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로스쿨)기본권

(로스쿨)기본권 (Loan 2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종섭 鄭宗燮 , 저 박종보 朴鍾普 , 저 명재진 明載眞 , 저 임지봉 林智奉 , 저
Title Statement
(로스쿨)기본권 / 정종섭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10.  
Physical Medium
xiii, 704 p. ; 27 cm.
ISBN
9788971891193
General Note
공저자: 박종보, 명재진, 임지봉  
000 00773camccc200277 k 4500
001 000045586732
005 20100805055552
007 ta
008 100415s2010 ulk 000c kor
020 ▼a 9788971891193
035 ▼a (KERIS)REQ000015294375
040 ▼a 211006 ▼c 211006 ▼d 211009
082 0 4 ▼a 342.519085 ▼2 22
085 ▼a 342.53085 ▼2 DDCK
090 ▼a 342.53085 ▼b 2010z1
245 2 0 ▼a (로스쿨)기본권 / ▼d 정종섭 [외].
260 ▼a 서울 : ▼b 博英社 , ▼c 2010.
300 ▼a xiii, 704 p. ; ▼c 27 cm.
500 ▼a 공저자: 박종보, 명재진, 임지봉
700 1 ▼a 정종섭 ▼g 鄭宗燮 , ▼e▼0 AUTH(211009)18955
700 1 ▼a 박종보 ▼g 朴鍾普 , ▼e▼0 AUTH(211009)26520
700 1 ▼a 명재진 ▼g 明載眞 , ▼e
700 1 ▼a 임지봉 ▼g 林智奉 , ▼e
940 ▼a Lawschool 기본권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5 2010z1 Accession No. 1115769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5 2010z1 Accession No. 1115769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종섭(지은이)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 第24回司法試驗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大學院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長/法學專門大學院長 韓國憲法學會會長 安全行政部/行政自治部長官 現在國會議員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韓國憲法」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기본권 보장의 의의와 성격 = 1
 Ⅰ. 기본권과 인권 = 1
 Ⅱ. 기본권의 성격과 헌법상 근거 = 11
  1. 헌법원리와 기본권 보장 = 11
  2. 제도 보장과 기본권 보장 = 15
 Ⅲ. 기본권의 보호영역 = 21
제2장 기본권의 주체 = 37
 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37
 Ⅱ. 사법인과 비법인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 47
제3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3
 Ⅰ.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 53
 Ⅱ.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 본질적내용침해금지와 과잉제한금지 = 59
제4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77
 Ⅰ. 기본권의 경합 = 77
 Ⅱ. 기본권의 충돌 = 93
제5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109
 Ⅰ. 헌법 제10조의 성격과 보호영역 = 110
 Ⅱ. 생명권 = 116
 Ⅲ. 인격권 = 120
 Ⅳ. 행복추구권의 성격 = 123
 Ⅴ. 행복추구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 127
 Ⅵ. 자기결정권 = 131
 Ⅶ.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135
제6장 평등권 = 141
 Ⅰ. 평등권 법리의 논리 구조와 심사기준 = 142
 Ⅱ. 평등권 법리의 적용례 = 153
  1. 외국인간의 차별적 취급 = 153
  2. 국적 취득의 차별 = 158
  3. 형사처벌의 차별 = 162
  4. 공직 취임 기회의 차별 = 167
  5. 직업 선택 기회의 차별 = 173
  6. 근로조건의 차별 = 177
  7. 국가보상 등을 받을 자격의 차별 = 182
  8. 사경제주체로서의 국가와 국민의 차별 = 187
제7장 신체의 자유 = 193
 Ⅰ.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 = 194
 Ⅱ.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 199
 Ⅲ.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의 위임 = 212
 Ⅳ. 형벌과 책임의 비례성 = 220
 Ⅴ. 이중처벌의 금지 = 226
 Ⅵ. 무죄추정의 원칙 = 231
 Ⅶ. 책임주의와 연좌제 금지 = 236
 Ⅷ. 영장주의 = 241
 Ⅸ. 변호인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 = 247
 Ⅹ. 불리한 진술거부권 = 254
 ◆U216A◆.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 260
제8장 정신적 자유 = 265
 Ⅰ. 양심의 자유 = 266
  1. 양심의 자유의 개념 = 267
  2.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 = 270
  3. 양심의 자유의 제한 = 272
 Ⅱ. 종교의 자유 = 277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 = 280
  1.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 280
  2. 반론권 = 289
  3. 사전검열 = 294
  4. 표현의 사후적 내용 규제 = 298
  5.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헌법상 한계 = 310
 Ⅳ. 집회ㆍ결사의 자유 = 318
  1. 집회의 자유 = 318
  2. 단체 결성의 자유 = 344
  3.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 348
 Ⅴ. 학문ㆍ예술의 자유 = 354
  1. 학문의 자유 = 355
  2. 예술의 자유 = 359
제9장 사생활과 정보의 자유 = 363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63
 Ⅱ. 주거의 자유 = 367
 Ⅲ. 통신의 자유 = 373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377
 Ⅴ. 알 권리 = 381
제10장 사회ㆍ경제적 자유 = 387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 = 388
  1. 국내이전의 자유 = 388
  2. 해외여행 및 해외이전의 자유 = 393
  3. 국적이탈의 자유 = 396
 Ⅱ. 직업의 자유 = 400
  1. 직업의 자유의 의의와 보호영역 = 401
  2. 직업결정의 자유 = 407
  3. 직업수행의 자유 = 419
  4.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 = 457
 Ⅲ. 재산권 = 463
  1. 재산권의 의의와 보호영역 = 464
  2.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정당한 보상 = 470
  3. 토지거래 및 소유의 제한 = 476
  4. 우선변제권 = 483
  5. 부당한 과세가액 또는 부담금 결정, 차익변환, 부담금 징수 = 488
  6.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 492
 Ⅳ. 근로3권 = 496
제11장 국정참여의 자유 = 507
 Ⅰ. 선거권 = 508
  1. 선거권의 의의와 내용 = 508
  2. 선거권의 제한 = 528
 Ⅱ. 공무담임권 = 537
  1. 공무담임권의 의의와 내용 = 537
  2. 피선거권 = 548
 Ⅲ. 선거운동의 자유와 기회균등 = 553
  1. 선거운동의 자유 = 553
  2.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 571
 Ⅳ. 청원권 = 584
제12장 청구권적 기본권 = 591
 Ⅰ. 재판청구권 = 592
  1. 제소기회 등의 제한 = 592
  2. 상소권 제한 = 596
  3.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601
  4.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605
  5.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609
  6. 소송비용 부담 = 612
 Ⅱ. 국가배상청구권 = 616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 621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22
  1. 법적 성격과 내용 = 622
  2. 사회보장수급권 = 628
 Ⅱ. 교육받을 권리 = 635
  1. 학습권(수학권) = 635
  2.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육참여권 = 640
  3.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 649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 659
  5. 대학의 자율성 = 668
  6. 교원지위(교육제도)법정주의 = 675
 Ⅲ. 근로의 권리 = 683
 Ⅳ.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권리 = 691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