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여성과 법률 제2판

여성과 법률 제2판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나달숙 羅達淑
Title Statement
여성과 법률 / 나달숙 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청목출판사 ,   2010.  
Physical Medium
379 p. ; 25 cm.
ISBN
978895565349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67-368) 및 색인수록
000 00645camccc200241 k 4500
001 000045587152
005 20100805055715
007 ta
008 100416s2010 ulk b 001c kor
020 ▼a 9788955653496
035 ▼a (KERIS)BIB000011985809
040 ▼a 211048 ▼c 211048 ▼d 211048 ▼d 211009
082 0 4 ▼a 346.5190134 ▼2 22
085 ▼a 346.530134 ▼2 DDCK
090 ▼a 346.530134 ▼b 2010
100 1 ▼a 나달숙 ▼g 羅達淑 ▼0 AUTH(211009)70341
245 1 0 ▼a 여성과 법률 / ▼d 나달숙 저.
250 ▼a 제2판
260 ▼a 서울 : ▼b 청목출판사 , ▼c 2010.
300 ▼a 379 p. ; ▼c 25 cm.
504 ▼a 참고문헌(p. 367-368) 및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34 2010 Accession No. 1115770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34 2010 Accession No. 1115770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나달숙(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 계약조교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전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현,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금정책자문위원,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충남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 수사위원회 위원, 천안지원 조정위원 등 <주요저서 및 논문> 여성과 법률, 헌법(1), 신헌법개론 등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경찰상 공무집행방해의 대응현황과 법적 허용수단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 방안 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여성 이주자의 법적 지위 여군 인권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 학령기 아동인권 보장의 전개와 법적 실현 외 논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2판 머리말 = 3
머리말 = 5
제1장 여성과 법학 = 15
 제1절 여성법학 = 15
  제1항 여성법학의 개념 및 방법론 = 15
  제2항 여성법학의 필요성 = 16
  제3항 여성법학의 특성 = 17
 제2절 여성과 법의 관계 = 18
  제1항 여성에 대한 법적 처우 = 18
  제2항 여성에 대한 법의 태도 = 19
   1. 동등한 대우 = 19
   2. 차별적 대우 = 20
   3. 보호의 대상 = 20
 제3절 법여성학 = 21
  제1항 법여성학의 흐름 = 21
  제2항 법여성학의 의의 = 22
  제3항 법여성학의 이론적 기초 = 23
   1. 여성주의의 개념 및 역사 = 23
   2. 자유주의 페미니즘 = 25
   3.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 25
   4. 실존주의 페미니즘 = 26
   5. 급진주의 페미니즘 = 27
   6.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 28
   7. 에코 페미니즘 = 29
  제4항 향후 과제 = 30
 제4절 국제적 여성운동의 역사 = 30
  제1항 각국의 여성운동 = 30
   1. 미국 = 30
   2. 영국 = 32
   3. 일본 = 33
   4. 한국 = 34
  제2항 유엔과 ILO의 여성권리실현 활동 = 36
   1. 여성협약 등의 발전과정 = 36
   2.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 36
   3. 유엔의 여성폭력철폐선언 = 38
   4. ILO의 활동 = 38
   5. 유엔 및 세계여성기구 = 39
  제3항 세계 속의 한국여성의 지위 = 40
   1. 사회변화와 차별 = 40
   2. 한국여성의 지위 = 41
   3. 여성의 정치참여 = 42
제2장 여성과 헌법 = 45
 제1절 헌법과 양성평등 = 45
  제1항 평등사상의 전개 = 45
  제2항 헌법상 평등조항 = 46
  제3항 평등권의 의의 = 47
   1. 평등의 개념 = 47
   2. 평등의 유형 = 48
   3. 평등권의 의의 = 49
  제4항 평등권의 내용 = 49
   1. 일반적 평등원칙 = 49
   2. 평등심사기준 = 50
   3. 차별대우금지 = 53
   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57
 제2절 양성평등 추진법 = 70
  제1항 여성발전기본법 = 70
   1.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배경 = 70
   2. 여성발전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 71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 75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ㆍ구성 = 75
   2.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 = 76
   3. 인권, 차별행위, 성희롱의 정의 = 76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77
제3장 여성과 가족법 = 81
 제1절 가족법과 여성의 지위 = 81
  제1항 가족법상 여성지위의 변천 = 81
  제2항 조선시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 = 82
   1. 혼인법상 지위 = 82
   2. 재산법상 지위 = 82
  제3항 일제시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 = 83
   1. 혼인법상 지위 = 83
   2. 재산법상 지위 = 83
  제4항 민법의 제정 = 84
  제5항 1979년 가족법의 개정 = 84
   1. 개정경과 = 84
   2. 주요 개정내용 = 85
  제6항 1990년 가족법의 개정 = 87
   1. 개정경과 = 87
   2. 주요 개정내용 = 87
  제7항 2005년 가족법의 개정(2005.3.31 법률 7427호로 개정) = 92
   1. 개정 경과 = 92
   2. 주요 개정내용 = 93
   3. 호주제도 폐지와 가족관계등록제도 = 95
  제8항 2007년 가족법의 개정(2007.12.21, 법률 제8720호) = 96
   1. 개정의 경과 = 96
   2. 주요 개정내용 = 97
 제2절 혼인ㆍ이혼과 여성의 권리 = 98
  제1항 혼인제도의 변천 = 98
  제2항 약혼과 여성의 권리 = 99
   1. 약혼의 요건 = 99
   2. 약혼의 해제 = 100
   3. 약혼의 효과 = 100
  제3항 혼인과 여성의 권리 = 101
   1. 혼인의 성립 = 101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03
   3. 혼인의 일반적 효력 = 104
  제4항 이혼과 여성의 권리 = 105
   1. 협의 이혼 = 105
   2. 재판상 이혼 = 109
   3. 이혼의 일반적 효과 = 111
 제3절 재산과 여성의 권리 = 113
  제1항 혼인의 재산상 효력 = 113
   1. 부부재산계약 = 113
   2. 법정재산제 = 114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 = 115
   1. 의의 = 115
   2. 재산분할의 방법 = 116
   3.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 116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 = 117
   5. 재산분할의 비율과 고려 = 118
   6. 재산분할금의 지급방법 = 118
  제3항 위자료청구권 = 119
  제4항 상속 = 119
   1. 상속의 의의 = 119
   2.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 = 120
   3. 기여상속인, 특별연고자의 상속 = 122
  제5항 유언과 유증 = 123
   1. 유언 = 123
   2. 유증 = 124
  제6항 유류분 = 125
   1. 유류분의 의의 = 125
   2. 유류분 = 125
   3. 유류분의 산정 = 125
제4장 여성과 형사법 = 137
 제1절 성차별과 형사상 범죄 = 137
  제1항 형벌적용에서의 성차별 = 137
  제2항 형사상 범죄 = 138
 제2절 형법상 여성관련 범죄 = 139
  제1항 간통죄 = 139
   1. 간통죄 규정의 논의 = 139
   2. 입법례 = 140
   3. 간통죄 존폐론 = 140
   4. 간통죄 구성요건 = 141
   5. 간통죄와 고소 = 142
   6. 간통죄 조항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 = 142
   7. 간통죄의 위헌성 판당(헌법재판소 결정) = 146
   8. 간통죄 처벌규정 폐지의 검토제기 = 148
  제2항 강간제ㆍ강제추행죄 등 = 149
   1. 강간죄 = 149
   2. 강제추행쥐 = 153
   3. 미성년자 등 강간ㆍ강제추행죄 = 153
   4. 혼인빙자간음죄 = 154
   5.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 154
   6. 강간치사상죄 등 = 154
   7. 음행매개죄 = 155
  제3항 낙태죄 = 156
   1. 낙태처벌에 대한 논란 = 156
   2. 사람의 시기와 낙태 = 157
   3. 형법상 낙태죄 규정 = 159
   4. 모자보건법상 낙태 = 160
 제3절 성폭력특별법 = 162
  제1항 성폭력특별법의 입법배경과 제정의 의의 = 162
   1. 성폭력특별법의 입법배경 = 162
   2.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의의 = 163
  제2항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 164
   1. 성폭력? 개념과 구별개념 = 164
   2. 성폭력의 유형 = 167
  제3항 성폭력의 추이와 처리현황 = 172
   1. 성폭력의 발생 추이와 현황 = 172
   2. 검찰의 처리 현황 = 175
   3. 법원의 선고현황 = 175
   4. 입법의 변화 = 177
  제4항 성폭력특별법의 체계와 내용 = 178
   1. 성폭력 관련범죄의 처벌 = 178
   2. 성폭력특별법의 체계와 형법상 규정 = 179
  제5항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처리절차 = 186
   1. 성폭력범죄와 피해자 = 187
   2. 고소 = 187
   3.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구별 = 191
   4. 피해자의 보호 = 192
   5.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 = 196
   6.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설치 = 196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 198
  제6항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논의 및 법개정 방향 = 198
   1.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논의 = 198
   2. 성폭력특별법 개정방향 = 199
 제4절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 = 203
  제1항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의 도입배경 = 203
  제2항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및 내용 = 205
   1.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 205
   2. 전자장치부착법의 개념 및 적용 범위 = 205
   3. 전자장치부착법의 내용 = 206
 제5절 가정폭력특별법 = 208
  제1항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 208
   1. 가정폭력 등의 개념 = 208
   2. 가정폭력의 유형 = 209
  제2항 가정폭력발생의 이론 = 210
   1. 가정폭력 발생이론 = 210
   2. 검토 = 214
  제3항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 및 제정 필요성 = 214 
   1.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 = 214
   2.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 216
  제4항 가정폭력특별법의 내용 및 문제점 = 218
  제5항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 229
   1. 가정폭력의 현황 = 229
   2. 가정폭력처리에 대한 문제점 = 232
   3. 문제점 해결 = 234
 제6절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 238
  제1항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 = 238
   1. 메간법의 제정 = 238
   2.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 = 239
  제2항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 = 239
   1.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목적 = 239
   2.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내용 = 240
  제3항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 244
   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규정 = 244
   2. 2007∼2008년 청소년 피해자의 분석(보건복지부) = 245
   3.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명령제도 = 246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 248
   5. 향후 과제 = 249
 제7절 성매매 방지법 = 256
  제1항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 256
   1. 성매매 실태 = 256
   2.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 257
  제2항 성매매의 유형 = 259
   1. 전업형 성매매 = 259
   2. 겸업형 성매매 = 259
   3. 인적매개형 성매매 = 259
   4. 전자매개형 성매매 = 260
  제3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 260
   1. 성매매알선 피해자 보호법의 목적 = 260
   2. 성매매알선 피해자 보호법의 체계 및 내용 = 261
  제4항 성매매알선 행위 등 처벌법 = 263 
   1. 성매매알선 행위 등 처벌법의 목적 = 263
   2. 성매매알선 행위 등 처벌법의 체계 및 내용 = 263
  제5항 향후 과제 = 266
 제8절 성전환자의 문제 = 267
  제1항 성전환의 개념 = 267
  제2항 성전환자의 판단 = 268
  제3항 성전환증의 원인 및 성별기준 = 268
   1. 성전환증의 원인 = 268
   2. 성전환증의 정의 = 269
   3. 성별기준 = 270
  제4항 성별 정정문제 = 271
  제5항 성전환수술의 허용기준 = 272
제5장 여성과 노동법 = 277
 제1절 여성과 노동시장 = 277
  제1항 여성과 노동시장 참가현황 = 277
  제2항 현행법상 여성근로 = 279
 제2절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 279
  제1항 근로기준법의 등장 배경 = 279
  제2항 여성근로자 보호 = 280
   1. 보호의 필요성 = 280
   2. 보호의미의 변화 = 280
  제3항 근로기준법의 내용 = 281
   1. 성차별 금지 = 281
   2. 신체적ㆍ생리적 다름에 의한 여성보호 = 282
   3. 모성보호 = 284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과 여성근로자 = 286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입법배경 및 개정 = 286
   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입법배경 = 286
   2. 남녀고용평등의 개정 = 287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체계 및 내용 = 288
   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체계 = 288
   2.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내용 = 288
 제4절 성희롱 = 299
  제1항 각국의 입법 = 299
   1. 미국 = 299
   2. 일본 = 300
   3. 한국 = 301
  제2항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 302
   1. 제재목적의 차이 = 303
   2. 처벌의 차이 = 303
   3. 주체와 객체의 차이 = 303
  제3항 성희롱의 판단기준 = 303
  제4항 성희롱의 유형 = 305
   1. 조건형 성희롱 = 305
   2. 고용환경형 성희롱 = 305
  제5항 성희롱의 주체와 객체 = 306
   1. 성희롱의 주체 = 306
   2. 성희롱의 객체 = 306
  제6항 성희롱의 보호법익 = 307
  제7항 성희롱의 행위 = 307
  제8항 성희롱의 예방과 구제 = 309
   1. 예방교육실시 = 309
   2. 자율구제와 처벌 = 310
 제5절 가사노동 = 314
  제1항 가사노동의 개념 및 재평가 필요성 = 314
   1. 가사노동의 개념 = 314
   2. 가사노동의 재평가 필요성 = 315
  제2항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 = 315
  제3항 가사노동의 평가방식 = 316
   1. 종합적 대체비용평가방식 = 316
   2. 전문가 대체비용평가방식 = 317
   3. 기회비용평가방식 = 317
  제4항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 317
 제6절 기타 근로 관계법 및 문제 = 321
  제1항 기타 근로 관계법 = 321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 321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322
  제2항 근로에 있어서 문제 = 323
   1. 고용형태의 변화와 고용불안정 = 323
   2.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 = 324
   3. 파견근로제 = 324
 제6장 여성복지와 여성정책 = 327
 제1절 여성복지 = 327
  제1항 여성복지제도의 발전과 방향 = 327
  제2항 사회복지법 = 331
   1. 사회보험법 = 331
   2. 공공부조법 = 335
   3. 기타 사회복지법 = 337
 제2절 여성정책 = 342
  제1항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 = 342
  제2항 여성정책의 개념 = 343
  제3항 여성정책의 시기별 변화 = 343
   1. 국제적 차원의 여성정책 전략 = 343
   2. 국내적 차원의 여성정책 = 350
   3. 향후 여성정책의 전망 = 365
주요 참고문헌 = 367
찾아보기 = 369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법률연구회 (2022)
유주선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