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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세미나

헌법 세미나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남
서명 / 저자사항
헌법 세미나 / 김형남.
발행사항
경주 :   신지서원 ,   2010.  
형태사항
205 p. ; 25 cm.
ISBN
9788955311938
일반주기
부록: 현행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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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 현행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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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14 등록번호 1115770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14 등록번호 1115770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1. '관습헌법'의 개념과 비판적 고찰 = 9
2. 최신(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 23
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그리고 북한 문제 = 35
4. 헌법상 선거원칙에 대하여 = 39
5. 미국의 주(州)행위 의제론 = 51
6. 이론검토(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57
7. 사형제도의 존폐론 = 65
8. 태아의 생명권(낙태) 문제 = 71
9. 강제적인 지문채취의 헌법적 문제 = 83
10. 반론권과 기본권의 충돌문제 = 89
11.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프라이버시 = 93
12. 지문날인제도와 프라이버시 = 105
13. 주거와 거주ㆍ이전의 자유 = 115
14. 통신의 자유란 무엇인가? = 125
15. 이중기중이란 무엇인가? = 131
16.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 137
17. 인류의 영원한 숙제: 종교의 자유 = 139
18.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한 편의 논문 검토 = 143
19. 학문의 자유에 대하여 = 169
20. 예술의 자유에 대하여 = 183
부록: 현행 대한민국 헌법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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