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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總則要義

民法總則要義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백경일
서명 / 저자사항
民法總則要義 / 白慶一 著.
발행사항
서울 :   리슈미디어 ,   2010.  
형태사항
303 p. : 삽도 ; 23 cm.
ISBN
9788996385608
서지주기
참고문헌: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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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0z15 등록번호 1115785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0z15 등록번호 1115785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 법(法) = 19
  (1) 법(法) 의 의미 = 19
  (2) 법은 어떠한 속성을 갖는가? = 20
  (3) 근대법의 기본원리 = 24
 2. 법(法)의 역사 = 33
  (1) 고대 원시법문화 = 33
  (2) 로마법의 출현 = 34
  (3) 고대 중국법의 발전 = 36
  (4) 중세 게르만법의 형성 = 37
  (5) 서유럽에서 법과대학의 탄생 = 38
  (6) 로마법의 부활 = 40
  (7) 영국 보통법의 형성 = 41
  (8) 자연법의 등장 = 42
  (9) 근대시민법전의 제정 = 43
  (10) 동양에서의 시민법 계수 = 46
 3. 민법(民法) = 47
  (1) 민법이란 무엇인가? = 47
  (2) 민법의 기본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 53
 4. 우리 민법의 역사 = 65
  (1) 근대화 이전 = 65
  (2) 근대화 이후 = 65
  (3) 일제치하 = 66
  (4) 해방 이후의 법상황 = 67
  (5) 대한민국 민법안의 성립 = 67
  (6) 민법안의 심의ㆍ통과 = 69
  (7) 대한민국 민법전의 평가 = 69
  (8) 제1차 개정 = 70
  (9) 제2, 3, 4, 5차 개정 = 70
  (10) 제6차 개정 = 70
  (11) 제7차 개정 = 71
  (12) 제8∼16차 개정 = 71
 5. 민법의 법원(法源) = 71
  (1) 법원의 의의 = 71
  (2) 법률 = 72
  (3) 관습법 = 72
  (4) 판례 = 73
  (5) 조리 = 74
 6. 민법의 해석 = 74
  (1) 해석(解釋)이란 = 74
  (2) 해석의 종류 = 74
  (3) 해석의 방법 = 75
 7. 민법의 효력 범위 = 78 
  (1) 때 = 78
  (2) 사람 = 78
  (3) 곳 = 79
제2장 권리 
 1. 법률관계 = 80
  (1) 의의 = 80
  (2)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 83
 2. 권리 = 85 
  (1) 의의 = 85
  (2) 권리의 종류 = 86
 3.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102
  (1) 권리의 행사 = 102
  (2) 권리의 보호 = 103
  (4) 신의성실의 원칙 = 104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07
 4. 권리의 경합 = 110
  (1) 의의 = 110
  (2) 효과 = 110
  (3) 법조경합 = 110
제3장 권리의 주체  
 1. 총설 = 112
  (1) 주체란 무엇인가? = 112
  (2) 권리주체란 무엇인가? = 113
  (3) 권리능력이란 무엇인가? = 114
  (4) 의사능력이란 무엇인가? = 115
  (5) 행위능력이란 무엇인가? = 115
  (6) 책임능력이란 무엇인가? = 116
 2. 자연인 = 117
  (1)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 117
  (2) 출생의 증명 = 118
  (3) 태아의 보호 = 118
  (4) 행위능력 = 124
  (5)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 132 
  (6) 주소 = 134
  (7) 부재자의 재산관리 = 137
  (8) 실종선고 = 138
  (9) 실종선고의 취소 = 140
  (10) 동시사망의 추정 = 141  
 3. 법인 = 142
  (1) 의의 = 142
  (2) 법인의 본질 = 144
  (3) 법인의 종류 = 145
  (4) 법인의 설립 = 148
  (5) 법인의 능력 = 150
  (6) 법인의 기관 = 153
  (7) 정관의 변경 = 157  
  (8) 법인의 소멸 = 158
  (9) 법인의 등기 = 159
  (10) 법인의 감독 및 벌칙 = 160
제4장 권리의 객체
 1. 총설 = 161
  (1) 객체란 무엇인가? = 161
  (2) 권리의 객체란 무엇인가? = 163
  (3) 물건 또는 '물건처럼 지배될 수 있는 권리' = 163
  (4) 재산(財産) = 164
  (5)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 = 165
  (6) 권리의 객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 = 166
 2. 물건 = 167 
  (1) 물건이란? = 167
  (2) 민법상의 물건의 요건 = 167 
  (3) 물건의 분류(강학상의 분류) = 169
 3. 동산과 부동산 = 170 
  (1) 의의 = 170
  (2) 구별의 이유 = 171 
  (3) 부동산 = 171
  (4) 동산 = 172
 4. 주물과 종물 = 172
  (1) 의의 = 172
  (2) 근거 = 173
  (3) 종물의 요건 = 173
  (4) 종물의 효과 = 173
  (5) 종물 규정의 준용 = 174
 5. 원물과 과실 = 174
  (1) 의의 = 174
  (2) 천연과실 = 174
  (3) 법정과실 = 175
제5장 법률행위 
 1. 권리의 변동 = 176
  (1) 변동(變動)이란 무엇인가? = 176 
  (2) 권리의 변동이란 무엇인가? = 177
  (3) 권리변동의 종류 = 177
 2.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 = 179
  (1) 서설 = 179
  (2)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80
  (3) 법률사실의 분류 = 181
 3. 법률행위 = 184
  (1) 법률행위란? = 184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차이 = 185 
  (3) 의사표시의 심리적 전달과정 = 185
  (4)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 188
  (5) 법률행위의 종류 = 191
 4. 법률행위의 목적 = 196
  (1) 의의 = 196
  (2) 목적의 확정 = 196 
  (3) 목적의 가능 = 197
  (4) 목적의 적법 = 198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200
  (6) 불공정한 법률행위 = 205
 5. 법률행위의 해석 = 207 
  (1) 의의 = 207
  (2) 기준 = 208
 6. 의사표시 = 210
  (1) 서설 = 210
  (2) 비진의표시 = 213 
  (3) 허위표시 = 217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222 
  (5) 하자 있는 의사표시 = 227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31 
  (1) 서설 = 231
  (2) 입법주의 = 234 
  (3) 의사표시의 도달 = 235  
  (4) 의사표시 의 공시송달 = 237
  (5)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237
제6장 대리  
 1. 개관 = 239
  (1) 대리 제도의 의의 = 239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 239
  (3) 법률상의 성질 = 241
  (4) 대리가 인정되는 법률요건ㆍ법률사실 = 242
  (5) 대리관계와 기초적 내부관계 = 244 
  (6) 대리의 종류 = 244
  (7) 대리의 3면관계 = 245
  (8) 대표(代表)와 대리 = 245
 2. 대리권 = 246
  (1) 대리권의 의의 = 247
  (2) 대리권의 발생원인 = 247
  (3) 대리권의 범위 = 248
  (4) 대리권의 제한 = 250
  (5) 대리권의 소멸 = 251  
 3. 대리행위 = 252
  (1) 서설 = 252
  (2) 현명주의 = 252
  (3) 대리행위의 하자 = 252
 4. 대리의 효과 = 256
  (1) 대리의 법률효과 = 256 
  (2) 본인의 능력 = 256
 5. 복대리 = 256
  (1) 의의 = 256
  (2) 성질 = 256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257  
  (4) 복대리인의 지위 = 257
  (5) 복대리권의 소멸 = 258 
 6. 무권대리 = 258
  (1) 의의 = 258
  (2) 분류 = 259
  (3) 본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 = 259 
  (4)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간의 관계 = 262
  (5) 본인과 무권대리인 간의 관계 = 263
  (6)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263
 7. 표현대리 = 265
  (1) 의의 = 265
  (2) 근거 = 265
  (3) 종류 = 266
  (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266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267
  (6)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268
  (7) 표현대리의 효과 = 268
제7장 무효ㆍ취소, 조건ㆍ기한, 기간  
 1. 무효 = 271
  (1) 무효의 개념 = 271
  (2) 종류 = 273
  (3) 무효의 추인 = 273 
  (4) 무효행위의 전환 = 274
 2. 취소 = 275  
  (1) 취소의 개념 = 275
  (2) 취소권자 = 276
  (3) 취소권의 행사 = 277
  (4) 취소의 상대방 = 277
  (5) 취소의 효과 = 277
  (6) 취소권의 소멸원인 = 278
 3. 조건 = 279
  (1) 의의 =279
  (2) 종류 = 280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281
  (4) 조건성취와 불성취의 의제 = 282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82
 4. 기한 = 283
  (1) 의의 = 283
  (2) 종류 = 283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284
  (4) 기한의 도래 = 284
  (5) 기한부법률행위의 효력 = 285
  (6) 기한의 이익 = 285
 5. 기간 = 286
  (1) 의의 = 286
  (2) 기간의 적용범위 = 286
  (3) 기간의 계산방법 = 286
  (4) 기간의 역산방법 = 287 
제8장 소멸시효 
 1. 서설 = 288 
  (1) 시효의 의의 = 288
  (2) 시효제도에 대한 비판 = 288
  (3) 시효의 성질 = 289
  (4)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 290
  (5) 소멸시효제도의 연혁 = 290
  (6)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 = 292
 2. 소멸시효의 요건 = 293
  (1) 요건의 개관 = 293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294
 3. 소멸시효의 기산점 = 294
  (1) 의의 = 294
  (2) 변제기를 정한 채권 = 294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 295
  (4) 예금채권 = 295 
  (5) 조건부권리 = 295 
  (6) 선택채권 = 295
  (7) 손해배상청구권 = 295
  (8)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96
 4. 소멸시효의 기간 = 296
  (1) 보통의 채권 = 296
  (2)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 296
  (3)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 297 
 5. 소멸시효의 중단 = 298
  (1) 의의 = 298
  (2) 시효의 중단사유 = 298
  (3) 시효중단의 효과 = 299
 6. 소멸시효의 정지 = 300
  (1) 의의 = 300
  (2) 구체적 예 = 300
 7. 소멸시효의 효력 = 300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300
  (2) 학설의 차이 = 301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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