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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Loan 3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영석
Title Statement
국제법 / 김영석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10  
Physical Medium
xxvii, 835 p. ; 26 cm
ISBN
978896454521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819-822)과 색인,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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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0z2 Accession No. 1115776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0z2 Accession No. 1115776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0z2 Accession No. 11166689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국제법은 세계의 국가들과 사람들이 국제적인 상호교류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범의 하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국제법의 다양한 규칙들을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하는 교재로, 기존의 다른 책에서 상당부분을 인용한 부분도 있고, 국제재판소의 판례와 조약문을 영어로 발췌하여 인용한 부분도 있다.

오늘날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 국제법은 매우 필요한 분야의 지식이 되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상호교류하며 지구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실감하고 있다. 국제법은 세계의 국가들과 사람들이 국제적인 상호교류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범의 하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국제법의 다양한 규칙들을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또한, 이 책은 저자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기 위한 교재로서 활용하려는 목적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책에는 기존의 다른 책에서 상당부분을 인용한 부분도 있고, 국제재판소의 판례와 조약문을 영어로 발췌하여 인용한 부분도 있다. 어쩌면 국제법의 강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적절한 집필방식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의 효용성과 가치는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한 여러 선배ㆍ동료ㆍ후학들의 의견을 통해 판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여러분들의 지적과 충고를 기다린다. 그리고 추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좀더 좋은 책을 출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책을 쓰면서 감사를 드려야 할 많은 분들이 있다. 프란시스 앤서니 보일(Francis Anthony Boyle)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의 법대 교수로서 지난 30여 년간 국제법을 가르쳐왔고, 국제법 전문가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이다. 또한, 보일 교수님은 저자의 일리노이 대학교 법학박사학위(JSD) 논문 지도교수이었고, 매우 바쁜 가운데도 저자에게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인 일에서나 많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은 자상한 지도교수였다. 이 책에서 상당한 부분을 보일 교수님이 지으시고, 저자가 번역한 "세계질서의 기초(Foundations of World Order)"에서 인용하였는데, 보일 교수님이 이 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또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법교과서인 "국제법강의"를 집필하셨던 이한기 교수님, 서울대학교에서 저자에게 국제법을 가르쳐 주셨던 배재식 교수님, 백충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자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의 이상면 교수님, 정인섭 교수님, 이근관 교수님과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 권오곤 구유고재판소 부소장님,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님, 김영원 주네덜란드 대사님, 황승현 조약국장님, 한양대학교의 최태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저자가 근무하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문현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저자에게 베풀어 주신 후의와 지도에 대해 이 기회를 통해 감사를 드린다.

다음으로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부장님, 이경희 편집위원님, 부록에 있는 조약문을 정리해 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수학중인 김원희 석사, 교정을 도와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에서 수학중인 이인혜 학사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언제나 저자를 이해해 주고 지원해 준 아내 김세영 박사와 자녀들 현정, 태윤, 은택에게 감사한다.

국제법의 목적이 세계평화의 달성과 유지임을 다시 생각하며 다음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이사야 2:4)


2010년 1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 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영석(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국제법) 미국 일리노이대학 법학전문대학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J.S.D, 국제법) 취득 제25회 외무고등고시 합격(1991년) 외무부 조약과, 재외국민과, 인사과 등 근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역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역임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 7급, 9급 공무원시험 등 출제위원 역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포담대학교(Fordham University),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University of Milan) 방문교수 역임 외교부 자체평가위원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양투기금지에 관한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부의장 서울국제법연구원 연구이사, 대한국제법학회 이사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The Law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illiam S. Hein Co.(New York, USA) (2019, 2nd edition) 국제법, 박영사(2017, 개정판)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2014, 개정판) 국제법의 역사, 한길사(아르투어 누스바움 저, 김영석 역, 2013) 국제인도법, 박영사(2012) 세계질서의 기초, 박영사(Francis A. Boyle 저, 김영석 역)(2004. 2, 개정판)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isdom House Publication(England), (2003) 그 외 논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국제관계에 대한 법률가의 접근방식 
Ⅰ. 국제법의 개념 
Ⅱ.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의의 
Ⅱ. 조약 
Ⅲ.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Ⅳ. 국제관습법의 법전화에 관한 사례연구 
Ⅴ.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Ⅵ. 법원의 보조수단 
Ⅶ. 국제기구의 결의, 연성법(Soft Law), 형평과 선 
Ⅷ. 법원의 순위 
Ⅸ. 강행법규(jus cogens, peremptory norm)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실행 
Ⅳ. 조약과 행정협정 
Ⅴ.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 

제4장 국제법의 주체 
Ⅰ. 국제법의 주체(subject of international law)의 개념 
Ⅱ. 국가의 국제법주체성 
Ⅲ. 준국가적 실체의 권리능력 
Ⅳ. 국제조직의 권리능력 
Ⅴ. 개인의 권리능력 

제5장 국제법상의 승인 
Ⅰ. 국가의 승인 
Ⅱ. 정부의 승인 
Ⅲ. 교전단체의 승인 

제6장 국가관할권 
Ⅰ. 국가관할권의 의의와 종류 
Ⅱ.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준칙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제도 

제7장 국가의 국제책임 
Ⅰ. 국가책임의 성질 
Ⅱ. 기본원칙 
Ⅲ. 국가책임의 성립 
Ⅳ. 위법성 조각사유 
Ⅴ. 국가책임의 해제 

제8장 국제형사법 
Ⅰ. 의의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발전 
Ⅲ. 국제범죄에 대한 이해 -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중심으로 
Ⅳ.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Ⅴ. 범죄인 인도 

제9장 해양법 
Ⅰ. 의의 
Ⅱ. 내수 및 군도수역 
Ⅲ. 영해(territorial sea) 
Ⅳ. 접속수역(Contiguous Zone) 
Ⅴ.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 
Ⅵ.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Ⅶ. 대륙붕(Continental Shelf) 
Ⅷ. 공해(high seas) 
Ⅸ. 분쟁해결 

제10장 조약 
Ⅰ. 조약의 유보(Reservation) 
Ⅱ. 조약의 효력 
Ⅲ. 조약의 무효 
Ⅳ. 조약의 종료, 정지, 개정 
Ⅴ. 조약의 해석 

제11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중재(Arbitration) 
Ⅱ. 국제사법재판소 

제12장 무력사용의 규제와 군축 
Ⅰ. 무력사용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 
Ⅱ. 군비축소 
Ⅲ. 핵무기체계의 규제 
Ⅳ. 국제법상 테러행위의 규제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 

제13장 외교특권과 면제 
Ⅰ. 외교사절 
Ⅱ.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Ⅲ. 영사의 특권 면제 
Ⅳ.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제14장 국제인권법 
Ⅰ. 서론 
Ⅱ.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 
Ⅲ.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인권법 규범 
Ⅳ. UN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제도 
Ⅴ. 인권조약상의 인권감독기구 
Ⅵ. 난민과 망명자와 비호권 

제15장 국제통상법 
Ⅰ. 서론 
Ⅱ. GATT와 WYO체제 
Ⅲ. WTO체제에서의 분쟁해결 

부록 
1. 국제연합헌장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4.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 
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6.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7-1. 국적취득 관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선택의정서 
8.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9.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10.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1. 국가정책수단으로서 전쟁의 부인을 규정한 조약(부전조약) 
12. 세계인권선언 
1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4-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15.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16.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제2부속서 
17.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주요 규정) 
18.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19.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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