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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2010 개정증보판(개정7판)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2010 개정증보판(개정7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한연호 韓淵鎬
Title Statement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 한연호 저.
판사항
2010 개정증보판(개정7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10.  
Physical Medium
2120 p : 서식 ; 27 cm.
기타표제
2010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ISBN
97889594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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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2120 p : ▼b 서식 ; ▼c 27 cm.
940 ▼a 이천십년 양도소득세 정석편람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R 336.2424 2010 Accession No. 1512860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과세기관 실무자와 조세전문가를 위한 실무편람서. 초보자도 쉽게 이해 가능하게 해설과 도표를 통해 해설하였으며, 2010년 개정·시행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를 수정·보완하였다.

“과세기관 실무자와 조세전문가를 위한 정통 실무편람서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 가능하게 해설과 도표를 통해 해설하였으며,
막힘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특장점 ]

첫째, 2010년 개정ㆍ시행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충실한 수정ㆍ보완
둘째, 자경ㆍ대토농지ㆍ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과 과세특례, 감면종합한도액계산 등에 대한 사례
위주의 도표를 통한 이해도 증진
셋째,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세제의 구체적인 개별사항에 대하여 편집자 주석을 통한 해설
네째, 양도소득세 세율이 양도ㆍ취득시기별로 각각 다름에 기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설명

[ 2010년 주요 개정내용 ]

1. 소득세법 분야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제도 폐지
- 특수관계자 사이의 증여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 방법
- 조합원입주권 및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및 감면세액 계산
-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규정
-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에 대한 세밀한 설명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 폐지와 경과규정의 유의사항
- 동거봉양 합가 후 양도할 경우 선순위상속주택 포함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재개발ㆍ재건축신축주택과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변동

2.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 공익사업용 협의매수ㆍ수용에 따른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차이
- 자경농지 또는 대토양도농지에 대한 감면방법의 변화
- 자경농지ㆍ대토농지ㆍ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감면규정 중복적용 방법
-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 계산방법의 어려움 해소
- 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지방미분양주택 등 소재지별, 취득시기별, 취득자의 신분별, 양도시기별 감면방법의 차이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한연호(지은이)

● 국세청 근무 - 근무경력 : 순천․벌교․서광주․인천․부천․서대문․양천․성북․해남세무서,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재산세국․세원관리국,중부청 신고관리과장과 추적과장 등 38년 근무, 부이사관 명예퇴직 - 업무경력 : 부가, 소비, 법인, 양도․상속․증여세 업무 -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7.5년) 역임 -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 해남세무서장 역임 ● 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 겸 조세연구소 재산제세전문위원 근무 ●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설계학과 졸업(공학사)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공학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22년 3월 현재 : 한연호세무사 사무소 대표,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수 및 전문상담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주요 저서] ● 일선세무서 관리자용 직무교재(직무교육용) ● 양도소득세 종사직원 실무교재(직무교육용) ● 부동산양도신고창구직원 교육교재(직무교육용) ●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편람(직무교육용) ●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실무편람(직무교육용) ● 법무사, 공인중개사용 납세 홍보교재(납세홍보용) ● 재산제세 실무교재(직무교육용)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양도소득세 과세개괄 
1. 납세의무 
2. 납세지와 과세기관 
3. 소득구분 
4. 양도개념 
5.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6. 양도ㆍ취득시기 

제2편 기준시가 
1. 토지기준시가 
2. 일반건물 기준시가 
3.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4. 상업용 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5.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의한 건물(주택과 그 부속토지) 기준시가 
6.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7. 주식 등 기준시가 
8. 기타자산 기준시가 

제3편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필요경비 등) 
1.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2. 2008. 10. 7.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실가 9억원 초과한 고가주택 
3. 미등기양도자산 
4.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시 실가과세 
5.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실가과세(양도가액) 
6. 특수한 양도가액 
7.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8.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9.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10. 양도주식 등과 관련한 취득실가 및 기타필요경비 등 
11. 양도ㆍ취득가액 등의 안분계산 
12. 기타필요경비 
13.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추계결정ㆍ경정가액 

제4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1.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 
2. 환지관련 양도차익 계산 
3.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입주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4.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조합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5. 직장조합ㆍ지역조합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6.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완성주택의 실가양도차익 산정기준 

제5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6편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세율적용 
1. 양도소득금액 
2. 양도소득기본공제 
3.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와 적용기준 
4.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60% 세율적용 
5. 조합원입주권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6. 1세대 2주택 양도주택에 대한 50% 중과세율 적용 
7. 조합원입주권 포함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주택에 대한 50% 중과세율 적용 
8.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9.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10. 세율적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 
11. 특정주식 등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의 특례 

제7편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 
1. 예정신고ㆍ납부 
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와 폐지 및 경과규정 
3.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 
4. 세액의 분납 및 물납 

제8편 양도소득세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 
1. 가 산 세 
2.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3.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질문ㆍ조사권 

제9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 10 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1.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국내소재 자산) 

제 11 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원칙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3.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동소유주택, 오피스텔 
4.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5. 선순위 (공동)상속1주택 또는 문화재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6. 농어촌(상속ㆍ귀농ㆍ이농) 1주택과 비과세 대상인 일반1주택 
7.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8.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9. 수도권 밖으로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중복허용 5년) 비과세 특례 
10. 재개발ㆍ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한 예규 개선 
11. 일시적 2주택 유형별 사례와 고가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2. 동거봉양 합가 또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3.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14. 장기저당담보대출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15.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6.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7.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 

제 12 편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에 대한 비과세 
1.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 비과세(대토 비과세 : 2006년부터 폐지, 감면으로 개정) 
2. 파산선고와 비과세 

제 13 편 양도소득세 감면 
1. 양도소득세 감면과 배제 및 종합한도 
2.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시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4.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 미분양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6. 2008. 11. 3.~2010. 12. 31.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7. 2009. 2. 12.(비거주자는 3. 16.)~2010. 2. 11. 서울특별시 外 지역의 미분양주택 취득자(비거주자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8. 2009. 3. 16.~2010. 2. 1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 1998. 5. 22.~1999. 12. 31.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10. 2001. 5. 23.(또는 2000. 11. 1.)~ 2003. 6. 30.(또는 2002.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1. 8년(또는 3년) 이상 재촌ㆍ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12.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2006. 1. 1. 이후 대토양도분부터 적용) 
13.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14. 영어조합법인ㆍD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6.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따른 대토보상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17.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의 매수청구ㆍ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18.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 
19.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20.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균분 분할납부 
2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22.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 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23.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24.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25.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26.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2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우리사주조합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제외) 
28.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9.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30.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1.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32.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제 14 편 농어촌특별세 
1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예규 및 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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