119
1. 의의 = 119
2. 쌍방의 착오 = 121
3. 일방의 착오 = 129
제3절 실행곤란과 목적달성불능 = 136
1. 이행불능(Impossibility) = 136
2. 실행곤란(Impracticability) = 138
3.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 144
4. 계약체결 당시 존재한 실행곤란과 목적달성불능 = 148
5. 실행곤란과 목적달성불능의 효과 = 149
제5장 조건과 이행의 순서
제1절 서설 = 155
1. 조건의 의의와 기능 = 155
2. 조건 불성취의 효과 = 157
제2절 조건과 약속의 구별 = 159
제3절 조건의 종류 = 162
1. 정지조건, 해제조건, 동시조건 = 162
2. 명시적 조건, 묵시적 조건, 의제적 조건 = 163
제4절 만족이나 승인을 요구하는 조건 = 166
제5절 조건의 면제(조건성취의 의제) = 168
1. 서설 = 168
2. 부수적 조건의 불능 = 168
3. 조건성취의 방해 = 169
4. 이행거절 = 170
5. 조건의 포기 및 금반언 = 171
6. 손실방지를 위한 조건의 면제 = 178
제6장 계약위반
제1절 서설: 계약의 이행과 계약위반 = 181
제2절 실질적 이행과 중대한 계약위반 = 182
1. 실질적 이행의 법리 = 182
2. 실질적 이행과 중대한 계약위반의 구분 = 183
3. 일부위빈과 전부위반 = 186
4. 중대한 계약위반의 효과(사례) = 187
제3절 동산매매계약의 위반 = 189
1. 일회적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 189
2. 분할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 191
제4절 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수령거절, 수령, 수령의 철회 = 194
1. 서설 = 194
2. 수령거절 = 195
3. 수령 = 196
4. 수령의 철회 = 198
제5절 위반당사자의 추완권 = 202
1.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의 추완권 = 202
2. 코로먼상의 추완 = 204
제6절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 205
1. 서설 = 205
2. 이행거절의 방식 = 206
3. 이행거절의 효과 = 209
제7절 장래의 이행불능과 이행보증 = 214
1. 서설 = 214
2.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 = 216
3. 적잘한 이행보증의 요구 = = 217
4. 이행보중 미제공의 효과 = 218
제7장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1절 서설 = 221
1. 구제수단의 종류 = 221
2. 設例 = 222
제2절 기대이익의 배상 = 224
1. 충설 = 224
2. 인과관계 = 227
3. 예견가능성 = 228
4. 회피가능성: 손해경감의무 = 234
5. 확실성 = 238
6.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 240
제3절 신뢰이익의 배상 = 241
1. 신뢰이익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 241
2. 신뢰이익의 내용 = 234
3. 신뢰이익배상의 제한 = 246
제4절 원상회복 = 250
1. 총설 = 250
2. 손해배상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원상회복 = 251
3. 계약우반자의 원상회복청구 = 251
제5절 형평법상의 구제수단 = 253
1. 총설 = 253
2. 종류 = 253
3.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 인정되는 경우 = 255
4. 특정이행의 제한: 실헌가능성과 공정성 = 261
제8장 계약과 제3자
제1절 서설 = 267
제2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268
1. 총설 = 268
2. 유형 = 270
3. 수익자의 권리의 확정 = 274
4. 수익자의 청구에 대한 항변사유 = 276
5. 요약자의 권리 = 278
6. 수익자의 요약자에 대한 권리 =278
제3절 채권양도 = 279
1. 의의 = 279
2. 채권의 양도성 = 279
3. 채권양도의 방식 = 282
4. 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 283
5. 채권의 이중양도에 따른 우선순위 = 585
제4절 채무인수 = 286
1. 의의 = 286
2. 채무인수의 제한 = 286
3. 채무인수의 효과 = 288
찾아보기 = 291
판례색인 =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