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국제법의 법원
1. 북해대륙붕 사건(ICJ, 1969) ... 3
2. 인도령 통행사건(ICJ, 1960) ... 11
3. 프랑스 핵실험 사건(ICJ, 1974) ... 15
4. 텍사코 석유 국유화 사건(중재재판, 1977) ... 22
제 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국제재판소에서의 국내법
2. 국내재판소에서의 국제법
제 3장 국가의 독립과 승인
1. 독일 · 오스트리아간 관세동맹 사건(PJCJ, 1931) ... 65
2. 티노코 사넉(중재재판, 1923) ... 69
3.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드레이크 카레이 사건(Queen's Bench U.K.,1993) ... 73
4. 셀라시에 망명정부의 지위(Court of Appeal, U.K., 1939) ... 78
5. 남북한의 유엔 가입과 상호 국가승인 여부(헌법재판소, 1997)
제 4장 국가의 관할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1. 관할권 행사의 원칙
2. 주권면제
제 5장 국가책임
1. 말렌 청구 사건(Mexican General Claims Commission, 1927) ... 119
2. 호르죠 공장 사건(PCIJ, 1928) ... 122
3.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ICJ, 1970) ... 125
4.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중재재판, 1987) ... 130
5. 이란 · 미국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Iran-U.S. Claims Tribunal, 1987) ... 134
6.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 (ICJ, 2007) ... 137
제 6장 조약법
1. 카타르 · 바레인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ICJ, 1994) ... 143
2. 제노사이드 협약과 유보(ICJ, 1951) ... 148
3. Belilos 사건 (유럽인권재판소, 1988) ... 155
4. 프레비히어 사원 사건(ICJ, 1962) ... 159
5. 나미비아 사건(ICJ, 1971) ... 163
6. 영국 · 아이슬란드간 어로관할권 사건(ICJ,1973) ...167
제 7장 외교사절제도
1. 비호권 사건(ICJ,1950) ... 173
2. 테헤란 주재 미 외교관 인질 사건(ICJ,,1980) ... 178
3. 콜고 외무장관 체포영장 발부(ICJ, 2000) ... 184
4. LaGrand 형제 사건(ICJ, 2001) ... 191
5. 주한 자이레 대사관 강제집행 문제(서울고등법원, 1996) ... 198
제 8장 국제기구
1. 유엔 가입조건(ICJ, 1984) ... 207
2. 유엔 직원에 대학 손해배상 사건(ICJ, 1949) ... 211
3. 유엔 가입과 관련한 총회 권한에 관한 사건(ICJ, 1950) ... 216
4. 아랍통화기금 사건(영국 상원, 1991) ... 219
5. 인원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면제에 관한 사건(ICJ, 1999) ... 224
제 9장 국가영역
1. 팔마스 섬 사건(중재재판, 1928) ... 233
2. 동부 그린란드 사건(PCIJ, 1993) ... 238
3. 맹끼에 · 에크레오 섬 사건(ICJ, 1953) ... 242
4. 리기탄 및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ICJ, 2002) ... 248
5. 서부 사하라의 법적 지위(ICJ,1975) ...253
6. 부루키나 파소 · 말리간 국경분쟁(ICJ, 1986) ... 258
7. 페드라 블랑카 섬 영유권 사건(ICJ, 2008) ... 262
제 10장 국가승계
1.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ICJ, 1996) ... 269
2. 리비아 · 차드간 국경분쟁(ICJ, 1994) ... 275
3. 구 유고연방의 해외재산 분배(오스트리아 대법원, 1996) ... 279
4. 일제와 대한민국간의 국유재산 승계(대법원, 1966) ... 279
5. 광복 이후 일제 법령의 효력(대법원, 1960) ... 285
제 11장 해양법
1. 코르푸해협 사건(ICJ, 1949) ... 289
2. 영국 · 노르웨이 어업 사건(ICJ, 1951) ... 297
3. 메인만 경제획정 사건(ICJ, 1984) ... 305
4. 리비아 · 몰타 대륙붕 사건(ICJ, 1985) ... 314
5. 주노 트레이더호 사건(유엔해양버재판소, 2004) ... 319
제 12장 국제환경법
1. 트레일 제련소 사건(중재재판, 1941) ... 325
2. 가비치코 · 나지마로스 사건(ICJ, 1997) ... 331
3. 참치 · 돌고래 사건(GATT, 1991) ... 342
4. 새우 · 바다거북이 사건(WTO, 1998) ... 347
제 5장 국적과 국민 · 해외동포
1. 튀니지와 모로코에서의 프랑스 국적령 사건(PCIJ, 1923) ... 355
2. 노테봄 사건(ICJ, 1955) ... 359
3. 이란 · 미국간 이중국적가 청구권 분쟁(IRan-U.S. Claim Tribunal, 1984) ... 365
4.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의 위헌성(헌법재판소, 2000) ... 369
5. 중국적 재중동포의 국적(헌법재판소, 2006) ... 375
6.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 차별(헌법재판소, 2001) ... 383
제 14장 국제인권법
1. 동티모르 사건(ICJ, 1995) ... 393
2. Soring 사건(유럽인권재판소, 1989) ... 396
3. 양심적 병역거부(Human Right Committee, 2007) ... 401
4. 구 식민지 출신 군인에 대한 연금차별(Human Rights Commitee, 1989) ... 406
5. 법 앞의 평등의 적용 범위(Human Rights Commitee, 1987) ... 410
6. 난민지위의 인정 요건(서울행정법원, 2006) ... 414
제 15장 국제형사법
1. 뉘른베르크 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1945) ... 423
2. Dusko Tadic 사건(ICTY, 1999) ... 430
3. Radislav Ktstic 사건(ICTY, 2001) ... 436
4. Zlatco Aleksovski 사건(ICTY, 1999) ... 443
5. jean-Paul Akayesu 사건(ICTY, 1998) ... 449
6.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ICJ, 2007) ... 454
제 16장 국제경제법
1. 미국 버드 수정법(WTO, 2003) ... 463
2. 한국산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WTO, 2005) ... 469
3. 미국 제로잉 제도(WTO, 2007) ... 476
4. 미국 인터넷 사행성 산업 제한조치(WTO, 2006) ... 496
5. 유럽연합 관세 제도(WTO, 2006) ... 489
6. 유럽연합 GMO 상품 규제(WTO, 2006) ... 496
7. Metalclad 사건(ICSID, 2000) ... 502
8. 리비아 텍사코 중제사건(International Aritral Award, 1978) ... 507
9. 멕시코 트럭 운송 서비스 규제(NAFTA, 2001) ... 513
제 17장 유럽연합
1. International Fruit Company 사건(EC사법재판소, 1972) ... 523
2. Van Duyn 사건(EU 사법재판소, 1998) ... 534
3. 수입농산물에 대한 사인의 물리력 행사 사건(EC 사법재판소, 1997) ... 529
4. Racke사건(EC 사법재판소, 1998) ... 534
제 18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인터한델 사건(ICJ, 1959) ... 541
2.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사건(ICJ, 1950) ... 545
3. 나우르 인산염지대 관련 사건(ICJ, 1993) ... 553
4. 노르웨이 공채 사건(ICJ, 1957) ... 557
5. 폰세카 만 사건(ICJ, 1990) ... 562
6. 로커비 사건(ICJ, 1998) ... 573
제 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보장
1. 콩고령 군사활동(ICJ, 2005) ... 581
2. 니카라과 사건(ICJ, 1986) ... 587
3. NATO코소보 순사작전(ICJ, 1999) ... 594
4. 이란 석유 생산 시설물 공격 사건(ICJ, 2003) ... 600
5.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ICJ, 1996) ... 607
6. 유엔 일부 경비 부담 문제(ICJ, 1962) ... 613
제 20장 남북한 관계
1.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대법원, 1999) ... 621
2. 개별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헌법재판소, 2005) ... 625
3. 북한 주민의 국적(대법원, 1996) ... 629
4.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북한지역 적용(대법원, 1990) ... 634
판례색인 ... 637
사항색인 ... 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