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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고 보기 편한) 민법 기초

(알기 쉽고 보기 편한) 민법 기초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류승훈 장병일, 저
Title Statement
(알기 쉽고 보기 편한) 민법 기초 / 류승훈, 장병일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아산 :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0-2011  
Physical Medium
2책 ; 25 cm
ISBN
9788984236646 (v.1) 9788984236905 (v.2)
Content Notes
1. 총칙 이론편 / 류승훈, 장병일 (364 p.) -- 2. 채권법 일반론 : 총론편 / 류승훈 저 (337 p.)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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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장병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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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9 1 Accession No. 1115769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9 1 Accession No. 1115769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9 2 Accession No. 1118169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류승훈(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에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6년부터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 절차법연구소 객원교수.법학연구소장.법대 학장.각종 자격시험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의 출제 및 채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비교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에 대한 서론적 이해 = 3
  Ⅰ. 근대 민법의 성립 = 3
  Ⅱ. 근대 민법전의 탄생과 발전 = 4
 제2절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 6
  Ⅰ.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 6
  Ⅱ. 근대 민법상 기본원리의 근원 = 6
  Ⅲ.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근대민법 기본원리의 현대적 변용) = 7
  Ⅳ. 우리 민법의 지도원리 = 10
 제3절 민법의 기본적 특질 = 12
  Ⅰ.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 12
  Ⅱ.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15
  Ⅲ.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 15
 제4절 민법의 법원 = 18
  Ⅰ. 법원의 의의 = 18
  Ⅱ. 민법 제1조(완화된 성문법주의) = 18
 제5절 민법의 해석 = 27
  Ⅰ. 의의 = 27
  Ⅱ. 해석의 기준 = 27
  Ⅲ. 해석방법 = 28
 제6절 민법의 효력 = 33
  Ⅰ. 시(때)에 관한 효력 = 33
  Ⅱ. 사람에 관한 효력 = 34
  Ⅲ. 장소에 관한 효력 = 34
 제7절 신의성실의 원칙 = 35
  Ⅰ. 일반론 = 35
  Ⅱ.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 - 구체적 적용례 = 40 
제2장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 51
   Ⅰ. 권리의 주체 = 51
   Ⅱ. 권리ㆍ의무능력 = 51
   Ⅲ.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 52
  제2관 태아의 권리능력 = 55
  제3관 권리능력의 범위 = 61
  제4관 각종의 능력 = 63
   Ⅰ.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63
   Ⅱ. 행위능력 = 63
   Ⅲ. 미성년자 = 65
  제5관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73
   Ⅰ. 일반적인 제도 = 73
   Ⅱ. 특별한 제도 = 73
  제6관 성년후견제도 = 77
  제7관 주소 = 91
   Ⅰ. 의의 = 91
   Ⅱ. 객관주의와 복수주의 = 92
   Ⅲ. 법률효과 = 92
  제8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93
   Ⅰ. 부재자의 의의 = 93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93
  제9관 실종선고 = 97
   Ⅰ. 의의 = 97
   Ⅱ. 요건 = 97
   Ⅲ. 효과 = 99
   Ⅳ. 실종선고의 취소 = 100
 제2절 법인
  제1관 개설 = 104
   Ⅰ. 의의 = 105
   Ⅱ. 본질(법인이론) = 105
   Ⅲ. 종류 = 107
  제2관 법인의 능력 = 111
   Ⅰ. 법인의 권리능력 발생(법인설립) = 111
   Ⅱ. 법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 121
  제3관 법인의 행위능력 = 124
   Ⅰ. 서설 = 124
   Ⅱ. 행위능력의 제한 = 125
   Ⅲ. 대표권남용 = 126
  제4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27
   Ⅰ. 서설 = 127
   Ⅱ. 불법행위의 요건 = 128
   Ⅲ. 불법행위의 효과 = 130
  제5관 법인의 기관 = 131
   Ⅰ. 의의 = 131
   Ⅱ. 종류 = 131
  제6관 법인의 소멸 = 135
   Ⅰ. 서설 = 135
   Ⅱ. 법인의 해산 = 135
   Ⅲ. 법인의 청산 = 136
  제7관 기타 = 140
   Ⅰ. 법인의 등기 = 140
   Ⅱ. 법인의 감독과 벌칙 = 140
   Ⅲ. 외국법인 = 141
   Ⅳ.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42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서설 = 147
 Ⅱ. 부동산과 동산 = 150
 Ⅲ. 주물과 종물 = 153
 Ⅳ. 원물과 과실 = 155
 Ⅴ. 기타 강학상의 분류 = 157
제4장 법률관계
 제1절 개설 = 161
  Ⅰ. 의의 = 161
  Ⅱ. 권리관계 = 162
  Ⅲ. 권리의 종류 = 164
  Ⅳ. 권리의 행사와 보호 = 167
  Ⅴ.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69
 제2절 권리의 변동 = 170
  Ⅰ. 권리의 발생(취득) = 170
  Ⅱ. 권리의 변경 = 171
  Ⅲ. 권리의 소멸(상실) = 172
 제3절 권리변동의 원인 = 173
  Ⅰ. 법률요건 = 173
  Ⅱ. 법률사실 = 174
  Ⅲ. 법률사실 중 의사표시와의 관계 = 177
제5장 법률행위론
 제1절 서설 = 183
  Ⅰ. 의의 = 183
  Ⅱ. 법률행위 개념의 역사 = 183
  Ⅲ. 법률행위의 본질 = 184
  Ⅳ. 준법률행위 및 호의행위 = 184
  Ⅴ.「사실법률행위이론」및 이에 대한 검토 = 187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 189
  Ⅰ. 의의 = 189
  Ⅱ. 성립요건 = 189
  Ⅲ. 효력요건(유효요건) = 190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 192
  Ⅰ. 법률행위의 목적 = 192
  Ⅱ. 법률행위의 확정ㆍ가능ㆍ적법 및 사회적 타당성 = 192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 200
  Ⅰ. 의의 = 200
  Ⅱ. 법률행위해석의 방법 = 201
  Ⅲ. 법률행위해석의 표준 = 201
 제5절 법률행위의 종류 = 203
  Ⅰ. 서설 = 203
  Ⅱ. 분류방법 = 203
제6장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제1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의 요소 = 213
   Ⅰ. 서설 = 213
   Ⅱ. 의사적 요소 = 213
   Ⅲ. 행위적 요소(표시행위) = 214
   Ⅳ. 의사적 요소와 행위(표시)적 요소의 관계 = 214
   Ⅴ. 의사표시의 내용 = 215
  제2관 의사주의ㆍ표시주의ㆍ효력주의 이론 = 217
   Ⅰ. 독일 학설의 발전 = 217
   Ⅱ. 우리 학설의 입장 = 218
  제3관 흠 있는 의사표시 = 219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219
   Ⅱ. 하자있는 의사표시 = 236
  제4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41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41
   Ⅱ.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243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Ⅰ. 서설 = 247
  Ⅱ. 법률행위의 무효 = 248
  Ⅲ.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257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Ⅰ. 서설 = 260
  Ⅱ. 취소권자 = 261
  Ⅲ. 취소의 상대방 = 262
  Ⅳ. 취소의 방법 = 264
  Ⅴ. 취소의 효과 = 266
  Ⅵ. 취소권의 소멸 = 268
제7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제도 일반 = 275
  Ⅰ. 개념 = 275
  Ⅱ. 대리의 종류 = 277
  Ⅲ. 대리의 삼면관계 = 279
  Ⅳ. 복대리 = 293
 제2절 무권대리 = 296
  Ⅰ. 서설 = 296
  Ⅱ. 표현대리 = 297
  Ⅲ. 협의의 무권대리 = 304
제8장 조건과 기한
 Ⅰ. 의의 = 315
 Ⅱ. 조건 = 315
 Ⅲ. 기한 = 323
제9장 기간
 Ⅰ. 의의 = 329
 Ⅱ. 계산방법 = 329
제10장 소멸시효
 Ⅰ. 의의 = 335
 Ⅱ. 유사제도와의 구별 = 336
 Ⅲ. 종류 = 337
 Ⅳ. 요건 = 338
 Ⅴ.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 347
 Ⅵ.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354
〈색인〉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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