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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인사검증의 살아있는 기록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권오중
Title Statement
참여정부 인사검증의 살아있는 기록 / 권오중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리북 ,   2010.  
Physical Medium
220 p. ; 23 cm.
ISBN
97889873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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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6 2010 Accession No. 1115758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6 2010 Accession No. 1115758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권력의 영원한 숙제인 인사와 관련하여, 참여정부 5년의 경험을 잘 정리한 책으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한다. 참여정부의 인사 철학에서 시작하여 실제 인사가 이루어지는 세세한 과정을 담았으며 특히 저자의 업무분야였던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그 프로세스와 기준 항목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참여정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작업의 한 분야를 개척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토론에 필요한 팩트의 정리를 깔끔하게 해낸 모범적인 보고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가 인사와 관련한 생생한 기록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인사시스템과 원칙과 기준에 대한 ‘경험의 공유’를 제안한다.

대한민국 최고위직 인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부해온
참여정부 인사검증 담당행정관이 쓴
5년의 경험과 평가


인사는 권력의 영원한 숙제
대한민국에서 인사(人事)가 문제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적재적소(적소적재)의 인사인지, 능력은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과 친분인지 로비인지, 도덕성에 흠결은 없는지, 인사시스템과 과정이 적절한지, 국민들의 기대치에 충실했는지…. 인물에 대한 평에서부터 인사권자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인사는 늘 논란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와서 이 논란은 잦아들기보다 점점 커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새로운 시도도 있어 왔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던 시기는 참여정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인사에 대한 차분한 점검과 토론은 ‘코드인사’라는 편향된 키워드 하나에 짓눌려버렸고, 인사와는 하등 관련 없는 평가에 좌우되어 묻혀 버렸다. 참여정부 인사가 반면교사의 대상인지 아니면 그래도 나은 시스템과 원칙을 가졌던 하나의 진일보였는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말이다.
이 책은 권력의 영원한 숙제인 인사와 관련하여, 참여정부 5년의 경험을 잘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참여정부 인사의 두 축이었던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부서에서 꼬박 5년을 일한 인사검증 담당행정관이다.
개각이 있을 때마다 한바탕 소용돌이가 이는 현실에서 인사원칙과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의 과제다. 이를 위해 ‘경험의 공유’와 ‘토론을 위한 역사자료’를 갖게 되는 것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그것을 위한 세심한 기록이다.

참여정부 인사, 가장 생생하게 진술하고 가장 자신있게 평가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명제는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인사가 권력의 시험대이자 평가의 의미 있는 잣대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사에 대한 평가는 특정시기 특정 정부의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참여정부의 인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물론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한복판에서 인사검증의 담당자로 일했던 저자의 관점에서 참여정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성취에 대한 자신감이 시종일관의 기조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늘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여도, 객관적인 사실과 기록을 토대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 책이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생생한 기록이며 참여자의 관점에서 내린 주체적인 평가이다.
결론은 이렇다. 참여정부 인사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였고, 철저한 인사검증 과정이 있었다. 아울러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정실밀실 인사를 뛰어 넘었다. 그리고 우리시대의 인사의 문제를 사회적 자산의 축적으로 이끈 하나의 커다란 진일보였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한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성과에 대한 진술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어찌 되었든 누구는 환호하고 누구는 냉소적이었던 ‘대한민국의 한 시대의 인사’에 대한 당사자 기록을 통해 두고두고 논의하고 차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록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인사와 미래의 인사가 나아갈 길에 대한 풍부한 토론 자료도 갖게 되었다.

참여정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바라보자
참여정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실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엔 여러모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꺼번에 전부를 진술하는 평가 작업도 의미 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결산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참여정부 인사라는 구체적인 영역에 집중한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인사의 시작과 끝을 보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경험의 공유를 제안하며 먼저 나선 케이스다. 따라서 이 책은 참여정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작업의 한 분야를 개척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토론에 필요한 팩트의 정리를 깔끔하게 해낸 모범적인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금껏 너무 거대 담론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일방적 주장, 불필요한 오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논거들이 끼어들 수 있었다. 반면에 특정 분야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라면 효율적이고 더 실천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참여정부 평가 논의에서 구체성이라는 무기를 들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와 관련된 우리 시대의 성과와 미래를 토론하는데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의미 있는 물꼬를 트는 책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모든 것
이 책은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한다. 참여정부의 인사 철학에서 시작하여 실제 인사가 이루어지는 세세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저자의 업무분야였던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그 프로세스와 기준 항목들이 아주 세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는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물론 잠재적 공직후보자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자세하다.

- 참여정부 인사의 원칙과 : 적소적재, 공정투명, 자율통합, 균형, 시스템이 하는 인사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사철학과 스타일 : 책 말미의 노대통령의 어록 참조
-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 인사추천회의, 인사검증과 추천의 분리
- 결정자들의 고뇌와 갈등 : 도덕성과 능력의 충돌, 인재상과 국민적 기대치의 충돌
- 인사추천 과정과 검증과정의 실제에 대한 소상한 보고
- 인사검증 매뉴얼 : 추천과 검증 프로세스 그리고 검증항목(자격요건, 준법성, 청렴성, 도덕성, 직무수행능력)
- 인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와 현실과의 충돌
- 인사개혁이 가져온 변화 : 고위 공직의 고사(固辭), 인사청탁 감소, 고위공직자의 철저한 자기관리, 공직문화의 성숙

뿐만 아니라 인사 이야기를 읽는 재미와 내밀했던 부분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책 속에 담겨있다. 인사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약간의 비밀이 있어 우선 재미있다. 우선 인사의 한복판에서 생생히 경험한 사람의 것이라 살아있다. 그리고 아무리 공개와 투명의 원칙이라 해도 전모를 밝혀지는 것이 아니 이상, 숨겨진 이야기 당시에는 말 못한 이야기는 있기 마련이다.
인사검증이라는 조심스럽고 치밀한 업무를 통해 인사의 비밀에 가장 깊숙이 관여했던 내밀한 경험을 한 사람이 들려주는 대한민국 최고위직 후보자들(또는 열망하는 사람들)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모 차관 후보자의 경우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는데 어떻게 완치되었느냐고 물어보니 “주변 권유로 아이 소변을 장기 복용해서 나았습니다.”하는 웃지 못 할 해명을 늘어놓기도 했다.”는 씁쓸한 경험들도 토로한다.
인사와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들은 인사의 뒷이야기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더불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열정과 신념들을 보여 주기도 한다. 결국 이 책이 들려주는 인사 이야기들은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맥락과 전후 사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함께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직시하게 하고 사회적 성찰을 촉구하는 또 다른 생각의 꺼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정부 인사 시스템의 경험은 축적되고 발전하고 있는가?
이 책은 참여정부가 인사와 관련한 생생한 기록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인사시스템과 원칙과 기준에 대한 ‘경험의 공유’를 제안한다. 저자는 참여정부 인사시스템과 원칙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인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을 성취했으며, 또 무엇을 과제로 남겨
두고 있는가? 현재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에 충실하게 도전하고 있는가? 이 책이 제기하는 물음은 매우 절실한 것이다.
인사와 관련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할 때, 우리의 현실을 다시금 점검해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한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겠지만, 인사의 경험과 성과는 축적되어야 하고 우리가 공들여 사회적 자산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 책은 그것을 주창하고 그리고 생생한 기록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추천사
책을 펴내며
제1장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1. 시스템이 하는 인사 = 28
 2. 추천과 검증의 양 날개로 날다 = 35
 3. 인사배심원: 인사추천회의 = 43
 4. 장관들도 인사청문회 합시다 = 51
 5. 성역과 특권을 없애다 = 60
 6. 공공기관 인사의 제도화 = 66
제2장 인사검증이란 무엇인가?
 1. 도덕성이라는 덕목 = 72
 2.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 = 80
 3. 인사검증의 역사 = 84
 4. 인사검증 담당기관 = 88
제3장 검증을 시스템화하다
 1. 검증업무의 변화와 정부초기의 혼란 = 94
 2. 매뉴얼을 만들다 = 98
 3. 검증 DB의 구축 = 110
 4. 검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 114
제4장 인사검증의 A to Z
 1. 검증관련 자료의 수집 = 128
 2. 구체적인 검증 절차 = 143
 3. 검증에도 합의가 필요하다 = 157
 4. 매주 목요일 오후의 격돌 = 161
제5장 참여정부 인사검증 이야기
 1. 불이익 주요사유는 부동산과 음주운전 = 168
 2. 주요 인사검증 사례 = 175
 3. 변화들: 달라진 인사풍경 = 186
 4. 참여정부 인사검증에 대한 오도된 비판 = 191
 5.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 = 197
마치며 = 201
인사개혁 관련 노무현 대통령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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