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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제6판

헌법소송법 제6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호택
서명 / 저자사항
헌법소송법 / 오호택 저.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   2010.  
형태사항
28, 341 p. ; 25 cm.
ISBN
9788991902596
일반주기
색인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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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15 등록번호 1115770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15 등록번호 1115770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오호택(지은이)

2012년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헌법재판이야기』『법원이야기』『법학첫걸음』『헌법강의』『헌법소송법』『교회법의 이해』들이 있고, 논문으로는 「의원입법의 문제점」「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헌법개정의 절차와 헌법개정의 가능성」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헌법재판총론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 
 제2절 헌법재판제도의 유래 
 제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제4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제5절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제2장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제1절 한국에 있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달사 
 제2절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관활권 
 제5절 일반심판절차 

제3장 구체적 규범통제 
 제1절 규범통제 일반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제3절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제4절 기타 규범통제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일반론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제3절 청구취지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절차 

제5장 그 밖의 헌법재판절차 
 제1절 권한쟁의심판 
 제2절 탄핵심판 
 제3절 위헌정당해산심판 

제6장 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과 그 효력 
 제1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 
 제3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과 그 효력 
 제4절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과 효력 
 제5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집행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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