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형사사건
제1장 형사사건의 정의 및 용어해설
1. 형사사건과 수사 = 3
2. 용어의 정의 = 3
【서식】고소취하장 = 7
제2장 형사사건 법률문답
형벌의 종류 및 차이 = 20
맹견을 이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행위를 방해한 때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 24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 26
허위증언 후 사실대로 번복ㆍ증언한 경우 위증죄 = 28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30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 32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34
무고한 경우 고소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할 때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 36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여부 = 38
공무원이 수 차례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경우의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에 해당하는지? = 40
뇌물약속죄에서 뇌물목적물인 이익이 약속당시 현존하거나 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 41
실체권리관계와 불일치한 등기 추인(追認)으로 일치된 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43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다르지만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할 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여부 = 45
타인이 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등이 성립하는지? = 47
위조문서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사용한 때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되는지? = 49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 = 51
망부(亡父)명의의 어음발행이 타인명의를 모용(冒用)한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지? = 52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하였으나 위조사실을 알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형사책임 = 54
위조된 약속어음의 사본을 민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여부 = 55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 57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인지? = 59
외국으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60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 62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 64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제거하고 자기 사진을 붙인 경우 공문서위조여부 = 6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 68
위임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 70
무권대리인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 = 72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 74
공사중지가처분집행 후 건축허가명의변경되어 공사계속한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76
부동산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 78
압류물을 원래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80
압류경합시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유체동산 처분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83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후 건물일부 타인에게 점유토록 한 경우 처벌여부 = 85
농촌주택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막아 하수흐름을 방해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되는지? = 86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지? = 88
각각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 90
여성으로 성전환수술한 남자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 92
특수강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되는지? = 94
단순강간으로 강간치상죄가 된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 96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지? = 98
말다툼하면서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 100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102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 106
컴퓨터로 작성된 A4용지의 인쇄물이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기타 출판물인지? = 108
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 110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교습생 등에게 준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인지? = 112
계약해제 후 공사중단시 도급인이 수급인소유 공사자재 옮긴 대 업무방해죄여부 = 113
타인의 책상서랍을 열고 편지를 훔쳐보았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 115
퇴직한 회사에 퇴직 전 갖고 있던 열쇠로 야간에 들어간 경우 형사책임 = 116
주거침입 강간하여 상해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외에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 117
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즉시 도망나온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 119
과대광고를 게재하여 침대를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 121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 123
피해자를 속여 받은 인감증명서등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 125
아들 낳는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던 경우 의사의 형사책임 = 127
원인관계 소멸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성립여부 = 129
주택임대인 임대차계약체결시 임차인에게 경매진행중인 사실 알리지 아니한 경우 = 131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 133
타인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져 가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인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 135
거스름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받은 후 반환화지 않은 경우의 형사책임 = 137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목적물을 가져간 행위가 처벌되는지 = 139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 후 가져다 놓은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 140
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 141
타인의 전화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 142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수탁자 부동산의 임의처분이 횡령이 되는 경우 = 144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되는지? = 147
수인이 대금분담하되 1인 명의로 부동산낙찰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150
타인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자신명의예치 후 반환하지 않을경우 횡령죄 여부 = 152
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154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차용금담보조로 받은 수표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여부 = 155
성매매업주가 성매매여성이 받은 성매수대금을 보관 후 분배키로 하고도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 157
주택전세권설정계약하고 중도금받은 후 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 159
양도담보설정자가 기존 근저당권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해준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 = 162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성부 = 164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채무자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 = 167
소유권유보부로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 169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경우 = 170
이중으로 임차권양도계약을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 172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계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 174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 176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비신분자의 처벌방법 = 178
불륜관계 지속의 대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약정 후 이행 않는것이 배임죄인지? = 180
회사영업비밀을 사외 유출한 직원의 직책과 그 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산정방법 = 182
물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에도 취득죄가 성립되는지? = 185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187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내리지 못하게 한 대 감금죄여부 = 189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되는지? = 191
정신절차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하는 설교ㆍ예배를 방해한 경우 예배방해죄여부 = 193
즉결심판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이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지? = 195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별죄를 구성하는지여부 = 197
지입한 굴삭기를 취거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 199
가압류건물의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그 건물을 철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여부 = 201
공장근저당권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제공하려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여부 = 202
주식회사대표이사가 직무집행행위로 타인점유 회사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 203
허용될 수 있는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 = 205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 208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210
아파트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로 될 수 있는지? = 213
지압서비스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 217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220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한 쟁의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 223
스스로 범죄를 범한 자가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지? = 225
범죄행위 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지? = 227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대가를 받고 대리로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인지? = 229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사고피해자대리로 배상액의 결정화해를 주선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인지? = 231
변호사사무원이 선임료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하고 소송사건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경우 = 233
행정사가 고소장을 업무로 작성하면 법무사법위반이 되는지? = 235
컴퓨터내장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절도죄가 되는지? = 237
음란한 영상화면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유상판매한 경우 어떠한 죄가 되는지? = 239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 241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도 형사책임을 지는지? = 243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때 근로기준법위반여부 = 245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여부 = 247
조세범처벌법상 정당사유없이 1회계연도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의 체납회수 계산기준 = 249
양도인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때 = 251
농지로 사용불가능한 밭을 정지하여 건축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한 때 농지법위반여부 = 254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256
금융기관임직원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받아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 258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상 정당사유 될 수 있는지? = 260
졸업앨범을 통해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ㆍ주소ㆍ전화번호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 262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성포격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상해인지? = 265
기존채무 변제를 신규대출 형식으로 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한도규정 위반여부 = 267
공무원 의제되는 공사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대상 되는지? = 269
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자가용자동차를 제공하고 운행경비 받는 경우 유상운송여부 = 272
제3장 소년사건 일반
1. 소년비행 = 274
2. 청소년범죄의 법적처리절차 = 274
3. 소년법원의 처리절차 = 275
4.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 276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278
6. 소년사건 문답 = 280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 280
허용될 수 초ㆍ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 281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기일을 통지하지 않아 보조인출석없이 고지한 보호처분결정 = 285
청소년의 동행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되는지? = 287
음식점운영자가 주류판매시에는 성년자들만 술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 = 289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은 남녀 쌍방이 청소년이어야 하는지? = 291
제4장 교통사고 일반
1. 교통사고의 정의 = 293
2. 형사처리절차 = 293
3. 형사처리기준 = 296
4. 뺑소니 = 298
5. 형사합의 = 303
6.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 305
7. 교통사고관련 문답 = 311
종합보험가입하고 교통사고야기한 자를 대산하여 허위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여부 = 311
음주운전할 생각으로 만취후 운전하여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여부 = 314
집행명령에 의한 집행개시 후 집행불능되어도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 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 318
범칙금이란 어떤 것인지? = 320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령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운전인지? = 322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 323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여부 = 326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가 주취운전을 인정하는 절대적 증거가 되는지? = 328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여부 = 330
대학구내의 도로상을 음주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되는지? = 333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 335
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의 형사책임 = 337
횡단보도상의 적색신호시에 횡단하는 자를 충격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 = 340
녹색등화점멸상태시 횡단보도진입보행자 적색등화 후 사고당한 경우 횡단보도사고여부 = 342
횡단보도상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 344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도 중앙선침범사고인지? = 346
편도1차로에 정차한 버스 앞서기 위해 황색실선 중앙선 넘어간 행위가 허용되는지? = 349
좌회전 또는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 중앙선침범인지? = 351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 353
중앙선을 넘다가 다시 넘어 오던 중 사고발생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사고인지? = 355
절취한 승용차 운전하다가 그 승용차를 손괴한 때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위반인지? = 357
교통사고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때 도주운전자인지? = 358
교통사고 후 처에게 구호조치 등을 부탁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되는지? = 360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 362
교통사고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구호조치 않으면 도주차량이 되는지? = 365
교통사고장소에서 충돌느낌을 받고서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도주운전죄가 되는지? = 367
사고자가 경찰에 의해 병원후송 후 병원에서 나와 연락하지 않은 때의 도주운전여부 = 369
부상없다는 피해자와 합의 중 경적소리에 운전면허증만 교부하고 간 경우 도주여부 = 371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때 도주운전죄여부 = 374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을 방해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인지? = 376
신도로 신설 후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된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교통방해죄여부 = 378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내리지 못하게 한때 감금죄여부 = 380
제5장 가정사건 일반
1. 가정사건의 정의 및 대처 = 382
2. 가정사건 법률문답 = 388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 388
가장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 = 389
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 391
사실혼관계의 당사자일방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간통죄가 되는지? = 393
간통행위 유죄된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되는지? = 395
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相姦者)로부터 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유서에 해당되는지? = 396
수년간 동거함을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간통유서여부 = 398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반드시 범죄현장을 목격하여야만 하는지? = 400
남편이 사망한 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존속상해죄가 되는지? = 402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403
동거중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하는 경우 혼인비자간음죄가 성립되는지? = 405
이혼소송 중 처가 남편친구에게 명예훼손문구의 서신을 동봉한 경우 명예훼손여부 = 407
처가 남자를 불러들여 간통한 때 그 남자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 409
동거하는 삼촌소유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간의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는지? = 412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처벌되는지? = 413
친족상도례규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 415
인지의 소급효(遡及效)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규정에도 미치는지 여부 = 418
야간공갈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되는지? = 420
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되는지? = 422
처가 타인의 자식을 출산하고도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보상을 받은 경우 처벌여부 = 424
사실혼으로 인한 인척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지? = 426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한 인척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지? = 429
제2편 형사소송절차 및 고소고발
제1장 고소ㆍ고발
1. 고소의 의의 = 431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 431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 431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 431
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 432
6. 친고죄 = 432
7. 고발 = 433
8. 무고죄 = 433
9.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 434
제2장 형사소송절차
1. 형사 재판절차 = 435
제3장 법률문답
검사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 438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판결시 피고인 석방되는지? = 439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 판결도 가능한지? = 441
형사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443
고소인이 관련수사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지? = 445
가해자에게 합의해준 것이 고소취소가 되는지? = 448
친고죄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고소취소한 때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는지? = 451
형사고소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 454
간통고소 후 이혼청구소송만을 취하할 경우의 법적 효력 = 456
간통죄의 제1심 판결선고 후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457
협의이혼 후 이혼 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 460
송달불능으로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 462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에도 고소가능기간이 6개월인지? = 464
강간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경우 간통죄의 고소기간 기산점 = 466
혼인빙자간음죄에서 주민등록등본발급 후 유부남임을 안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 = 46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지? = 470
강간고소하여 합의 후 강간고소만 취하하고 폭행ㆍ협박만을 처벌할 수 있는지? = 472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 고소취하한 경우 그 효력 = 474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 476
실형선고를 집행유예선고로 잘못 듣고 항소기간을 도과한 때 상소권회복청구가능한지? = 478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었을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480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 483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어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절차 = 485
구속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보석절차 = 487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사업상 지방에 내려가도 문제가 없는지? = 489
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 491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 보석보증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 492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도 가능할 수 있는지? = 494
긴급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석방한 후 구속영장에 ？여 다시 구속된 경우 위법여부 = 496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범위에 알몸신체검사도 허용되는지? = 498
친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 = 501
공동피고인간에 이해상반되는 사건에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구제방법 = 503
형사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 = 505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 보장되는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 507
한번 발부 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 할 수 있는지? = 510
조사과정의 허위진술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에서 진술번복 가능여부 = 511
즉결심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 513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516
실형선고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ㆍ사회봉사명령 함께 부과시 불이익변경여부 = 518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노역장유치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위배여부 = 520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 확정된 경우 독립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는지? = 522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 등을 모용(冒用)한 경우의 형사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 524
즉결심판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선정이 가능한지? = 527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 529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을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 53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법적 효력의 차이 = 533
경찰관의 대질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백사실을 진술한 경우 그 증거능력 = 536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539
피고인이 검사작성조서에 대하여 간인ㆍ서명ㆍ무인 인정하나 진술내용 다투는 경우 = 540
사인이 피고인과 제3자와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경우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542
개인이 제3자와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의 진술부분 증거능력 = 544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통화를 피고인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546
전문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 549
유아도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551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증언내용을 번복시키는 것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553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인정한 경우 증거능력여부 = 557
공동피고인아닌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등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 558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 560
병원에 보관중인 피의자 혈액을 음주측정에 이용한 경우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 562
무인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위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유무 = 564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 566
실형복역 중 지병이 악화된 경우 형의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 = 569
2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 형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여부 = 571
선박임차인이 밀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선박몰수판결이 난 경우 = 573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물건을 압수당한 경우 압수물환부 및 압수의 취소청구 = 575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 = 577
수사단계 소유권포기한 압수물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가능한지? = 580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 산입가능한지? = 583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58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없이 항소취하할 수 있는지? = 588
피고인의 상소권을 포기한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589
항소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도과한 경우 = 591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594
말다툼 중 폭행당하였는데 오히려 벌금예납고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596
가정법원 소년부송치시 보호자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변경신청 = 598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는지? = 600
판결선고시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법 제60조 2항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 602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의 항소심판결시 성년이 되면 정기형을 선고받는지? = 604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받은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606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 607
구속된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610
폭행으로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들을 알 수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 612
친고죄 공범 1인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 타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부 = 614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출결과 형사사건에서의 증명력여부 = 616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62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 624
피고소인이 기소중지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 626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는지? = 627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 629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 되는지? = 631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인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어느 시점인지? = 634
범죄증명없어 공범이 무죄판결받은 경우 진범(眞犯)에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여부 = 637
무형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기각가부 = 639
재소자가 소정기간내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제출했으나 기간내 검사장에게 도달않은 경우 = 642
부록 1. 법률구조공단의 민원이용안내
1.「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이란 = 645
2.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가 = 645
3. 어떠한 경우에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645
4. 어떠한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646
5.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647
6.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648
7. 소송비용 등은 어떻게 되나 = 648
부록 2. 배상명령제도
1. 배상명령제도란 = 650
2.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 651
3. 배상명령의 효과 = 651
부록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 653
2.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 653
3.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 654
4. 구조금액 = 654
부록 4. 형사보상제도
1. 형사보상제도란 = 655
2. 보상금 청구절차 = 655
3. 보상금액 = 656
부록 5. 경찰조사 대처요령
1. 경찰조사 받기전 준비 = 657
2. 경찰조사 요령 = 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