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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2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병호 한경식 , 저
서명 / 저자사항
사회보험법 = Social insurance act / 노병호, 한경식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   2010.  
형태사항
510 p. ; 26 cm.
ISBN
9788963460536
서지주기
참고문헌(p. 4-7)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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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2 2010 등록번호 1115769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2 2010 등록번호 1115769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노병호(지은이)

<신법학개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사회보험법 총론
 제1절 사회보험제도 = 3
  Ⅰ. 사회보험의 의의 = 3
  Ⅱ.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 4
  Ⅲ. 사회보험의 분류 = 10
  Ⅳ. 사회보험의 특징 = 11
  Ⅴ. 사회보험의 원리 = 13
  Ⅵ. 사회보험의 기능 = 16
  Ⅶ. 사회보험관계 = 16
 제2절 사회보험법의 구성 = 19
  Ⅰ. 사회보험법의 의의 = 19
  Ⅱ. 사회보험법의 체계 = 19
  Ⅲ. 사보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2
  Ⅳ. 법령의 적용 및 해석방법 = 30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 = 36
  Ⅰ. 사회보장법의 의의 = 36
  Ⅱ. 사회보장제도 = 37
  Ⅲ. 사회보장관계 = 53
  Ⅳ.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56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건강보험제도 = 61
  Ⅰ. 건강보험의 의의 = 61
  Ⅱ.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61
  Ⅲ.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 62
  Ⅳ.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 63
 제2절 사회적 위험 = 66
  Ⅰ. 의의 = 66
  Ⅱ. 질병 = 66
  Ⅲ. 부상 = 70
  Ⅳ. 출산 등 = 71
 제3절 적용범위 및 보험가입 = 72
  Ⅰ. 적용범위 = 72
  Ⅱ. 건강보험 가입자 = 72
  Ⅲ. 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 78
 제4절 당사자의 법률관계 = 81
  Ⅰ. 개관 = 81
  Ⅱ. 가입자와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 81
  Ⅲ. 보험자와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 84
 제5절 보험급여 = 88
  Ⅰ. 개관 = 88
  Ⅱ. 보험급여의 원칙 = 88
  Ⅲ. 급여의 종류와 내용 = 91
  Ⅳ. 수급권의 보호 = 101
  Ⅴ. 급여의 제한ㆍ정지 및 조정 = 102
  Ⅵ. 급여비용의 징수 = 112
 제6절 보험재정 = 122
  Ⅰ. 개관 = 122
  Ⅱ. 보험료 = 122
  Ⅲ. 국가보조 = 131
  Ⅳ. 준비금제도 = 131
 제7절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 133
  Ⅰ. 개관 = 133
  Ⅱ. 보험자(건보공단) = 133
  Ⅲ.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36
  Ⅳ.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139
  Ⅴ. 국가의 감독 = 140
 제8절 권리구제 = 141
  Ⅰ. 개관 = 141
  Ⅱ. 소멸시효(권리행사기간) = 141
  Ⅲ. 권리구제 제도 및 절차 = 145
 제9절 건강보험의 실효성 확보 = 148
  Ⅰ. 국가의 감독권 = 148
  Ⅱ. 업무정지 및 과징금 = 148
  Ⅲ. 위반사실의 공표 = 150
  Ⅳ. 벌칙의 적용 = 150
제3장 연금보험법
 제1절 연금보험제도 = 157
  Ⅰ. 연금보험의 의의 = 157
  Ⅱ. 연금보험의 특징 = 157
  Ⅲ.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계 = 159
 제2절 국민연금법 = 161
  Ⅰ. 국민연금의 의의 및 연혁 = 161
  Ⅱ. 사회적 위험 = 162
  Ⅲ. 가입대상자 및 가입기간ㆍ가입자격취득과 상실 = 167
  Ⅳ. 보험급여 = 174
  Ⅴ. 보험재정 = 195
  Ⅵ.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 201
  Ⅶ.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 205
  Ⅷ. 국민연금의 실효성 확보 = 209
 제3절 직역연금법 = 214
  Ⅰ. 개설 = 214
  Ⅱ. 공무원연금제도 = 214
  Ⅲ. 사회적 위험 = 219
  Ⅳ.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재직기간 = 221
  Ⅴ. 공무원연금 급여 = 223
  Ⅵ. 공무원연금의 재정 및 관리운영 = 240
  Ⅶ.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 243
 제4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246
  Ⅰ. 공적연금연계의 의의 = 246
  Ⅱ.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도입배경 = 246
  Ⅲ. 공적연금연계의 요건 = 247
  Ⅳ. 연계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 249
  Ⅴ. 중복급여의 조정 = 250
  Ⅵ. 연계급여의 청구과 지급 및 권리구제 = 252
제4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산재보험제도 = 257
  Ⅰ. 의의 = 257
  Ⅱ. 산재보험의 기본이념 = 258
  Ⅲ. 산재보상제도의 성격 = 259
  Ⅳ. 산재보상제도의 발전 = 262
  Ⅴ. 산재보험급여제도의 특징 = 266
  Ⅵ. 산재보상제도의 입법체계 = 268
  Ⅶ. 산재보험관계 = 272
 제2절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 275
  Ⅰ. 인적 적용범위 = 275
  Ⅱ.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적용범위 = 280
 제3절 업무상 재해 = 285
  Ⅰ. 업무상 재해의 의의 = 285
  Ⅱ. 업무상 재해의 요건 = 285
  Ⅲ. 유형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289
 제4절 산재보험급여 = 315
  Ⅰ. 개관 = 315
  Ⅱ.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 315
  Ⅲ. 보험급여의 종류와 급여수준 = 325
  Ⅳ. 특별급여 = 345
  Ⅴ. 수급권의 보호 = 346
  Ⅵ. 급여의 제한ㆍ정지 및 조정 = 350
  Ⅶ. 급여비용의 징수 = 361
 제5절 산재보험재정 = 368
  Ⅰ. 개관 = 368
  Ⅱ. 보험료 = 368
  Ⅲ. 국가보조 = 375
 제6절 산재보험제도의 관리운영 = 377
  Ⅰ. 개관 = 377
  Ⅱ. 근로복지공단 = 377
  Ⅲ.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 379
  Ⅳ. 국가의 감독 = 381
 제7절 권리구제 = 382
  Ⅰ. 개관 = 382
  Ⅱ. 소멸시효 = 382
  Ⅲ.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385
  Ⅳ. 행정소송 = 387
  Ⅴ. 민사소송 = 390
 제8절 산재보험의 실효성 확보 = 393
  Ⅰ. 국가의 감독 = 393
  Ⅱ. 법칙의 적용 = 393
  Ⅲ. 과태료 부과 = 393
  Ⅳ. 가산금과 연체금의 부과 = 395
  Ⅴ. 보험급여액의 징수 = 396
  Ⅵ. 기타의 실효성 확보 수단 = 397
제5장 고용보험법
 제1절 고용보험제도 = 401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401
  Ⅱ.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 401
  Ⅲ. 사회보장과 고용과의 관계 = 402
  Ⅳ.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 402
  Ⅴ. 고용보험제도의 특징과 기능 = 404
 제2절 고용보험관계의 적용범위 = 406
  Ⅰ. 의의 = 406
  Ⅱ.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 406
  Ⅲ. 적용 근로자 = 407
  Ⅳ. 고용보험의 가입 = 409
  Ⅴ. 보험관계의 신고 및 소멸 = 413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 415
  Ⅰ. 의의 및 주요성 = 415
  Ⅱ.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 415
  Ⅲ. 피보험자의 신고 = 416
  Ⅳ. 이직의 확인 = 418
  Ⅴ.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 = 418
 제4절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419
  Ⅰ. 개관 = 419
  Ⅱ. 고용창출 지원 = 420
  Ⅲ. 고용조정 지원 = 423
  Ⅳ. 고용촉진 지원 = 426
  Ⅴ.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 436
  Ⅵ.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 439
  Ⅶ. 지원의 제한 및 조정 등 = 444
 제5절 실업급여 = 450
  Ⅰ. 개설 = 450
  Ⅱ. 실업급여의 기능 = 450
  Ⅲ. 실업 = 452
  Ⅳ. 실업급여의 요건과 지급절차 = 454
  Ⅴ. 실업급여의 종류와 내용 = 459
  Ⅵ. 수급권의 보호 = 474
  Ⅶ. 실업급여의 제한과 조정 등 = 475
 제6절 모성보호 급여 = 481
  Ⅰ. 개관 = 481
  Ⅱ. 육아휴직급여 = 481
  Ⅲ. 산전후휴가 급여 = 484
 제7절 고용보험 재정 및 운영 = 486
  Ⅰ. 고용보험 재정 = 486
  Ⅱ. 고용보험의 운영 = 489
 제8절 권리구제 = 491
  Ⅰ. 의의 = 491
  Ⅱ. 소멸시효 = 491
  Ⅲ. 심사ㆍ재심사청구 = 492
  Ⅳ. 행정소송 = 496
 제9절 고용보험의 실효성 확보 = 497
  Ⅰ. 국가의 감독 = 497
  Ⅱ. 벌칙의 적용 = 497
  Ⅲ. 가산금과 연체금 = 498
  Ⅳ. 부정수급 예방조치 및 추가징수금 = 499
  Ⅴ. 기타의 실효성 확보수단 = 503
판례색인 = 505
사항색인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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