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사집행제도 개관
제1장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 3
1. 민사집행의 개념 = 3
2. 민사집행의 연혁 = 4
3. 민사집행과 관련된 절차 = 5
4. 민사집행의 분류 = 6
5. 민사집행법의 법원(法源) = 10
6. 민사집행법의 이상 = 10
제2장 민사집행총론 = 12
제1절 집행기관과 절차통칙 = 12
1. 의의 = 12
2. 집행법원 = 13
3. 사법보좌관 = 19
4. 수소법원 = 21
5. 집행관 = 21
6. 그 밖의 집행기관 = 27
제2절 집행당사자와 관련자 = 27
1. 집행당사자 = 27
2. 대리인 = 30
3. 이해관계자 = 30
제3절 집행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31
1. 서 = 31
2. 즉시항고 = 32
3. 집행에 관한 이의 = 39
제4절 그 밖의 부수적인 절차의 내용 = 42
1. 집행비용 = 42
2. 담보의 제공 = 44
3. 보증의 제공 = 45
4. 공탁 = 46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총칙 = 49
제1절 강제집행의 의의 = 49
1. 서 = 49
2. 강제집행권과 집행청구권 = 51
3. 집행력 있는 정본 = 54
제2절 집행권원 = 55
제1관 개관 = 55
1. 서 = 55
2. 집행권원의 분류와 경합 = 57
제2관 집행력의 범위 = 58
1. 객관적 범위 = 58
2. 주관적 범위 = 61
3. 집행권의 소멸 = 64
제3관 각종 집행권원 = 64
1. 확정판결(24조) = 64
2. 가집행선고부 판결(24조) = 65
3. 집행판결부 외국판결(26조) = 67
4. 집행판결부 중재판정 = 69
5.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56조 1호) = 70
6.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이외의 재판(56조 2호, 3호, 5호) = 70
7.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재판을 제외, 56조 5호) = 71
8. 공정증서 = 71
9. 과태료재판 = 75
제3절 청구이의의 소 = 75
1. 서 = 75
2. 소송절차 = 79
3. 청구이의소송의 소송물과 이의이유 = 80
4.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등의 가처분 = 84
제4절 집행문 = 87
1. 의의 = 87
2. 필요성 = 88
3. 집행문부여의 절차 = 90
4. 집행문부여의 요건 = 91
제5절 집행문부여에 관한 구제 = 93
1. 집행부문 등에 관한 이의 = 93
2. 집행문부여의 소 = 97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100
제6절 강제집행의 대상 = 103
제1관 책임재산 = 103
1. 의의 = 103
2. 범위 = 103
3. 유한책임 = 103
제2관 제3자이의의 소 = 105
1. 서 = 105
2. 소송절차 = 107
3. 이의이유 = 109
4. 집행정지의 가처분 = 114
제7절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 114
1. 신청 = 114
2. 개시 = 115
3. 정지 및 취소 = 119
4. 종료 = 125
제2장 금전집행 = 126
제1절 총설 = 126
1. 의의 = 126
2. 재산명시제도 = 127
제2절 절차의 개관 = 136
1. 압류 = 136
2. 현금화 = 141
3. 만족 = 141
4.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 141
5. 공동압류, 이중압류 및 배당요구 = 146
제3절 부동산집행 = 147
제1관 서 = 147
1. 부동산집행의 방법 = 147
2. 관할법원 = 147
제2관 부동산의 범위 = 148
1. 서 = 148
2. 등기된 토지 ㆍ건물 = 148
3. 미등기된 부동산 = 149
4. 그 밖의 경우 = 150
제3관 강제경매 = 151
제1항 서 = 151
1. 의의 = 151
2. 절차의 개요 = 152
제2항 개시신청과 재판 = 153
1. 신청 = 153
2. 신청에 대한 재판 = 155
3. 경매개시결정 = 155
제3항 부동산 보전을 위한 사법보좌관의 조치 = 158
1. 의의 = 158
2. 요건 = 158
3. 발령절차 = 159
제4항 이중경매개시결정 = 160
1. 서 = 161
2. 요건 = 161
3. 이중경매신청시기 = 161
4. 절차 = 162
5. 효력 = 162
6.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 163
제5항 체납처분절차의 경합 = 163
1. 서 = 163
2. 절차 = 164
제6항 경매의 준비 = 165
1. 경매준비단계 = 165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165
3. 채권신고의 최고 = 166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 167
5. 현황조사 = 167
6. 매각조건의 결정 = 169
7. 매각을 위한 그 밖의 절차 = 180
제7항 매각의 실시 = 184
1. 매각의 개시 = 184
2. 매각의 방법 = 184
3. 매각진행절차 = 189
4. 공유자의 우선매수 = 191
5. 새 매각 = 193
6. 매각허가결정과 불복신청 = 194
7.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사법보좌관의 조치 = 203
8. 부동산관리명령 = 205
9. 매각대금의 지급 = 205
10. 소유권이전과 부동산인도명령 = 208
제8항 배당 = 212
1. 서 = 212
2. 배당요구 = 212
3. 계산서의 제출 = 215
4. 배당받을 채권자 = 215
5.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의 배당 = 218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 219
7.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220
8. 배당표의 작성 = 220
9. 배당이의 = 225
제9항 배당의 실시 = 232
1. 배당금의 지급 = 232
2.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 234
3. 잉여금의 처리 = 234
제10항 경매신청의 취하 = 235
1. 시기와 요건 = 235
2. 취하권자 = 235
3. 취하절차 = 236
제2관 강제관리 = 237
1. 서 = 237
2. 강제관리의 절차 = 239
3. 공동집행 = 243
4. 강제관리에서의 배당 = 244
5. 강제관리의 정지ㆍ종료 = 246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248
1. 서 = 248
2. 압류방법의 특색 = 248
3. 집행의 개시 = 250
4. 보전처분 = 252
5. 감수ㆍ보존처분 = 253
6. 항행허가 = 254
7. 집행취소 = 255
8. 배당 = 257
제5절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 257
1. 서 = 257
2. 항공기에 대한 집행 = 257
3. 자동차에 대한 집행 = 258
4.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 265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65
1. 서 = 265
2. 유체동산의 의의 = 267
3. 압류의 단계 = 268
4. 압류절차 = 272
5. 현금화의 단계 = 275
6. 집행경합 = 283
7. 배당의 실시 = 284
8. 압류의 취소 = 287
제7절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288
제1관 채권집행 = 288
제1항 서 = 288
1. 의의 = 288
2. 피압류적격 = 290
3. 관할 = 293
제2항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294
1. 금전채권의 압류 = 294
2. 현금화 = 305
3. 양육비청구권의 직접지급명령 = 319
제3항 물건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323
1. 서 = 323
2. 동산의 인도청구권 = 323
3.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등의 인도청구권 = 324
4. 부동산의 인도청구권 = 325
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327
제4항 배당 = 331
1. 서 = 331
2. 배당요구 = 331
3. 배당개시요건 = 333
4. 배당의 실시 = 333
제3장 비금전집행 = 336
제1절 서 = 336
1. 의의 = 336
2.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337
제2절 동산인도집행 = 338
1. 집행의 대상 = 338
2. 집행절차 = 338
제3절 부동산ㆍ선박의 인도집행 = 340
1. 집행의 대상과 인도 = 340
2. 집행절차 = 341
제4절 대체집행 = 342
1. 의의 = 342
2. 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집행 = 343
3.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체집행 = 344
제5절 간접강제 = 345
1. 의의 = 345
2.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집행 = 346
3. 부작위채무에 대한 집행 = 347
제6절 의사표시의 집행 = 351
1. 의의 = 351
2. 적용범위 = 351
3. 집행방법 = 352
제3편 담보집행과 형식적 경매
제1장 서 = 357
제2장 담보집행 = 358
1. 의의 = 358
2. 담보집행의 요건 = 359
3. 청구금액의 확장 = 363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 365
5. 각종 재산에 대한 담보집행절차 = 371
6. 경매의 효과 = 376
7. 배당절차 = 379
8. 담보집행의 정지와 종료 = 384
제3장 형식경매 = 386
1. 서 = 386
2. 유치권에 의한 경매 = 386
3. 그 밖의 형식경매 = 387
4. 경매절차 = 387
제4장 비전형담보의 집행 = 391
1. 서 = 391
2. 가등기담보의 집행 = 391
3. 양도담보의 사적 집행 = 397
4. 소유권유보의 사적 집행 = 400
제4편 민사보전
제1장 서 = 405
1. 의의 = 405
2. 보전처분의 특징 = 407
3. 당사자 = 408
제2장 가압류 = 409
제1절 가압류명령에 관한 절차 = 409
1. 가압류의 목적 = 409
2. 가압류의 요건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410
3. 관할 = 413
4. 신청 = 414
5. 심리 = 415
6. 재판 = 416
7. 그 밖의 가압류명령에 관한 절차 = 418
제2절 가압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 419
1. 불복신청 = 419
2. 이의신청 = 419
3. 가압류의 취소 = 420
제3절 가압류의 집행에 관한 절차 = 427
1. 집행개시요건 = 427
2. 가압류집행의 방법 = 430
3. 가압류의 효력 = 433
4. 가압류집행의 정지와 취소 = 435
5. 가압류에서 본집행으로의 이행 = 436
6. 가압류집행의 경합 = 437
제3장 가처분 = 439
제1절 총설 = 439
1. 서 = 439
2.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440
3.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442
4. 가처분의 본안화 = 443
5. 가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 = 444
6. 가처분명령절차와 가처분집행 = 446
제2절 가처분의 종류와 효력 = 446
1. 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 = 446
2. 처분금지의 가처분 = 450
3. 그 밖의 가처분 = 452
4. 가처분의 한계 = 454
사항색인 = 458
판례색인 = 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