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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국제법 [신판]

전쟁과 국제법 [신판] (4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재섭 朴在攝 박기갑 朴基甲 , 신편
서명 / 저자사항
전쟁과 국제법 = War and international law / 박재섭 著 ; 박기갑 新編.
판사항
[신판]
발행사항
서울 :   삼우사 ,   2010.  
형태사항
488 p. ; 23 cm.
총서사항
국제법이론총서 ; 6
ISBN
9788991083271
일반주기
색인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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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6 2010z1 등록번호 1115767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6 2010z1 등록번호 11157671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7-11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재섭(지은이)

<전쟁과 국제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론 = 23
제1장 일반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 
 제1절 전쟁의 개념 = 65
  1. 전쟁과 전쟁 아닌 조치의 구별 = 65
  2. 정식전쟁과 실질절 전쟁 = 82
 제2절 전쟁의 지위 = 107
  1. 전쟁(정식전쟁)의 자유 = 107
  2. 정당한 전쟁설 = 118
   A. 정당한 전쟁설의 검토의 필요 = 118
   B. 고전적 정당한 전쟁설 = 122
   C. 새로운 정당한 전쟁설 = 126
   D. 정당한 전쟁설의 검토 - 실질적 전쟁의 지위 = 134
제2장 국제연맹규약 및 전쟁포기조약과 전쟁 
 제1절 국제연맹규약 및 전쟁포기 조약에 있어서의 전쟁의 금지와 전쟁의 개념 = 145
  1. 금지된 전쟁 = 145
   A. 국제연맹규약 = 145
   B. 전쟁포기조약 = 149
  2. 금지된 전쟁의 범위와 전쟁개념 - 실질적 전쟁개념 설정 = 151
   A. 국제연맹규약 = 151
   B. 전쟁포기조약 = 160
   C. 기타 조약 = 164
  3. 국제연맹규약과 전쟁포기규약의 실질적 의미 = 170
 제2절 국제연맹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에 의한 강제조치 - 전쟁금지의 실효성에의 영향 가능성과 실질적 전쟁규범의 확대 가능성 = 177
  1. 규약 제10조 = 177
  2. 규약 제16조 = 181
   A. 무력에 의한 제재 = 181
   B. 경제적 및 제정적 제재 = 182
 제3절 전쟁의 범죄성 = 187
  1. 서론 = 187
  2. 제2차대전후 수뇌전범자의 처벌 = 190
   A. 처벌의 근거 = 190
   B. 문제점 = 191
  3. 전쟁범죄성 = 197
   A. 전쟁포기조약과 전쟁범죄성 = 197
   B. 국제군사법원헌장의 소급효 문제 = 200
   C. 재판의 공정성의 문제 = 203
   D. 현금에 있어 전쟁범죄성 = 204
제3장 국제연합헌장과 전쟁 
 제1절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무력행사의 금지 - 전쟁지위의 제한 = 211
  1. 헌장에 의한 무역행사금지의 범위 = 211
   A. 헌장 제2조 4항과 제39조 - 무력행사의 금지 = 211
   B. 헌장 제107조 및 제53조와 제51조 - 무력행사의 금지에 대한 예외 = 250
  2. 헌장과 전쟁개념 = 281
 제2절 국제연합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에 의한 강제조치 - 전쟁금지의 실효성과 실질적 전쟁범위의 확대 = 285
  1. 헌장 제7장 = 285
   A. 규정의 내용과 그 보충의 필요성 = 285
   B(1). 국제연합에 의한 강제조치의 실례 - 한국전쟁에의 국제연합군의 출동 = 307
   B(2). 콩고에서의 국제연합군 = 346
  2.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 362
   A.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의 주된 내용과 근거 = 362
   B.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의 적용과 헌장의 실효성 = 379
   C. 평화를 위한 딘결 결의에 입각한 무력조치의 법적 성격 = 410
〈부록〉1949년 제네바협약들에 대한 1977년의 제2부가의정서: 내란에 적용될 전시법규의 새로운 발전
 1.서론 = 413
 2. 고전적 법과 1949년의 네 개의 제네바협약에 공통된 제3조 = 421
  A. 고전적 법 = 421
  B. 1949년의 네 개의 제네바협약에 공통된 제3조 = 430
 3. 1949년의 제네바협약들에 대한 제2부가의정서 = 439
  A. 외교회의에서 대립된 입장과 제2의정서의 교섭의 과정 = 439
  B. 제2의정서의 적용범위와 적용요건 = 445
  C. 제2의정서의 법적 구속력 = 453
  D. 인도적 대우 = 456
  E. 부상자, 병자와 난선자의 구호 = 461
  F. 민간인의 보호 = 463
  G. 기타 = 467
 4. 결론 = 469
찾아보기(사항) = 475
찾아보기(인명)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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