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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와 규제행정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8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용우 金容宇
서명 / 저자사항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 김용우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2010.  
형태사항
495 p. : 삽도 ; 25 cm.
ISBN
9788976443342
서지주기
설명적, 서지적 각주, 참고문헌(p. 460-473)및 찾아보기(p. 474-495)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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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10 등록번호 1115785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10 등록번호 1115785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8 2010 등록번호 1512861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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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8 2010 등록번호 1512861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용우(지은이)

<정부회계원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서론 = 13
제2장 규제의 기본 개념과 발전배경 = 19
 제1절 규제의 기본개념 = 20
  1. 규제의 정의 = 23
  2. 규제의 특성 = 31
  3. 규제의 결정 = 32
  4. 규제의 효과 = 35
 제2절 규제의 발전배경 = 37
  1. 국가발전 개념의 변화 = 39
  2. 시장경제의 조건 변화 = 40
  3. 경제적 위험부담의 사회화 = 41
  4. 정부권력의 이용 = 42
  5. 집합주의로의 이전 = 43
제3장 시장과 규제 = 45
 제1절 시장 = 46
  1. 시장의 운영 = 47
  2. 시장의 효율적 조건 = 52
  3. 시장의 기능 = 57
  4. 시장의 유형 및 효율성 = 58
 제2절 시장실패와 규제 = 67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규제 = 69
  소득분배의 불공평성과 규제 = 80
  경제의 불안정성과 규제 = 82
제4장 정부과정과 규제 = 86
 제1절 이익과 규제 = 87
 제2절 정부과정과 정치적 거래 = 89
  1. 행정과정 = 89
  2. 정치과정 = 91
 제3절 규제근원에 관한 정치이론 = 96
  1. 공익근원설 = 98
  2. 사익근원설 = 104
 제4절 윌슨의 이론 = 116
  1. 집중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 = 119
  2. 집중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 = 120
  3. 분산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 = 120
  4. 분산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 = 123
제5장 규제운영과정 = 124
 제1절 규제운영과정의 참여기관 = 125
 제2절 규제입법 = 126
  1. 입법과정 = 127
  2. 입법적 기능 = 128
  3. 입법구조 = 130
  4. 입법권의 위임 = 131
 제3절 규제행정 = 134
  1. 규제행정제도 = 135
  2. 규제행정기능 = 137
  3. 재량권의 행사 = 146
 제4절 부당한 규제의 구제 = 147
  1. 취소소송 = 148
  2. 권리구제 = 148
제6장 규제입법 = 151
 제1절 규제입법의 특성 = 152
 제2절 규제입법의 유형 = 154
  1. 성문법 = 154
  2. 불문법 = 168
 제3절 규제입법의 형식 = 169
  1. 사전(예비적) 자료 = 170
  2. 본질적 요건 = 170
  3. 예외규정과 이의신청 = 171
 제4절 규제입법의 범위 = 172
  1. 법적 범위 = 172
  2. 실제적 범위 = 174
제7장 규제의 목적 = 177
 제1절 공익ㆍ규범적ㆍ실제적 목적 간의 관계 = 178
 제2절 규제의 실제적 목적 = 182
  1. 내부 목적 = 183
  2. 외부 목적 = 194
제8장 규제의 종류 = 200
 제1절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 202
  1. 독과점 금지규제 = 206
  2. 기업결합 = 217
  3. 공동행위 = 224
  4. 경제력 집중의 억제 = 231
  5.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 및 불공정거래 규제 = 235
  6.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 257
  7. 하도급 규제 = 259
 제2절 경제적 규제 = 261
  1. 경제적 규제의 발생요인과 특성 = 262
  2. 경제적 규제의 유형 = 268
 제3절 사회적 규제 = 277
  1. 사회적 규제의 발생요인과 특성 = 278
  2. 사회적 규제의 유형 = 280
  3. 사회적 규제에 대한 비판 = 289
제9장 규제기관 = 292
 제1절 규제기관의 환경 = 293
 제2절 규제기관의 설립 = 295
  1. 규제기관의 역할 = 295
  2. 규제기관의 조직구조 = 298
  3. 규제기관 조직유형의 결정 = 299
 제3절 규제기관의 유형 = 302
  1. 독립적 규제위원회 = 302
  2. 집행부 소속 규제기관 = 304
  3. 공기업 = 311
  4. 지방자치단체 = 312
  5. 민간단체 = 313
제10장 규제수단 = 315
 제1절 직접적 규제수단 = 316
  1. 명령ㆍ통제 등 직접 법령 = 316
  2. 행정처분 = 316
  3. 기준설정 = 319
 제2절 간접적 규제수단 = 321
  1. 유인책 = 322
  2. 부담금 = 328
  3. 정보의 제공 = 335
  4. 유인책과 기준설정제 = 339
 제3절 행정지도 = 342
  1. 행정지도의 기능 = 343
  2. 행정지도의 유형 = 344
  3. 행정지도의 시행과정과 실시방법 = 347
제11장 규제의 효과 = 352
 제1절 규제의 직접비용효과 = 353
  1. 규제기관의 예산지출 = 353
  2. 민간부문의 거래비용 = 354
  3. 민간부문의 규제순응비용 = 355
 제2절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 = 355
  1. 과잉 자본투자 = 355
  2. 과잉 생산시설 = 357
  3. 성수기 가격의 유지 = 359
  4. 기술개발의 저해 = 360
  5. 경쟁의 제한 = 360
  6. 인플레이션의 유발 = 361
 제3절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효과 = 363
  1. 비용의 증가 = 363
  2. 소득분배의 변화 = 364
  3. 자원배분의 왜곡 = 366
제12장 탈규제 = 372
 제1절 탈규제의 이론적 근거 = 373
 제2절 탈규제의 개념 = 375
 제3절 탈규제의 형태 = 376
  1. 비공식적 탈규제 = 377
  2. 공식적 탈규제 = 379
 제4절 탈규제 과정 = 381
  1. 규제기관의 환경통제 = 381
  2. 규제기관의 환경통제력의 상실 = 382
 제5절 탈규제의 효과 = 383
  1. 대규모적 탈규제 = 383
  2. 부분적ㆍ점차적 탈규제 = 388
제13장 규제개혁 = 393
 제1절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 394
 제2절 규제개혁의 정의 = 396
 제3절 규제개혁 방향 = 398
  1. 규제강화 개혁방향 = 398
  2. 규제완화 개혁방향 = 400
  3. 규제환경 개선방향 = 401
 제4절 규제개혁의 유형과 심사제도 = 402
  1. 규제개혁의 유형 및 관계 = 403
  2. 규제 심사제도 = 406
 제5절 규제개혁 대안 = 426
  1. 본질적 규제개혁 대안 = 426
  2. 절차적 규제개혁 대안 = 439
 제6절 결론 = 457
참고 문헌 = 460
찾아보기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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