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기초법학 제2판

기초법학 제2판 (Loan 7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돈
Title Statement
기초법학 / 이상돈.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   2010.  
Physical Medium
xxxvi, 854 p. : 삽도 ; 27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9788918011738
General Note
색인수록.  
000 00579namccc200241 k 4500
001 000045587469
005 20100805055840
007 ta
008 100418s2010 ggka 001a kor
020 ▼a 9788918011738
040 ▼d 211009
082 0 4 ▼a 340.1 ▼2 22
090 ▼a 340.1 ▼b 2010z1
100 1 ▼a 이상돈 ▼0 AUTH(211009)90507
245 1 0 ▼a 기초법학 / ▼d 이상돈.
246 1 1 ▼a Legal philosophy in lawshcool
250 ▼a 제2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 ▼c 2010.
300 ▼a xxxvi, 854 p. : ▼b 삽도 ; ▼c 27 cm.
490 0 0 ▼a 법학총서
500 ▼a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0.1 2010z1 Accession No. 1115776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0.1 2010z1 Accession No. 1115776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다양한 기초법분야에서 저자가 펴낸 책과 논문들을 종합한 책. 2판은 초판에서 하버마스의 대화이론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2] 법과 대화이론"을 빼고, 그 사이 펴낸 <법미학>(2008)과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방법론 논문을 더하고, 단락들의 배열을 새롭게 하였다.

<기초법학>을 펴낸 지 1년하고 몇 달이 지났다. <기초법학>의 학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었다.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법학도는 물론이고 법률가를 꿈꾸는 비법학도들, 그리고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맡고 있는 실무법률가들까지도 이 책을 읽는다고 한다. 실무상 난제들은 대부분 기초법학의 지식과 사유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기초법학은 전문법 시대의 근본법학이 되어야 할 듯하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2판을 내면서 처음 이 책을 펴낼 때 했던 나의 머리말을 다시 반복해야겠다. 법과대학체제와 달리 로스쿨 교과과정에는 기초법학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법철학, 법사회학, 법문학, 법심리학, 법미학, 법경제학, 법인류학, 법여성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과목들은 최근에 성장한 신생학문분과들이다. 이들의 아버지 격인 법철학은 이제 기초법학 과목군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법철학은 기초법학의 총론적인 지위를 갖고, 그 밖의 기초법학과목들은 각론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법철학은 그 명칭을 <기초법학총론(원론)> 또는 그냥 <기초법학>이라고 바꾸어도 좋을 듯하다. 설령 명칭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큼은 변화되어야 한다. 그 변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첫째, 기존의 법철학 교재들이 흔히 그러하듯 역사 이래의 법사상을 개관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법사상사라는 과목의 몫이다.
― 둘째, (책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의 개념, 이념, 효력, 도덕과 법, 국가, 현대사회의 법철학 등을 그 형식대상으로 삼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너무 오래된 문제의식이며, 학제적 연구가 충분히 전개되기 어려우며, 오늘날의 근본문제들을 다 담아내기 어려운 형식이기 때문이다.
― 셋째, 법사회학에서 법여성학에 이르는 다양한 기초법학과목들과 접점을 갖고 일반과 특수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풍부하게 해주는 교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넷째, 기초법학으로서 법철학은 외국의 유명 법철학자들(예를 들어, 하버마스, 롤즈, 드워킨, 라즈, 맥코믹 등)의 사상을 연구하는 분과가 아니라, 그 사상을 참고하여 우리의 ‘지금 여기’의 근본문제들을 성찰하는 분과가 되어야 한다.
가급적 이런 요청을 충족하는 로스쿨 시대의 법철학, 즉 기초법학(총론)이 되고픈 열망에서 나는 이 책을 썼다. 그러나 이번에 완전히 새로 쓴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1991년 박사학위를 받고 학문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기초법분야에서 내가 펴낸 책과 논문들을 종합한 것이다. 여기에는 <법이론>(1996), <법학입문>(1998), <법사회학>(공저, 2000), <법철학>(2003),<생명공학과 법>(2003), <인권법>(2005), <법문학>(공저, 2005), <공익소송론>(2006), <시민운동론>(2007),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공저, 2006) 그리고 <헌법재판과 형법정책>(2005)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 책을 출간하면서 새롭게 쓴 단락도 있고, 대개의 단락은 상당한 정도로 보완되고, 다시 구성되고, 다시 표현되었다. 각 단락마다 출처와 생성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펴내 온 책들과 그 분과적 성격을 다음 도표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에 펴내는 <기초법학> 2판은 초판에서 하버마스의 대화이론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2] 법과 대화이론"을 빼고, 그 사이 펴낸 <법미학>(2008)과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방법론 논문을 더하고, 단락들의 배열을 새롭게 하였다. 기초법학에는 앞으로도 더 추가될 분야들이 있다. 이 책과 함께 펴내는 <법정신분석학입문>이 다루는 "법과 무의식"에 관한 단락, 그리고 "법과 인류"에 관한 단락이 미래에 <기초법학>에 들어올 새로운 후보들이다. 그러기엔 나의 연구를 좀 더 진행시켜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lt;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gt;,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lt;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gt;, 홍문사, 1994 3.&lt;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gt;, 태진사, 1995 4. &lt;형사소송법&gt;(2인 공저), 홍문사, 1996 5. &lt;사례연습 형사소송법&gt;, 법문사, 2001 6. &lt;형사소송원론&gt;, 법문사, 1998 7. &lt;형법정책&gt;(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lt;형사소송법연습&gt;, 법문사, 1999 9. &lt;형법학&gt;, 법문사, 1999 10. &lt;정치와 형법&gt;(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lt;신형사소송법&gt;(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lt;형법강의&gt;, 법문사, 2010 13. &lt;예술형법&gt;, 박영사, 2014 14. &lt;형법강론&gt;,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lt;의료형법&gt;, 법문사, 1998 16. &lt;의료체계와 법&gt;, 고대출판부, 2000 17. &lt;치료중단과 형사책임&gt;, 법문사, 2002 18. &lt;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gt;, 세창출판사, 2009 19. &lt;의료법강의&gt;(2인 공저), 법문사, 2009 20.&lt;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gt;, 세창출판사, 2014 21. &lt;원내조제분업의 법리&gt;,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lt;윤리경영과 형법&gt;, 신영사, 2005 23. &lt;부실감사판례연구&gt;, 법문사, 2006 24. &lt;부실감사법&gt;, 법문사, 2007 25. &lt;기업윤리와 법&gt;(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lt;조세형법론&gt;, 법문사, 2009 27. &lt;공정거래형법&gt;, 법문사, 2010 28. &lt;증권형법&gt;, 법문사, 2011 29. &lt;경영과 형법&gt;, 법문사, 2011 30. &lt;경영판단원칙과 형법&gt;, 박영사, 2015 31. &lt;기업경영형법&gt;,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lt;법이론&gt;, 박영사, 1996 33. &lt;법학입문&gt;, 박영사, 1997 34. &lt;법률해석의 한계&gt;(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lt;법사회학&gt;(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lt;대화이론과 법&gt;(편역), 법문사, 2002 37. &lt;법철학&gt;, 법문사, 2003 38. &lt;생명공학과 법&gt;, 아카넷, 2003 39. &lt;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gt;, 연극과 인간, 2003 40. &lt;헌법재판과 형법정책&gt;, 고려대출판부, 2005 41. &lt;새로 쓴 법이론&gt;, 세창출판사, 2005 42. &lt;법학입문&gt;, 박영사, 1997 43.&lt;법문학&gt;(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lt;인권법&gt;, 세창출판사, 2005 45. &lt;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gt;(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lt;공익소송론&gt;, 세창출판사, 2006 47. &lt;시민운동론&gt;, 세창출판사, 2007 48. &lt;기초법학&gt;, 법문사, 2008 49. &lt;법미학&gt;, 법문사, 2008 50. &lt;법정신분석학입문&gt;(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lt;법의 춤&gt;, 법문사, 2012 52. &lt;미술비평과 법&gt;, 법문사, 2013 53. &lt;법의 깊이&gt;, 법문사, 2018 54. &lt;법의 예술&gt;, 법문사, 2020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현대사회와 법적 정의
[1] 법과 정의 
[2] 아름다움과 법적 정의 
[3] 헌법재판과 법 

제2장 법의 성찰적 요소와 시민운동
[4] 시민운동과 법 
[5] 인권과 법 
[6] 시민불복종과 법 
[7] 공익소송과 법 

제3장 법의 합리성과 범주적 구성요소
[8] 정치와 법 
[9] 도덕과 법 
[10] 경제와 법 

제4장 법의 형성과 방법론
[11] 법과 언어 
[12] 법과 해석학 

제5장 법의 역사와 미래
[13] 법과 역사 
[14] 전문화와 법 
[15] 세계화와 법 
[16] 생명공학과 법 

제6장 학제적 법학과 통합적 법학교육
[17] 법학의 학문성 
[18] 법학교육의 방법 

제7장 기초법학의 현대적 발전
[19] 법 이 론 
[20] 문학과 법 
[21] 여성과 법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김진원 (2022)
Montesquieu, Charles de Secondat, baron de (2023)
신동호 (2023)
이준서 (2022)
최유경 (2022)
조태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3)
한미법학회 (2022)
Engstrom, David Freeman (2023)
Dreier, Horst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