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여성과 법률 제2판

여성과 법률 제2판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나달숙 羅達淑
서명 / 저자사항
여성과 법률 / 나달숙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청목출판사 ,   2010.  
형태사항
379 p. ; 25 cm.
ISBN
9788955653496
서지주기
참고문헌(p. 367-368) 및 색인수록
000 00645camccc200241 k 4500
001 000045587152
005 20100805055715
007 ta
008 100416s2010 ulk b 001c kor
020 ▼a 9788955653496
035 ▼a (KERIS)BIB000011985809
040 ▼a 211048 ▼c 211048 ▼d 211048 ▼d 211009
082 0 4 ▼a 346.5190134 ▼2 22
085 ▼a 346.530134 ▼2 DDCK
090 ▼a 346.530134 ▼b 2010
100 1 ▼a 나달숙 ▼g 羅達淑 ▼0 AUTH(211009)70341
245 1 0 ▼a 여성과 법률 / ▼d 나달숙 저.
250 ▼a 제2판
260 ▼a 서울 : ▼b 청목출판사 , ▼c 2010.
300 ▼a 379 p. ; ▼c 25 cm.
504 ▼a 참고문헌(p. 367-368) 및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34 2010 등록번호 1115770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34 2010 등록번호 1115770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나달숙(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 계약조교수 역임 현, 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금정책자문위원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여성과 법률, 헌법(1) 등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경찰상 공무집행방해의 대응현황과 법적허용수단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 방안 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여성 이주자의 법적 지위 외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2판 머리말 = 3
머리말 = 5
제1장 여성과 법학 = 15
 제1절 여성법학 = 15
  제1항 여성법학의 개념 및 방법론 = 15
  제2항 여성법학의 필요성 = 16
  제3항 여성법학의 특성 = 17
 제2절 여성과 법의 관계 = 18
  제1항 여성에 대한 법적 처우 = 18
  제2항 여성에 대한 법의 태도 = 19
   1. 동등한 대우 = 19
   2. 차별적 대우 = 20
   3. 보호의 대상 = 20
 제3절 법여성학 = 21
  제1항 법여성학의 흐름 = 21
  제2항 법여성학의 의의 = 22
  제3항 법여성학의 이론적 기초 = 23
   1. 여성주의의 개념 및 역사 = 23
   2. 자유주의 페미니즘 = 25
   3.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 25
   4. 실존주의 페미니즘 = 26
   5. 급진주의 페미니즘 = 27
   6.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 28
   7. 에코 페미니즘 = 29
  제4항 향후 과제 = 30
 제4절 국제적 여성운동의 역사 = 30
  제1항 각국의 여성운동 = 30
   1. 미국 = 30
   2. 영국 = 32
   3. 일본 = 33
   4. 한국 = 34
  제2항 유엔과 ILO의 여성권리실현 활동 = 36
   1. 여성협약 등의 발전과정 = 36
   2.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 36
   3. 유엔의 여성폭력철폐선언 = 38
   4. ILO의 활동 = 38
   5. 유엔 및 세계여성기구 = 39
  제3항 세계 속의 한국여성의 지위 = 40
   1. 사회변화와 차별 = 40
   2. 한국여성의 지위 = 41
   3. 여성의 정치참여 = 42
제2장 여성과 헌법 = 45
 제1절 헌법과 양성평등 = 45
  제1항 평등사상의 전개 = 45
  제2항 헌법상 평등조항 = 46
  제3항 평등권의 의의 = 47
   1. 평등의 개념 = 47
   2. 평등의 유형 = 48
   3. 평등권의 의의 = 49
  제4항 평등권의 내용 = 49
   1. 일반적 평등원칙 = 49
   2. 평등심사기준 = 50
   3. 차별대우금지 = 53
   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57
 제2절 양성평등 추진법 = 70
  제1항 여성발전기본법 = 70
   1.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배경 = 70
   2. 여성발전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 71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 75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ㆍ구성 = 75
   2.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 = 76
   3. 인권, 차별행위, 성희롱의 정의 = 76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77
제3장 여성과 가족법 = 81
 제1절 가족법과 여성의 지위 = 81
  제1항 가족법상 여성지위의 변천 = 81
  제2항 조선시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 = 82
   1. 혼인법상 지위 = 82
   2. 재산법상 지위 = 82
  제3항 일제시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 = 83
   1. 혼인법상 지위 = 83
   2. 재산법상 지위 = 83
  제4항 민법의 제정 = 84
  제5항 1979년 가족법의 개정 = 84
   1. 개정경과 = 84
   2. 주요 개정내용 = 85
  제6항 1990년 가족법의 개정 = 87
   1. 개정경과 = 87
   2. 주요 개정내용 = 87
  제7항 2005년 가족법의 개정(2005.3.31 법률 7427호로 개정) = 92
   1. 개정 경과 = 92
   2. 주요 개정내용 = 93
   3. 호주제도 폐지와 가족관계등록제도 = 95
  제8항 2007년 가족법의 개정(2007.12.21, 법률 제8720호) = 96
   1. 개정의 경과 = 96
   2. 주요 개정내용 = 97
 제2절 혼인ㆍ이혼과 여성의 권리 = 98
  제1항 혼인제도의 변천 = 98
  제2항 약혼과 여성의 권리 = 99
   1. 약혼의 요건 = 99
   2. 약혼의 해제 = 100
   3. 약혼의 효과 = 100
  제3항 혼인과 여성의 권리 = 101
   1. 혼인의 성립 = 101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03
   3. 혼인의 일반적 효력 = 104
  제4항 이혼과 여성의 권리 = 105
   1. 협의 이혼 = 105
   2. 재판상 이혼 = 109
   3. 이혼의 일반적 효과 = 111
 제3절 재산과 여성의 권리 = 113
  제1항 혼인의 재산상 효력 = 113
   1. 부부재산계약 = 113
   2. 법정재산제 = 114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 = 115
   1. 의의 = 115
   2. 재산분할의 방법 = 116
   3.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 116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 = 117
   5. 재산분할의 비율과 고려 = 118
   6. 재산분할금의 지급방법 = 118
  제3항 위자료청구권 = 119
  제4항 상속 = 119
   1. 상속의 의의 = 119
   2.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 = 120
   3. 기여상속인, 특별연고자의 상속 = 122
  제5항 유언과 유증 = 123
   1. 유언 = 123
   2. 유증 = 124
  제6항 유류분 = 125
   1. 유류분의 의의 = 125
   2. 유류분 = 125
   3. 유류분의 산정 = 125
제4장 여성과 형사법 = 137
 제1절 성차별과 형사상 범죄 = 137
  제1항 형벌적용에서의 성차별 = 137
  제2항 형사상 범죄 = 138
 제2절 형법상 여성관련 범죄 = 139
  제1항 간통죄 = 139
   1. 간통죄 규정의 논의 = 139
   2. 입법례 = 140
   3. 간통죄 존폐론 = 140
   4. 간통죄 구성요건 = 141
   5. 간통죄와 고소 = 142
   6. 간통죄 조항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 = 142
   7. 간통죄의 위헌성 판당(헌법재판소 결정) = 146
   8. 간통죄 처벌규정 폐지의 검토제기 = 148
  제2항 강간제ㆍ강제추행죄 등 = 149
   1. 강간죄 = 149
   2. 강제추행쥐 = 153
   3. 미성년자 등 강간ㆍ강제추행죄 = 153
   4. 혼인빙자간음죄 = 154
   5.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 154
   6. 강간치사상죄 등 = 154
   7. 음행매개죄 = 155
  제3항 낙태죄 = 156
   1. 낙태처벌에 대한 논란 = 156
   2. 사람의 시기와 낙태 = 157
   3. 형법상 낙태죄 규정 = 159
   4. 모자보건법상 낙태 = 160
 제3절 성폭력특별법 = 162
  제1항 성폭력특별법의 입법배경과 제정의 의의 = 162
   1. 성폭력특별법의 입법배경 = 162
   2.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의의 = 163
  제2항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 164
   1. 성폭력? 개념과 구별개념 = 164
   2. 성폭력의 유형 = 167
  제3항 성폭력의 추이와 처리현황 = 172
   1. 성폭력의 발생 추이와 현황 = 172
   2. 검찰의 처리 현황 = 175
   3. 법원의 선고현황 = 175
   4. 입법의 변화 = 177
  제4항 성폭력특별법의 체계와 내용 = 178
   1. 성폭력 관련범죄의 처벌 = 178
   2. 성폭력특별법의 체계와 형법상 규정 = 179
  제5항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처리절차 = 186
   1. 성폭력범죄와 피해자 = 187
   2. 고소 = 187
   3.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구별 = 191
   4. 피해자의 보호 = 192
   5.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 = 196
   6.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설치 = 196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 198
  제6항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논의 및 법개정 방향 = 198
   1.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논의 = 198
   2. 성폭력특별법 개정방향 = 199
 제4절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 = 203
  제1항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의 도입배경 = 203
  제2항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및 내용 = 205
   1.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 205
   2. 전자장치부착법의 개념 및 적용 범위 = 205
   3. 전자장치부착법의 내용 = 206
 제5절 가정폭력특별법 = 208
  제1항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 208
   1. 가정폭력 등의 개념 = 208
   2. 가정폭력의 유형 = 209
  제2항 가정폭력발생의 이론 = 210
   1. 가정폭력 발생이론 = 210
   2. 검토 = 214
  제3항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 및 제정 필요성 = 214 
   1.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 = 214
   2.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 216
  제4항 가정폭력특별법의 내용 및 문제점 = 218
  제5항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 229
   1. 가정폭력의 현황 = 229
   2. 가정폭력처리에 대한 문제점 = 232
   3. 문제점 해결 = 234
 제6절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 238
  제1항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 = 238
   1. 메간법의 제정 = 238
   2.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 = 239
  제2항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 = 239
   1.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목적 = 239
   2.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내용 = 240
  제3항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 244
   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규정 = 244
   2. 2007∼2008년 청소년 피해자의 분석(보건복지부) = 245
   3.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명령제도 = 246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 248
   5. 향후 과제 = 249
 제7절 성매매 방지법 = 256
  제1항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 256
   1. 성매매 실태 = 256
   2.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 257
  제2항 성매매의 유형 = 259
   1. 전업형 성매매 = 259
   2. 겸업형 성매매 = 259
   3. 인적매개형 성매매 = 259
   4. 전자매개형 성매매 = 260
  제3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 260
   1. 성매매알선 피해자 보호법의 목적 = 260
   2. 성매매알선 피해자 보호법의 체계 및 내용 = 261
  제4항 성매매알선 행위 등 처벌법 = 263 
   1. 성매매알선 행위 등 처벌법의 목적 = 263
   2. 성매매알선 행위 등 처벌법의 체계 및 내용 = 263
  제5항 향후 과제 = 266
 제8절 성전환자의 문제 = 267
  제1항 성전환의 개념 = 267
  제2항 성전환자의 판단 = 268
  제3항 성전환증의 원인 및 성별기준 = 268
   1. 성전환증의 원인 = 268
   2. 성전환증의 정의 = 269
   3. 성별기준 = 270
  제4항 성별 정정문제 = 271
  제5항 성전환수술의 허용기준 = 272
제5장 여성과 노동법 = 277
 제1절 여성과 노동시장 = 277
  제1항 여성과 노동시장 참가현황 = 277
  제2항 현행법상 여성근로 = 279
 제2절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 279
  제1항 근로기준법의 등장 배경 = 279
  제2항 여성근로자 보호 = 280
   1. 보호의 필요성 = 280
   2. 보호의미의 변화 = 280
  제3항 근로기준법의 내용 = 281
   1. 성차별 금지 = 281
   2. 신체적ㆍ생리적 다름에 의한 여성보호 = 282
   3. 모성보호 = 284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과 여성근로자 = 286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입법배경 및 개정 = 286
   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입법배경 = 286
   2. 남녀고용평등의 개정 = 287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체계 및 내용 = 288
   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체계 = 288
   2.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내용 = 288
 제4절 성희롱 = 299
  제1항 각국의 입법 = 299
   1. 미국 = 299
   2. 일본 = 300
   3. 한국 = 301
  제2항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 302
   1. 제재목적의 차이 = 303
   2. 처벌의 차이 = 303
   3. 주체와 객체의 차이 = 303
  제3항 성희롱의 판단기준 = 303
  제4항 성희롱의 유형 = 305
   1. 조건형 성희롱 = 305
   2. 고용환경형 성희롱 = 305
  제5항 성희롱의 주체와 객체 = 306
   1. 성희롱의 주체 = 306
   2. 성희롱의 객체 = 306
  제6항 성희롱의 보호법익 = 307
  제7항 성희롱의 행위 = 307
  제8항 성희롱의 예방과 구제 = 309
   1. 예방교육실시 = 309
   2. 자율구제와 처벌 = 310
 제5절 가사노동 = 314
  제1항 가사노동의 개념 및 재평가 필요성 = 314
   1. 가사노동의 개념 = 314
   2. 가사노동의 재평가 필요성 = 315
  제2항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 = 315
  제3항 가사노동의 평가방식 = 316
   1. 종합적 대체비용평가방식 = 316
   2. 전문가 대체비용평가방식 = 317
   3. 기회비용평가방식 = 317
  제4항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 317
 제6절 기타 근로 관계법 및 문제 = 321
  제1항 기타 근로 관계법 = 321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 321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322
  제2항 근로에 있어서 문제 = 323
   1. 고용형태의 변화와 고용불안정 = 323
   2.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 = 324
   3. 파견근로제 = 324
 제6장 여성복지와 여성정책 = 327
 제1절 여성복지 = 327
  제1항 여성복지제도의 발전과 방향 = 327
  제2항 사회복지법 = 331
   1. 사회보험법 = 331
   2. 공공부조법 = 335
   3. 기타 사회복지법 = 337
 제2절 여성정책 = 342
  제1항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 = 342
  제2항 여성정책의 개념 = 343
  제3항 여성정책의 시기별 변화 = 343
   1. 국제적 차원의 여성정책 전략 = 343
   2. 국내적 차원의 여성정책 = 350
   3. 향후 여성정책의 전망 = 365
주요 참고문헌 = 367
찾아보기 = 369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