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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하도급법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홍석 구상모
서명 / 저자사항
하도급법 / 김홍석, 구상모 공저.
발행사항
고양 :   화산미디어 ,   2010.  
형태사항
404 p. ; 26 cm.
총서사항
경제법총서
ISBN
978899624067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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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0z5 등록번호 1115770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0z5 등록번호 1115770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홍석(지은이)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상법) (전) 법무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경제기획원,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특수거래과장, 대전지방사무소 소장,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과장, 선문대학교 시설관리본부장, 총장보좌역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선문대학교 성화학숙(기숙사) 관장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위원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협의회 자문위원 등 <주요저서 및 논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거래법, 교정 및 형집행법, 교정 및 수용자처우법 외 다단계판매조직의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정의와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방안 다단계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시스템개선 및 공제조합의 발전 방안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필요성과 운영 방안 홍보관 등 특설판매업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하도급법
 제1장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 3
  제1절 하도급법 제정배경 = 3
  제2절 하도급법의 입법취지 = 9
  제3절 하도급법의 체계 = 11
 제2장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16
  제1절 하도급거래의 정의 = 16
  제2절 법적용대상 요건 = 19
  제3절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 37
  제4절 하도급거래의 승계문제 = 38
  제5절 법적용대상기간 = 41
  제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2
 제3장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45
  제1절 서면의 교부 및 보존의무 = 45
  제2절 선급금의 지급의무 = 57
  제3절 내국신용장(Local L/C)의 개설 = 65
  제4절 검사 및 검사결과통보의무 = 71
  제5절 하도급대금지급의무 = 76
  제6절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의무 = 95
  제7절 건설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 102
  제8절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115
  제9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 118
 제4장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127
  제1절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 127
  제2절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 138
  제3절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 142
  제4절 부당반품의 금지 = 150
  제5절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의 금지 = 155
  제6절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 162
  제7절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 = 165
  제8절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167
  제9절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170
  제10절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의 금지 = 173
 제5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 176
 제6장 법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 192
  제1절 사건처리절차 개요 = 192
  제2절 사건의 단서 = 193
  제3절 사건의 조사 = 197
  제4절 조정전치주의 = 200
  제5절 위원회상정 = 202
  제6절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204
  제7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 212
  제8절 벌칙 = 213
  제9절 고발 = 218
  제7장 관련문제 = 221
 제8장 외국의 하도급거래제도 = 231
  제1절 일본 = 231
  제2절 서구 등 선진국 = 236
제2편 하도급법 관련법령 및 고시ㆍ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1
 하도급법 관련고시ㆍ지침 = 269
사항색인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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