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에 대한 서론적 이해 = 3
Ⅰ. 근대 민법의 성립 = 3
Ⅱ. 근대 민법전의 탄생과 발전 = 4
제2절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 6
Ⅰ.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 6
Ⅱ. 근대 민법상 기본원리의 근원 = 6
Ⅲ.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근대민법 기본원리의 현대적 변용) = 7
Ⅳ. 우리 민법의 지도원리 = 10
제3절 민법의 기본적 특질 = 12
Ⅰ.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 12
Ⅱ.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15
Ⅲ.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 15
제4절 민법의 법원 = 18
Ⅰ. 법원의 의의 = 18
Ⅱ. 민법 제1조(완화된 성문법주의) = 18
제5절 민법의 해석 = 27
Ⅰ. 의의 = 27
Ⅱ. 해석의 기준 = 27
Ⅲ. 해석방법 = 28
제6절 민법의 효력 = 33
Ⅰ. 시(때)에 관한 효력 = 33
Ⅱ. 사람에 관한 효력 = 34
Ⅲ. 장소에 관한 효력 = 34
제7절 신의성실의 원칙 = 35
Ⅰ. 일반론 = 35
Ⅱ.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 - 구체적 적용례 = 40
제2장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 51
Ⅰ. 권리의 주체 = 51
Ⅱ. 권리ㆍ의무능력 = 51
Ⅲ.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 52
제2관 태아의 권리능력 = 55
제3관 권리능력의 범위 = 61
제4관 각종의 능력 = 63
Ⅰ.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63
Ⅱ. 행위능력 = 63
Ⅲ. 미성년자 = 65
제5관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73
Ⅰ. 일반적인 제도 = 73
Ⅱ. 특별한 제도 = 73
제6관 성년후견제도 = 77
제7관 주소 = 91
Ⅰ. 의의 = 91
Ⅱ. 객관주의와 복수주의 = 92
Ⅲ. 법률효과 = 92
제8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93
Ⅰ. 부재자의 의의 = 93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93
제9관 실종선고 = 97
Ⅰ. 의의 = 97
Ⅱ. 요건 = 97
Ⅲ. 효과 = 99
Ⅳ. 실종선고의 취소 = 100
제2절 법인
제1관 개설 = 104
Ⅰ. 의의 = 105
Ⅱ. 본질(법인이론) = 105
Ⅲ. 종류 = 107
제2관 법인의 능력 = 111
Ⅰ. 법인의 권리능력 발생(법인설립) = 111
Ⅱ. 법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 121
제3관 법인의 행위능력 = 124
Ⅰ. 서설 = 124
Ⅱ. 행위능력의 제한 = 125
Ⅲ. 대표권남용 = 126
제4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27
Ⅰ. 서설 = 127
Ⅱ. 불법행위의 요건 = 128
Ⅲ. 불법행위의 효과 = 130
제5관 법인의 기관 = 131
Ⅰ. 의의 = 131
Ⅱ. 종류 = 131
제6관 법인의 소멸 = 135
Ⅰ. 서설 = 135
Ⅱ. 법인의 해산 = 135
Ⅲ. 법인의 청산 = 136
제7관 기타 = 140
Ⅰ. 법인의 등기 = 140
Ⅱ. 법인의 감독과 벌칙 = 140
Ⅲ. 외국법인 = 141
Ⅳ.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42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서설 = 147
Ⅱ. 부동산과 동산 = 150
Ⅲ. 주물과 종물 = 153
Ⅳ. 원물과 과실 = 155
Ⅴ. 기타 강학상의 분류 = 157
제4장 법률관계
제1절 개설 = 161
Ⅰ. 의의 = 161
Ⅱ. 권리관계 = 162
Ⅲ. 권리의 종류 = 164
Ⅳ. 권리의 행사와 보호 = 167
Ⅴ.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69
제2절 권리의 변동 = 170
Ⅰ. 권리의 발생(취득) = 170
Ⅱ. 권리의 변경 = 171
Ⅲ. 권리의 소멸(상실) = 172
제3절 권리변동의 원인 = 173
Ⅰ. 법률요건 = 173
Ⅱ. 법률사실 = 174
Ⅲ. 법률사실 중 의사표시와의 관계 = 177
제5장 법률행위론
제1절 서설 = 183
Ⅰ. 의의 = 183
Ⅱ. 법률행위 개념의 역사 = 183
Ⅲ. 법률행위의 본질 = 184
Ⅳ. 준법률행위 및 호의행위 = 184
Ⅴ.「사실법률행위이론」및 이에 대한 검토 = 187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 189
Ⅰ. 의의 = 189
Ⅱ. 성립요건 = 189
Ⅲ. 효력요건(유효요건) = 190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 192
Ⅰ. 법률행위의 목적 = 192
Ⅱ. 법률행위의 확정ㆍ가능ㆍ적법 및 사회적 타당성 = 192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 200
Ⅰ. 의의 = 200
Ⅱ. 법률행위해석의 방법 = 201
Ⅲ. 법률행위해석의 표준 = 201
제5절 법률행위의 종류 = 203
Ⅰ. 서설 = 203
Ⅱ. 분류방법 = 203
제6장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제1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의 요소 = 213
Ⅰ. 서설 = 213
Ⅱ. 의사적 요소 = 213
Ⅲ. 행위적 요소(표시행위) = 214
Ⅳ. 의사적 요소와 행위(표시)적 요소의 관계 = 214
Ⅴ. 의사표시의 내용 = 215
제2관 의사주의ㆍ표시주의ㆍ효력주의 이론 = 217
Ⅰ. 독일 학설의 발전 = 217
Ⅱ. 우리 학설의 입장 = 218
제3관 흠 있는 의사표시 = 219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219
Ⅱ. 하자있는 의사표시 = 236
제4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41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41
Ⅱ.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243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Ⅰ. 서설 = 247
Ⅱ. 법률행위의 무효 = 248
Ⅲ.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257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Ⅰ. 서설 = 260
Ⅱ. 취소권자 = 261
Ⅲ. 취소의 상대방 = 262
Ⅳ. 취소의 방법 = 264
Ⅴ. 취소의 효과 = 266
Ⅵ. 취소권의 소멸 = 268
제7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제도 일반 = 275
Ⅰ. 개념 = 275
Ⅱ. 대리의 종류 = 277
Ⅲ. 대리의 삼면관계 = 279
Ⅳ. 복대리 = 293
제2절 무권대리 = 296
Ⅰ. 서설 = 296
Ⅱ. 표현대리 = 297
Ⅲ. 협의의 무권대리 = 304
제8장 조건과 기한
Ⅰ. 의의 = 315
Ⅱ. 조건 = 315
Ⅲ. 기한 = 323
제9장 기간
Ⅰ. 의의 = 329
Ⅱ. 계산방법 = 329
제10장 소멸시효
Ⅰ. 의의 = 335
Ⅱ. 유사제도와의 구별 = 336
Ⅲ. 종류 = 337
Ⅳ. 요건 = 338
Ⅴ.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 347
Ⅵ.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354
〈색인〉 =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