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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안 보인다 :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구

한국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안 보인다 :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구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안청시, 편저 염승한, 저 송병권, 저 서누리, 저 이승민, 저 전지선, 저
Title Statement
한국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안 보인다 :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구 / 안청시 편저 ; 염승한 [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집문당,   2008  
Physical Medium
201 p. : 도표 ; 23 cm
Series Statement
한국정치연구총서 ;6
ISBN
8930313612
General Note
공저자: 송병권, 서누리, 이승민, 전지선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비통제주제어
한국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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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8z6 Accession No. 1512755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5.31 지방선거는 한국정치와 선거문화에 새로운 변화의 징후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지방민주화 측면에서도 상당 수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과 2005년에 연이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5.31 지방선거는 정당들의 정책중심 선거화, 후보자 공천의 투명화와 경선제 확대, 선거과정을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도록 관리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선거준비와 관리과정에서 이루어 냈음에도 한국 지방정치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해 왔던 병폐와 모순구조를 해소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구의 내용이다. 특히 한국적 정당정치에 기인하는 일부 고질적인 병폐는 오히려 5.31 선거 결과를 통해 더욱 기승을 부린 폐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책은 한국지방자치 부활 15년 만에 치러진 5.31 지방선거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지방정치의 발전과제와 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안청시(엮은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서론 : 5.31 지방선거의 의의와 연구목적 = 11
제2장 지방선거제도의 변화 : 2002-2006 = 17
 1. 선거제도 = 17
 2. 2002년 이후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 19
  (1)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 = 19
  (2) 2005년 정치관계법 개정 = 26
  (3) 주민소환제 도입 = 44
 3. 요약과 평가 = 47
  (1) 개정과정의 파행성 속에서 민주적 입법을 이루어낸 절반의 승리 = 47
  (2) 일부 진전된 개정내용 = 48
제3장 정당의 선거준비 과정과 후보자 선정 = 53
 1. 선거와 정당 = 53
 2. 선거준비와 공천 과정 = 55
  (1) 정강정책과 공약개발 = 55
  (2) 후보자 공천 과정 = 59
 3. 공천 실태 및 후보자 분석 = 66
  (1) 후보자의 분포 : 개요 = 66
  (2) 정당별 후보자 현황 = 70
  (3) 지역별 후보자 분포 = 73
  (4) 후보자의 자질과 경쟁도 = 76
 4. 요약과 평가 = 80
제4장 선거결과 = 89
 1. 투표 참여의 현황과 추세 = 89
  (1)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 = 89
  (2) 투표율 분석 = 93
 2. 당선자의 정당별 분석 = 98
  (1) 광역단체장 = 98
  (2) 기초단체장 = 100
  (3) 광역의회 = 101
  (4) 기초의원 = 104
 3. 당선자의 사회적 배경 = 107
  (1) 성별/연령별 분포 = 107
  (2) 직업별 배경 = 109
  (3) 학력수준 = 111
  (4) 납세실적별 현황 = 113
 4. 요약과 평가 = 114
  (1) 정당별 선거결과 평가 : (중앙)정당지배구도 속에 실종된 지방정치의 자율성 = 114
  (2) 당선자의 사회적 배경 평가 = 125
제5장 지방선거와 여성의 대표권 신장 = 129
 1. 지방자치와 여성 = 129
  (1) 여성참여 확대정책의 추진 배경 = 130
  (2)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진출 관련 정당ㆍ여성단체의 노력과 활동 = 135
 2. 5.31 선거의 제도개혁과 영향 = 140
  (1) 후보 및 당선자 현황 = 140
  (2) 제도개혁의 영향 = 144
 3. 요약과 평가 = 157
제6장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 163
 1. 진보정당 = 163
  (1) 선거준비 과정 = 165
  (2) 선거 결과 = 170
  (3) 당선자 분석 = 173
  (4) 결론 및 함의 = 177
 2. 시민단체 = 177
  (1)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활동 개요 = 177
  (2) 시민단체의 주요활동 = 179
  (3) 요약과 평가 = 185
제7장 결론 : 한국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안 보인다 = 189
찾아보기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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