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23
제1장 일반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
제1절 전쟁의 개념 = 65
1. 전쟁과 전쟁 아닌 조치의 구별 = 65
2. 정식전쟁과 실질절 전쟁 = 82
제2절 전쟁의 지위 = 107
1. 전쟁(정식전쟁)의 자유 = 107
2. 정당한 전쟁설 = 118
A. 정당한 전쟁설의 검토의 필요 = 118
B. 고전적 정당한 전쟁설 = 122
C. 새로운 정당한 전쟁설 = 126
D. 정당한 전쟁설의 검토 - 실질적 전쟁의 지위 = 134
제2장 국제연맹규약 및 전쟁포기조약과 전쟁
제1절 국제연맹규약 및 전쟁포기 조약에 있어서의 전쟁의 금지와 전쟁의 개념 = 145
1. 금지된 전쟁 = 145
A. 국제연맹규약 = 145
B. 전쟁포기조약 = 149
2. 금지된 전쟁의 범위와 전쟁개념 - 실질적 전쟁개념 설정 = 151
A. 국제연맹규약 = 151
B. 전쟁포기조약 = 160
C. 기타 조약 = 164
3. 국제연맹규약과 전쟁포기규약의 실질적 의미 = 170
제2절 국제연맹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에 의한 강제조치 - 전쟁금지의 실효성에의 영향 가능성과 실질적 전쟁규범의 확대 가능성 = 177
1. 규약 제10조 = 177
2. 규약 제16조 = 181
A. 무력에 의한 제재 = 181
B. 경제적 및 제정적 제재 = 182
제3절 전쟁의 범죄성 = 187
1. 서론 = 187
2. 제2차대전후 수뇌전범자의 처벌 = 190
A. 처벌의 근거 = 190
B. 문제점 = 191
3. 전쟁범죄성 = 197
A. 전쟁포기조약과 전쟁범죄성 = 197
B. 국제군사법원헌장의 소급효 문제 = 200
C. 재판의 공정성의 문제 = 203
D. 현금에 있어 전쟁범죄성 = 204
제3장 국제연합헌장과 전쟁
제1절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무력행사의 금지 - 전쟁지위의 제한 = 211
1. 헌장에 의한 무역행사금지의 범위 = 211
A. 헌장 제2조 4항과 제39조 - 무력행사의 금지 = 211
B. 헌장 제107조 및 제53조와 제51조 - 무력행사의 금지에 대한 예외 = 250
2. 헌장과 전쟁개념 = 281
제2절 국제연합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에 의한 강제조치 - 전쟁금지의 실효성과 실질적 전쟁범위의 확대 = 285
1. 헌장 제7장 = 285
A. 규정의 내용과 그 보충의 필요성 = 285
B(1). 국제연합에 의한 강제조치의 실례 - 한국전쟁에의 국제연합군의 출동 = 307
B(2). 콩고에서의 국제연합군 = 346
2.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 362
A.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의 주된 내용과 근거 = 362
B.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의 적용과 헌장의 실효성 = 379
C. 평화를 위한 딘결 결의에 입각한 무력조치의 법적 성격 = 410
〈부록〉1949년 제네바협약들에 대한 1977년의 제2부가의정서: 내란에 적용될 전시법규의 새로운 발전
1.서론 = 413
2. 고전적 법과 1949년의 네 개의 제네바협약에 공통된 제3조 = 421
A. 고전적 법 = 421
B. 1949년의 네 개의 제네바협약에 공통된 제3조 = 430
3. 1949년의 제네바협약들에 대한 제2부가의정서 = 439
A. 외교회의에서 대립된 입장과 제2의정서의 교섭의 과정 = 439
B. 제2의정서의 적용범위와 적용요건 = 445
C. 제2의정서의 법적 구속력 = 453
D. 인도적 대우 = 456
E. 부상자, 병자와 난선자의 구호 = 461
F. 민간인의 보호 = 463
G. 기타 = 467
4. 결론 = 469
찾아보기(사항) = 475
찾아보기(인명) =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