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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 제3판 보정판

民事訴訟法 제3판 보정판 (Loan 5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동윤 유병현 , 저
Title Statement
民事訴訟法 / 鄭東潤 , 庾炳賢.
판사항
제3판 보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   2010.  
Physical Medium
33, 1071 p. ; 26 cm.
ISBN
978891801745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7-30)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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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5 2010z4 Accession No. 1115762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5 2010z4 Accession No. 1115762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및 새로 나온 주요 판례를 반영한 민사소송법 교재로, 초학자도 쉽게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첫째의 목표로 삼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제1심 소송절차의 틀을 개편하면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였다. 이것은 변론기일의 심리의 집중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제도의 시행결과 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심리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절차의 중심이 변론기일인지 변론준비절차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2008년 말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정하되 변론의 준비가 필요한 사건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였다. 이미 2007년에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사건을 변론준비절차로 가는 것과 변론기일로 가는 것으로 미리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개정 민사소송규칙에는 변론준비절차 및 항소심의 운영에 관한 여러 보완규정을 새로 두었다. 또한 2007년에 민사소송법에 권리구제..학술연구 등을 위한 일반 제3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새로 설치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및 그 사이 새로 나온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 기회에 다소 설명이 어색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 본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듬어나갈 계획이다. 본서는 초학자도 쉽게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첫째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풍부하고 충실하여야 하므로, 그 작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금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새로 개원하면서 법학교육방법론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러나 대륙법체계를 취하는 우리 법의 사정상 종래의 이론체계서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과거와는달리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인 만큼, 앞으로 민사소송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인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정동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주)부영 법률고문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유병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U.C. Davis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Post Doc.)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실무위원회 위원장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객원교수 대법원 전자소송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독학사시험 등 시험위원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개선위원회 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안암법학회장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대외협력처장, 기금기획본부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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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序論 

제1장民事訴訟… (3~39) 
제1절民事紛爭의 解決方法…3 
제2절民事訴訟의 槪念…4 
제3절民事訴訟의 限界…7 
제4절民事訴訟의 目的과 裁判을 받을 權利…21 
제5절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25 
제6절民事訴訟節次의 種類와 進行經過…34 

제2장民事訴訟法… (40~52) 
제1절民事訴訟法의 意義…40 
제2절民事訴訟法의 性質…41 
제3절民事訴訟法規의 種類와 解釋…43 
제4절民事訴訟法의 適用範圍…46 
제5절民事訴訟法의 沿革과 改正…48 

제2편訴訟의 開始 

제1장訴의 提起… (55~83) 
제1절訴의 槪念…55 
제2절訴의 提起…70 
제3절訴提起에 대한 法院의 措置와 被의 對應…78 

제2장受訴法院… (84~152) 
제1절法院의 組織…84 
제2절民事裁判權…99 
제3절管轄…112 

제3장當 事 者… (153~224) 
제1절總說…153 
제2절當事者의 確定…159 
제3절當事者能力…171 
제4절訴訟能力…180 
제5절辯論能力…186 
제6절當事者適格…189 
제7절當事者의 能力의 補充과 擴大-訴訟上의 代理人…200 

제4장訴訟上의 請求… (225~260) 
제1절總說…225 
제2절訴訟物論爭…228 
제3절訴訟物의 特定…241 
제4절각종의 訴의 訴訟物…246 

제5장訴提起의 效果… (261~277) 
제1절總說…261 
제2절訴訟係屬…261 
제3절重複된 訴提起의 禁止…263 
제4절實體法上의 效果…272 

제3편訴訟의 審理 

제1장審理의 基本原則… (281~346) 
제1절總說…281 
제2절訴訟審理의 方式에 관한 憲法上의 要請…281 
제3절訴訟審理의 方式에 관한 合目的性의 追求…286 
제4절訴訟審理에서 法院과 當事者의 役割分擔…300 

제2장審理의 對象… (347~382) 
제1절總說…347 
제2절訴訟要件…348 
제3절訴의 利益…357 
제4절請求의 當否…381 

제3장審理의 內容… (383~573) 
제1절總說…383 
제2절辯論…384 
제3절證據調査…454 

제4장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574~609) 
제1절總說…574 
제2절期日…574 
제3절期間…580 
제4절送達…587 
제5절訴訟節次의 停止…600 

제4편訴訟의 終了 

제1장總說… (613~615) 

제2장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616~657) 
제1절訴의 取下…616 
제2절請求의 抛棄..認諾…630 
제3절裁判上의 和解…638 

제3장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658~753) 
제1절裁判…658 
제2절判決의 種類…661 
제3절判決의 成立…671 
제4절判決의 效力…677 
제5절終局判決에 부수하는 裁判…747 

제5편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總說… (757~771) 

제2장抗訴… (772~788) 

제3장上… (789~815) 
제1절總說…789 
제2절上理由…791 
제3절上審의 開始…798 
제4절上審의 審理…801 
제5절上審의 終局判決…808 

제4장抗… (816~827) 

제5장再審… (828~849) 

제6편複合的 訴訟形態 

제1장複數請求訴訟… (853~893) 
제1절總說…853 
제2절請求의 倂合(訴의 客觀的 倂合)…855 
제3절請求의 變更…867 
제4절反訴…880 
제5절中間確認의 訴…889 

제2장多數當事者訴訟… (894~999) 
제1절總說…894 
제2절共同訴訟…896 
제3절第3者의 訴訟參加…933 
제4절當事者의 變更…974 

제7편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總說… (1003) 

제2장少額事件審判節次… (1004~1009) 

제3장督促節次… (1010~1015) 

제4장公示催節次… (1016~1021) 

제5장賠償命令… (1022~1025) 

제8편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訴訟費用… (1029~1033) 

제2장訴訟救助… (103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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