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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헌법학

알기 쉬운 헌법학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남
서명 / 저자사항
알기 쉬운 헌법학 / 김형남
발행사항
경주 :   신지서원,   2010-2011  
형태사항
책 ; 25 cm
ISBN
9788955311921(v.1) 9788955312164(v.2)
일반주기
1. 285 p. -- 2. 131 p.  
1권 부록: 현행 대한민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권 부록: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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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13 1 등록번호 1115770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13 1 등록번호 1115770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13 2 등록번호 1116443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13 2 등록번호 1116443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헌법이론의 기초
 제1절 헌법의 개념 = 17
  Ⅰ. 헌법의 법규범성 = 17
  Ⅱ. 헌법관 논쟁과 그 의미 = 18
  Ⅲ. 헌법해석의 의미와 방법론 = 21
  Ⅳ. 헌법의 분류 = 27
  Ⅴ. 헌법의 특성 = 30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1
  Ⅰ. 헌법의 제정 = 31
  Ⅱ. 헌법의 개정 = 32
 제3절 헌법의 보호 = 41
  Ⅰ. 개념 = 41
  Ⅱ. 헌법보호의 연혁 = 41
  Ⅲ. 헌법보호제도의 유형 = 42
  Ⅳ. 국가긴급권 = 42
  Ⅴ. 저항권 = 45
  Ⅵ.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 = 50
제2장 국가의 구성요소와 형태
 제1절 국가의 구성요소 = 53
  Ⅰ. 국가의 개념 = 53
  Ⅱ. 국가의 기원 = 53
  Ⅲ. 국가의 본질 = 55
  Ⅳ. 국가의 구성요소 = 57
 제2절 국가의 형태 = 66
  Ⅰ. 국가형태의 개념 = 66
  Ⅱ. 국가형태의 분류 = 66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68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와 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제도 = 69
  Ⅰ. 정당제도 = 69
  Ⅱ. 선거제도 = 78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 84
  Ⅰ. 국민주권의 원리 = 84
  Ⅱ. 권력분립의 원리 = 86
  Ⅲ. 기본권 보장 = 86
  Ⅳ. 민주주의 = 86
  Ⅴ. 법치주의 = 87
  Ⅵ. 평화통일주의 = 91
  Ⅶ. 국제평화주의 = 92
  Ⅷ. 문화국가의 원리 = 92
  Ⅸ. 사회국가의 원리 = 93
제4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 95
 제2절 간략한 인권(기본권)의 역사 = 96
  Ⅰ. 서양의 인권선언사 = 96
  Ⅱ. 최근 인권보장의 경향 = 98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구조 = 98
 제4절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100
  Ⅰ. 개념 = 100
  Ⅱ. 독일의 학설 = 100
  Ⅲ. 미국의 주(州) 행위 의제론 = 103
  Ⅳ. 현실적인 이야기 = 108
 제5절 기본권의 충돌 = 108
  Ⅰ. 기본권의 경합이론의 비현실성 = 108
  Ⅱ. 기본권의 충돌문제 = 109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114
  Ⅰ. 기본권의 한계 = 114
  Ⅱ. 기본권의 제한 = 116
제5장 총칙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2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의미 = 123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입법례 = 124
 제2절 행복추구권 = 124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과 체계적 지위 = 124
  Ⅱ. 행복추구권의 기능 = 125
  Ⅲ. 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경향 비판 = 125
 제3절 평등원칙과 평등권 = 126
  Ⅰ. 평등사상 = 126
  Ⅱ. 평등원칙과 평등권 = 128
  Ⅲ. 평등권에 관한 위헌 여부의 심사기준 = 129
제6장 일반적 기본권
 제1절 생명권 = 133
  Ⅰ. 생명권 논의의 본질 = 133
  Ⅱ. 생명권에 대한 입법례 = 133
  Ⅲ. 생명권과 사형제도 = 134
  Ⅳ. 태아의 생명권(낙태) 문제 = 135
  Ⅴ. 생명권과 안락사 문제 = 148
 제2절 정신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 148
 제3절 신체의 자유 = 149
  Ⅰ. 신체의 자유의 개념 = 149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150
  Ⅲ.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원칙 = 151
 제4절 프라이버시권 = 152
  Ⅰ.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 152
  Ⅱ.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 154
  Ⅲ.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 161
 제5절 주거의 자유와 거주ㆍ이전의 자유 = 166
  Ⅰ. 주거의 자유 = 166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 = 170
 제6절 통신의 자유 = 172
  Ⅰ. 개념 = 172
  Ⅱ. 통신비밀보호법의 명암 = 173
  Ⅲ. 기타 법률에 의한 통신의 자유권 제한 = 175
제7장 정신권 기본권(상)
 제1절 이중기준과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 사건의 의미 = 177
  Ⅰ. 이중기준의 탄생배경 = 177
  Ⅱ.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 사건의 의미 = 178
  Ⅲ. 구체적인 이중기준의 적용 = 179
 제2절 양심의 자유 = 187
  Ⅰ. 개념의 의의 = 187
  Ⅱ. 양심의 자유권의 내용 = 189
  Ⅲ.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 190
  Ⅳ. 기타 문제 = 193
 제3절 종교의 자유 = 195
  Ⅰ. 종교의 개념 = 195
  Ⅱ. 헌법규정 = 196
  Ⅲ. 내용 = 197
  Ⅳ. 종교의 자유와 판례 = 198
  Ⅴ. 종교에 대한 현실적 문제 = 200
제8장 정신적 기본권(중)
 제1절 학문의 자유 = 205
  Ⅰ. 개념 = 205
  Ⅱ. 내용 = 206
  Ⅲ. 제한과 한계 = 209
 제2절 예술의 자유 = 210
  Ⅰ. 개념 = 210
  Ⅱ. 내용 = 211
  Ⅲ. 제한과 한계 = 212
 제3절 과학기술연구의 자유 = 213
  Ⅰ. 개념 = 213
  Ⅱ. 내용 = 214
  Ⅲ. 제한과 한계 = 215
 제4절 저작 및 발명의 자유(지식재산의 자유) = 216
  Ⅰ. 개념 = 216
  Ⅱ. 내용 = 216
  Ⅲ. 제한과 한계 = 219
제9장 정신적 기본권(하)
 제1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 221
  Ⅰ. 개념 = 221
  Ⅱ. 전통적 의미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 222
  Ⅲ. 매스미디어적 의미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 223
  Ⅳ. 알 권리 = 226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주체와 효력 = 227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228
 제2절 집회ㆍ결사의 자유 = 235
  Ⅰ. 개념 = 235
  Ⅱ. 집회의 자유 = 236
  Ⅲ. 결사의 자유 = 239
[부록]
 1. 현행 대한민국 헌법 = 241
 2.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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