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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론

계약채권론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배종근 , 편저
Title Statement
계약채권론 / 배종근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부산 :   동아대학교 출판부 ,   2010.  
Physical Medium
982 p. ; 27 cm.
ISBN
978894490285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2)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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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0z4 Accession No. 1115769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0z4 Accession No. 1115769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주 강의 계약의 자유와 약관의 규제 = 13
 제1. 약관의 개념, 구속력 = 13
 제2. 약관의 규제와 사적자치 = 24
 제3.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계약설] = 30
 제4. 약관편입의 요건 = 32
 제5. 약관의 해석원칙 = 45
  Ⅰ. 신이성실의 원칙(공정해석의 원칙) = 45
  Ⅱ. 엄격해석의 원칙 = 49
  Ⅲ.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 52
  Ⅳ. 사업자(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 53
  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60
 제6. 약관의 통제 = 67
  Ⅰ. 일반적 통제 = 67
  Ⅱ. 개별적 통제 = 71
  Ⅲ. 무효인 약관조항의 효력에 관한 특칙 = 111
제2주 강의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 = 112
 제1. 계약성립의 유형 = 112
 제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112
  Ⅰ. 청약 = 112
  Ⅱ. 승낙 = 134
 제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147
제3주 강의 계약의 교섭 및 체결상의 과실책임 = 152
 제1. 계약교섭상의 과실책임 = 152
 제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171
제4주 강의 계약의 효력론Ⅰ[쌍무계약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 180
 제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 180
  Ⅰ. 계약의 효력일반 = 180
  Ⅱ. 쌍무계약의 효력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 181
 제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 유형 = 186
  Ⅰ. 쌍무계약의 이행과 동시이행 = 186
  Ⅱ. 쌍무계약의 이행이 아닌 법률관계에의 법정 적용 내지 법정 준용 = 186
  Ⅲ. 판례에 의한 동시이행관계의 해석론적 준용 = 187
 제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 217
  Ⅰ. 상호 대가적 채무의 존재 = 217
  Ⅱ.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 232
  Ⅲ. 상대방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할 것 = 257
 제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작용) = 272
  Ⅰ. 이행거절권능(연기적 항변권) = 272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의 효과 = 287
  Ⅲ. 기타의 문제 = 290
제5주 강의 계약의 효력론Ⅱ[쌍무계약과 위험부담] = 292
 제1. 급부불능에 관한 민법의 태도 = 292
 제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 = 293
 제3. 채권자위험부담주의(예외) = 298
  Ⅰ. 채권자의 귀책에 의한 이행불능 = 298
  Ⅱ. 수령지체중의 이행불능 = 304
  Ⅲ. 채무자의 이득반환 = 315
제6주 강의 계약의 효력론Ⅲ[제3자를 위한 계약] = 316
 제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구조 = 316
 제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건 = 319
  Ⅰ. 기본관계 계약의 일반적 유효요건 = 319
  Ⅱ. 제3자 약관(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약정)의 존재 = 319
  Ⅲ. 제3자의 존재 또는 특정의 문제 = 329
  Ⅳ.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 = 330
 제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면적 법률관계 = 330
 제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 = 333
제7주 강의 계약해제론Ⅰ[계약해제의 의의, 성질, 요건, 방법] = 346
 제1. 계약해제권의 의의, 성질 = 346
 제2. 계약의 법정해제의 요건 = 376
  Ⅰ.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 = 376
  Ⅱ.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 = 427
  Ⅲ.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 438
 제3. 계약해제권 행사의 방법 = 439
제8주 강의 계약해제론Ⅱ[해제의 효과, 해제권의 소멸, 계약의 해지] = 445
 제4. 계약해제의 효과 = 445
  Ⅰ. 계약에 의한 물권변동과 계약해제의 효과 = 445
  Ⅱ. 계약의 소급적 실효와 원상회복 = 450
  Ⅲ. 제3자의 보호 = 463
  Ⅳ.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의무 = 488
  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 505
 제5. 해제권의 소멸 = 518
 제6. 계약의 해지 = 525
제9주 강의 매매Ⅰ[매매의 성립과 효력Ⅰ] = 528
 제1. 매매의 목적물 = 528
 제2. 매매의 성립 = 529
  Ⅰ. 매매의 예약[일방예약의 원칙(추정)] = 529
  Ⅱ. 계약금 = 537
 제3. 매매의 효력Ⅰ = 570
  Ⅰ.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570
  Ⅱ.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588
  Ⅲ.  민법 587조의 특칙 = 589
 제4. 환매(還買) = 597
제10주 강의 매매Ⅱ[매매의 효력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600
 제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 = 600
 제2. 권리관계(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 615
  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615
  Ⅱ.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638
  Ⅲ.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 644
  Ⅳ. 용익권에 의한 권리의 제한 = 660
  Ⅴ. 담보권의 실행과 담보책임 = 664
 제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669
  Ⅰ. 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669
  Ⅱ. 종류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 581조 = 685
 제4.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689
 제5.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90
 제6.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713
제11주 강의 임대차Ⅰ[(일반)임대차계약의 법리] = 715
 Ⅰ. 임차권의 성질 = 715
 Ⅱ. 임대차의 성립 = 717
 Ⅲ. 임대차의 효력 = 724
 Ⅳ. 임대차의 종료 = 807
제12주 강의 임대차Ⅱ[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12
 [주제판례 1, 2와 논점 Ⅰ: 소유자 아닌 임대인의 임대권한] = 812
 [주제판례 3 내지 5와 논점 Ⅱ: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장과 금반언 및 신의칙] = 816
 [주제판례 6 내지 9와 논점 Ⅲ: 가정주택임대차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821
 [주제판례 10과 논점 Ⅳ: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전세권과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관계] = 832
 [주제판례 11과 논점 Ⅴ: 배당부족액과 경락안에 대한 대항력] = 839
제13주 강의 도급 = 849
 제1. 도급의 효력 = 849
  Ⅰ. 수급인의 의무 = 849
  Ⅱ. 도급인의 의무 = 889
 제2. 도급의 해제ㆍ해지 = 903
 제3. 도급과 위험부담 = 908
제14주 강의 기타의 전형계약과 중요논점 = 911
 제1. 증여 = 911
 제2. 교환 = 914
 제3. 소비대차 = 915
 제4. 사용대차 = 917
 제5. 고용 = 917
 제6. 현상광고 = 917
 제7. 위임 = 918
 제8. 임치 = 924
 제9. 조합 = 931
 제9. 종신정기금 = 962
 제10. 화해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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