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기본권 보장의 의의와 성격 = 1
Ⅰ. 기본권과 인권 = 1
Ⅱ. 기본권의 성격과 헌법상 근거 = 11
1. 헌법원리와 기본권 보장 = 11
2. 제도 보장과 기본권 보장 = 15
Ⅲ. 기본권의 보호영역 = 21
제2장 기본권의 주체 = 37
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37
Ⅱ. 사법인과 비법인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 47
제3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3
Ⅰ.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 53
Ⅱ.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 본질적내용침해금지와 과잉제한금지 = 59
제4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77
Ⅰ. 기본권의 경합 = 77
Ⅱ. 기본권의 충돌 = 93
제5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109
Ⅰ. 헌법 제10조의 성격과 보호영역 = 110
Ⅱ. 생명권 = 116
Ⅲ. 인격권 = 120
Ⅳ. 행복추구권의 성격 = 123
Ⅴ. 행복추구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 127
Ⅵ. 자기결정권 = 131
Ⅶ.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135
제6장 평등권 = 141
Ⅰ. 평등권 법리의 논리 구조와 심사기준 = 142
Ⅱ. 평등권 법리의 적용례 = 153
1. 외국인간의 차별적 취급 = 153
2. 국적 취득의 차별 = 158
3. 형사처벌의 차별 = 162
4. 공직 취임 기회의 차별 = 167
5. 직업 선택 기회의 차별 = 173
6. 근로조건의 차별 = 177
7. 국가보상 등을 받을 자격의 차별 = 182
8. 사경제주체로서의 국가와 국민의 차별 = 187
제7장 신체의 자유 = 193
Ⅰ.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 = 194
Ⅱ.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 199
Ⅲ.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의 위임 = 212
Ⅳ. 형벌과 책임의 비례성 = 220
Ⅴ. 이중처벌의 금지 = 226
Ⅵ. 무죄추정의 원칙 = 231
Ⅶ. 책임주의와 연좌제 금지 = 236
Ⅷ. 영장주의 = 241
Ⅸ. 변호인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 = 247
Ⅹ. 불리한 진술거부권 = 254
◆U216A◆.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 260
제8장 정신적 자유 = 265
Ⅰ. 양심의 자유 = 266
1. 양심의 자유의 개념 = 267
2.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 = 270
3. 양심의 자유의 제한 = 272
Ⅱ. 종교의 자유 = 277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 = 280
1.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 280
2. 반론권 = 289
3. 사전검열 = 294
4. 표현의 사후적 내용 규제 = 298
5.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헌법상 한계 = 310
Ⅳ. 집회ㆍ결사의 자유 = 318
1. 집회의 자유 = 318
2. 단체 결성의 자유 = 344
3.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 348
Ⅴ. 학문ㆍ예술의 자유 = 354
1. 학문의 자유 = 355
2. 예술의 자유 = 359
제9장 사생활과 정보의 자유 = 363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63
Ⅱ. 주거의 자유 = 367
Ⅲ. 통신의 자유 = 373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377
Ⅴ. 알 권리 = 381
제10장 사회ㆍ경제적 자유 = 387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 = 388
1. 국내이전의 자유 = 388
2. 해외여행 및 해외이전의 자유 = 393
3. 국적이탈의 자유 = 396
Ⅱ. 직업의 자유 = 400
1. 직업의 자유의 의의와 보호영역 = 401
2. 직업결정의 자유 = 407
3. 직업수행의 자유 = 419
4.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 = 457
Ⅲ. 재산권 = 463
1. 재산권의 의의와 보호영역 = 464
2.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정당한 보상 = 470
3. 토지거래 및 소유의 제한 = 476
4. 우선변제권 = 483
5. 부당한 과세가액 또는 부담금 결정, 차익변환, 부담금 징수 = 488
6.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 492
Ⅳ. 근로3권 = 496
제11장 국정참여의 자유 = 507
Ⅰ. 선거권 = 508
1. 선거권의 의의와 내용 = 508
2. 선거권의 제한 = 528
Ⅱ. 공무담임권 = 537
1. 공무담임권의 의의와 내용 = 537
2. 피선거권 = 548
Ⅲ. 선거운동의 자유와 기회균등 = 553
1. 선거운동의 자유 = 553
2.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 571
Ⅳ. 청원권 = 584
제12장 청구권적 기본권 = 591
Ⅰ. 재판청구권 = 592
1. 제소기회 등의 제한 = 592
2. 상소권 제한 = 596
3.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601
4.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605
5.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609
6. 소송비용 부담 = 612
Ⅱ. 국가배상청구권 = 616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 621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22
1. 법적 성격과 내용 = 622
2. 사회보장수급권 = 628
Ⅱ. 교육받을 권리 = 635
1. 학습권(수학권) = 635
2.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육참여권 = 640
3.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 649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 659
5. 대학의 자율성 = 668
6. 교원지위(교육제도)법정주의 = 675
Ⅲ. 근로의 권리 = 683
Ⅳ.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권리 = 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