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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론

지방의회론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진두생 陳斗生
서명 / 저자사항
지방의회론 = Local council / 진두생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10.  
형태사항
320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내일을 여는 지식 , 정치 ; 22
ISBN
9788926807989
서지주기
참고문헌(p. 313-315)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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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0z4 등록번호 1115758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0z4 등록번호 1115758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방의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한 책. 지방의회 관련 교과서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연구서적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독점을 분산시키고, 지역사업을 정밀하게 견제하며, 지역현실과 합치되도록 지향시킨다는 점 등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의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었다가 2006년부터 유급제가 되면서 과거보다는 전문성 등이 높아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이 그만큼 정밀한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회, 행정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어 왔으나, 현대 다원주의시대에 있어서는 그 지방의 현실을 상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지향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한몫을 점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 등의 성격을 갖는다.

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독점을 분산시키고, 지역사업을 정밀하게 견제하며, 지역현실과 합치되도록 지향시킨다는 점 등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의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었다가 2006년부터 유급제가 되면서 과거보다는 전문성 등이 높아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이 그만큼 정밀한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지방의회 관련 교과서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연구서적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진두생(지은이)

약력 배재대학교 행정학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행정학 석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현) 지방의회론, 한국정부론 등 강의(현)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현)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현) jds5112@hanmail.net http://blog.naver.com/jds510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지방의회의 개론 = 13
 제1장 지방의회의 의의 = 15
  1. 지방의회(council of local government)의 개념 = 15
  2. 근대의회의 본질 = 16
  3. 의회와 의원의 대표성 = 18
  4. 의회의 주요 기능 = 21
  5. 유사개념 = 24
 제2장 지방의회의 유형 = 27
  1. 기관통합형(parliamentary system: 일원형)과 지방의회 = 28
  2. 기관분립형(presidential system: 이원형)과 지방의회 = 30
  3. 절충형(삼원형, 참사회형) = 31
  4. 주민총회형 = 33
 제3장 지방의회의 역사 = 34
  1. 기원기 = 34
  2. 시발기 = 43
  3. 암흑기 = 54
  4. 발전기 = 58
제2편 지방의회의 조직론 = 79
 제4장 지방의회의 의원 = 81
  1. 의원의 직분 = 81
  2. 의원의 지위와 신분 = 83
  3. 의원의 임기 = 83
  4. 겸직의 금지 = 84
  5. 사직 = 88
  6. 의원의 마음가짐 = 90
 제5장 지방의회의 의장단 = 94
  1. 의장단의 지위와 권한 = 94
  2. 의장단의 선거와 임기 = 97
  3. 의장단의 사임과 불신임 = 97
  4. 임시의장 = 99
  5. 연장자 = 99
 제6장 지방의회의 위원회 = 100
  1. 위원회제도의 의의 = 100
  2. 상임위원회 = 101
  3. 특별위원회 = 102
 제7장 지방의회의 사무조직 = 104
  1. 사무처(사무국ㆍ사무과)의 설치 = 104
  2. 직원의 신분과 직책 = 104
  3. 의회사무의 내용 = 107
  4. 회의록 = 108
제3편 지방의회의 운영론 = 109
 제8장 지방의회의 권한 = 111
  1. 조례제정권 = 112
  2. 예산ㆍ결산권 = 133
  3. 감시권 = 153
  4. 청원심사권 = 170
  5. 의견표명권 = 175
  6. 자율권 = 176
  7. 의결권 = 180
  8. 의회의 선거권 = 183
 제9장 지방의회의 운영 = 185
  1. 회의원칙 = 185
  2. 회의소집 및 개회 = 190
  3. 회의구분 및 운영 = 193
  4. 발언 = 200
  5. 표결 = 202
 제10장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상호작용 = 205
  1. 개요 = 205
  2. 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 206
  3.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 = 208
제4편 지방의회의 비교론 = 211
 제11장 미국의 지방의회 = 213
  1. 개관 = 213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214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 216
 제12장 일본의 지방의회 = 223
  1. 개관 = 223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224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 224
 제13장 영국의 지방의회 = 226
  1. 개관 = 226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227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 230
 제14장 프랑스의 지방의회 = 232
  1. 개관 = 232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232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 233
 제15장 독일의 지방의회 = 236
  1. 개관 = 236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237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 239
제5편 지방의회의 연구론 = 243
 제16장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245
  1. 서론 = 245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246
  3. 인사권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 251
  4. 인사권 독립의 바람직한 방향 = 260
  5. 결론 = 264
 제17장 지방의회의 성과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 266
  1. 서론 = 266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267
  3. AㆍK시의회의 제도적 성과 분석 = 281
  4. 결론 = 289
부록 : 지방의회 관련 자료 = 293
 참고 1 자치법규 제ㆍ개정 현황 = 293
 참고 2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된 조례 현황 = 294
 참고 3 위법 조례 대법원 제소 현황(총괄) = 297
 참고 4 연도별 조례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현황 = 298
 참고 5 조례를 계기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사례 = 301
 참고 6 조례 재의 제소 절차 = 304
 참고 7「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 및 제소 비교 = 305
 참고 8「지방자치법」상 조례 관련 한일 비교 = 306
 참고 9 주민조례 제ㆍ개폐 청구 절차도 = 308
 참고 10 조례 제ㆍ개폐 청구 조례 중 대법원 제소 현황 = 310
 참고 11 조례 제ㆍ개폐 청구 운영 현황(2000.03∼2008.12) = 310
 참고 12 자치입법권 관련 헌법 및 법률조항 = 311
 참고 13 조례 제출 및 발의 절차도 = 312
참고문헌 = 313
색인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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