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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執行法 제2판

民事執行法 제2판 (2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상수
서명 / 저자사항
民事執行法 / 金祥洙 著.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法友社 ,   2010.  
형태사항
xxxi, 467 p. ; 25 cm.
ISBN
978898892688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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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0z2 등록번호 1115762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0z2 등록번호 1115762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상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나고야대학 법학부 조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위원 변리사시험 위원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입법고시 위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위원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민사집행제도 개관
 제1장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 3
  1. 민사집행의 개념 = 3
  2. 민사집행의 연혁 = 4
  3. 민사집행과 관련된 절차 = 5
  4. 민사집행의 분류 = 6
  5. 민사집행법의 법원(法源) = 10
  6. 민사집행법의 이상 = 10
 제2장 민사집행총론 = 12
  제1절 집행기관과 절차통칙 = 12
   1. 의의 = 12
   2. 집행법원 = 13
   3. 사법보좌관 = 19
   4. 수소법원 = 21
   5. 집행관 = 21
   6. 그 밖의 집행기관 = 27
  제2절 집행당사자와 관련자 = 27
   1. 집행당사자 = 27
   2. 대리인 = 30
   3. 이해관계자 = 30
  제3절 집행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31
   1. 서 = 31
   2. 즉시항고 = 32
   3. 집행에 관한 이의 = 39
  제4절 그 밖의 부수적인 절차의 내용 = 42
   1. 집행비용 = 42
   2. 담보의 제공 = 44
   3. 보증의 제공 = 45
   4. 공탁 = 46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총칙 = 49
  제1절 강제집행의 의의 = 49
   1. 서 = 49
   2. 강제집행권과 집행청구권 = 51
   3. 집행력 있는 정본 = 54
  제2절 집행권원 = 55
   제1관 개관 = 55
    1. 서 = 55
    2. 집행권원의 분류와 경합 = 57
   제2관 집행력의 범위 = 58
    1. 객관적 범위 = 58
    2. 주관적 범위 = 61
    3. 집행권의 소멸 = 64
   제3관 각종 집행권원 = 64
    1. 확정판결(24조) = 64
    2. 가집행선고부 판결(24조) = 65
    3. 집행판결부 외국판결(26조) = 67
    4. 집행판결부 중재판정 = 69
    5.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56조 1호) = 70
    6.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이외의 재판(56조 2호, 3호, 5호) = 70
    7.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재판을 제외, 56조 5호) = 71
    8. 공정증서 = 71
    9. 과태료재판 = 75
  제3절 청구이의의 소 = 75
   1. 서 = 75
   2. 소송절차 = 79
   3. 청구이의소송의 소송물과 이의이유 = 80
   4.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등의 가처분 = 84
  제4절 집행문 = 87
   1. 의의 = 87
   2. 필요성 = 88
   3. 집행문부여의 절차 = 90
   4. 집행문부여의 요건 = 91
  제5절 집행문부여에 관한 구제 = 93
   1. 집행부문 등에 관한 이의 = 93
   2. 집행문부여의 소 = 97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100
  제6절 강제집행의 대상 = 103
   제1관 책임재산 = 103
    1. 의의 = 103
    2. 범위 = 103
    3. 유한책임 = 103
   제2관 제3자이의의 소 = 105
    1. 서 = 105
    2. 소송절차 = 107
    3. 이의이유 = 109
    4. 집행정지의 가처분 = 114
  제7절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 114
   1. 신청 = 114
   2. 개시 = 115
   3. 정지 및 취소 = 119
   4. 종료 = 125
 제2장 금전집행 = 126
  제1절 총설 = 126
   1. 의의 = 126
   2. 재산명시제도 = 127
  제2절 절차의 개관 = 136
   1. 압류 = 136
   2. 현금화 = 141
   3. 만족 = 141
   4.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 141
   5. 공동압류, 이중압류 및 배당요구 = 146
  제3절 부동산집행 = 147
   제1관 서 = 147
    1. 부동산집행의 방법 = 147
    2. 관할법원 = 147
   제2관 부동산의 범위 = 148
    1. 서 = 148
    2. 등기된 토지 ㆍ건물 = 148
    3. 미등기된 부동산 = 149
    4. 그 밖의 경우 = 150
   제3관 강제경매 = 151
    제1항 서 = 151
     1. 의의 = 151
     2. 절차의 개요 = 152
    제2항 개시신청과 재판 = 153
     1. 신청 = 153
     2. 신청에 대한 재판 = 155
     3. 경매개시결정 = 155
    제3항 부동산 보전을 위한 사법보좌관의 조치 = 158
     1. 의의 = 158
     2. 요건 = 158
     3. 발령절차 = 159
    제4항 이중경매개시결정 = 160
     1. 서 = 161
     2. 요건 = 161
     3. 이중경매신청시기 = 161
     4. 절차 = 162
     5. 효력 = 162
     6.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 163
    제5항 체납처분절차의 경합 = 163
     1. 서 = 163
     2. 절차 = 164
    제6항 경매의 준비 = 165
     1. 경매준비단계 = 165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165
     3. 채권신고의 최고 = 166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 167
     5. 현황조사 = 167
     6. 매각조건의 결정 = 169
     7. 매각을 위한 그 밖의 절차 = 180
    제7항 매각의 실시 = 184
     1. 매각의 개시 = 184
     2. 매각의 방법 = 184
     3. 매각진행절차 = 189
     4. 공유자의 우선매수 = 191
     5. 새 매각 = 193
     6. 매각허가결정과 불복신청 = 194
     7.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사법보좌관의 조치 = 203
     8. 부동산관리명령 = 205
     9. 매각대금의 지급 = 205
     10. 소유권이전과 부동산인도명령 = 208
    제8항 배당 = 212
     1. 서 = 212
     2. 배당요구 = 212
     3. 계산서의 제출 = 215
     4. 배당받을 채권자 = 215
     5.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의 배당 = 218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 219
     7.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220
     8. 배당표의 작성 = 220
     9. 배당이의 = 225
    제9항 배당의 실시 = 232
     1. 배당금의 지급 = 232
     2.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 234
     3. 잉여금의 처리 = 234
    제10항 경매신청의 취하 = 235
     1. 시기와 요건 = 235
     2. 취하권자 = 235
     3. 취하절차 = 236
   제2관 강제관리 = 237
    1. 서 = 237
    2. 강제관리의 절차 = 239
    3. 공동집행 = 243
    4. 강제관리에서의 배당 = 244
    5. 강제관리의 정지ㆍ종료 = 246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248
   1. 서 = 248
   2. 압류방법의 특색 = 248
   3. 집행의 개시 = 250
   4. 보전처분 = 252
   5. 감수ㆍ보존처분 = 253
   6. 항행허가 = 254
   7. 집행취소 = 255
   8. 배당 = 257
  제5절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 257
   1. 서 = 257
   2. 항공기에 대한 집행 = 257
   3. 자동차에 대한 집행 = 258
   4.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 265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65
   1. 서 = 265
   2. 유체동산의 의의 = 267
   3. 압류의 단계 = 268
   4. 압류절차 = 272
   5. 현금화의 단계 = 275
   6. 집행경합 = 283
   7. 배당의 실시 = 284
   8. 압류의 취소 = 287
  제7절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288
   제1관 채권집행 = 288
    제1항 서 = 288
     1. 의의 = 288
     2. 피압류적격 = 290
     3. 관할 = 293
    제2항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294
     1. 금전채권의 압류 = 294
     2. 현금화 = 305
     3. 양육비청구권의 직접지급명령 = 319
    제3항 물건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323
     1. 서 = 323
     2. 동산의 인도청구권 = 323
     3.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등의 인도청구권 = 324
     4. 부동산의 인도청구권 = 325
     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327
    제4항 배당 = 331
     1. 서 = 331
     2. 배당요구 = 331
     3. 배당개시요건 = 333
     4. 배당의 실시 = 333
 제3장 비금전집행 = 336
  제1절 서 = 336
   1. 의의 = 336
   2.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337
  제2절 동산인도집행 = 338
   1. 집행의 대상 = 338
   2. 집행절차 = 338
  제3절 부동산ㆍ선박의 인도집행 = 340
   1. 집행의 대상과 인도 = 340
   2. 집행절차 = 341
  제4절 대체집행 = 342
   1. 의의 = 342
   2. 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집행 = 343
   3.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체집행 = 344
  제5절 간접강제 = 345
   1. 의의 = 345
   2.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집행 = 346
   3. 부작위채무에 대한 집행 = 347
  제6절 의사표시의 집행 = 351
   1. 의의 = 351
   2. 적용범위 = 351
   3. 집행방법 = 352
제3편  담보집행과 형식적 경매
 제1장 서 = 357
 제2장 담보집행 = 358
  1. 의의 = 358
  2. 담보집행의 요건 = 359
  3. 청구금액의 확장 = 363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 365
  5. 각종 재산에 대한 담보집행절차 = 371
  6. 경매의 효과 = 376
  7. 배당절차 = 379
  8. 담보집행의 정지와 종료 = 384
 제3장 형식경매 = 386
  1. 서 = 386
  2. 유치권에 의한 경매 = 386
  3. 그 밖의 형식경매 = 387
  4. 경매절차 = 387
 제4장 비전형담보의 집행 = 391
  1. 서 = 391
  2. 가등기담보의 집행 = 391
  3. 양도담보의 사적 집행 = 397
  4. 소유권유보의 사적 집행 = 400
제4편 민사보전
 제1장 서 = 405
  1. 의의 = 405
  2. 보전처분의 특징 = 407
  3. 당사자 = 408
 제2장 가압류 = 409
  제1절 가압류명령에 관한 절차 = 409
   1. 가압류의 목적 = 409
   2. 가압류의 요건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410
   3. 관할 = 413
   4. 신청 = 414
   5. 심리 = 415
   6. 재판 = 416
   7. 그 밖의 가압류명령에 관한 절차 = 418
  제2절 가압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 419
   1. 불복신청 = 419
   2. 이의신청 = 419
   3. 가압류의 취소 = 420
  제3절 가압류의 집행에 관한 절차 = 427
   1. 집행개시요건 = 427
   2. 가압류집행의 방법 = 430
   3. 가압류의 효력 = 433
   4. 가압류집행의 정지와 취소 = 435
   5. 가압류에서 본집행으로의 이행 = 436
   6. 가압류집행의 경합 = 437
 제3장 가처분 = 439
  제1절 총설 = 439
   1. 서 = 439
   2.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440
   3.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442
   4. 가처분의 본안화 = 443
   5. 가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 = 444
   6. 가처분명령절차와 가처분집행 = 446
  제2절 가처분의 종류와 효력 = 446
   1. 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 = 446
   2. 처분금지의 가처분 = 450
   3. 그 밖의 가처분 = 452
   4. 가처분의 한계 = 454
사항색인 = 458
판례색인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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