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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설 제10판

헌법개설 제10판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철수
서명 / 저자사항
헌법개설 / 김철수 저.
판사항
제10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10.  
형태사항
xxxviii, 488 p. ; 26 cm.
ISBN
9788964545515
서지주기
참고문헌(p. 451-454)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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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7 등록번호 1115762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7 등록번호 1115762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철수(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저작 목록은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2012)에 수록되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헌법개설 
제1장 입헌주의와 헌법 
제1절 입헌주의 
제2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연습문제]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특색 
제1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2절 현행헌법의 특색 
[연습문제] 
제3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1절 국가의 구성요소 
제2절 주권 
제3절 국민 
제4절 영역 
제5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연습문제] 
제4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1절 민주질서 
제2절 정치질서 
제3절 행정질서 
제4절 사회·경제질서 
제5절 국제질서 
[연습문제] 
[연구과제] 

제2부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원리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보장의무와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연습문제] 
제2장 개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6절 참정권 
[연습문제] 
제3장 국민의 의무 
제1절 국민의 의무의 의의와 성격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연습문제] 
[연구과제] 

제3부 통치기구 
제1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 
제2절 권력분립주의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국가기관 
[연습문제] 
제2장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제1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제2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조직 
제3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권능 
[연습문제] 
제3장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의회제도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운영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입법작용 
[연습문제] 
제4장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제2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제3절 집행권의 내용과 행사 
제4절 행정의 작용 
[연습문제] 
제5장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5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6절 사법작용 
[연습문제] 
[연구과제] 

제4부 헌법의 변천과 보장 
제1장 헌법의 변천과 폐지 
제1절 헌법의 변천 
제2절 헌법의 폐기·폐지·침훼 및 정지 
[연습문제] 
제2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의의와 방법 
제2절 위헌법률심사제 
제3절 탄핵제도 
제4절 위헌정당해산제도 
제5절 국가긴급권제도 
[연습문제] 
제3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심판절차 
제4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연습문제] 
[연구과제] 

參考文獻 
第 6 共和國憲法 
條文索引 
事項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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