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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론

남북한관계론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제성호 諸成鎬
서명 / 저자사항
남북한관계론 / 제성호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집문당 ,   2010.  
형태사항
555 p. ; 26 cm.
ISBN
9788930314619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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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7.530539 2010 등록번호 1115751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7.530539 2010 등록번호 1115751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7.530539 2010 등록번호 1512874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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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7.530539 2010 등록번호 1512874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남북한관계는 1992년 2월 19일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통일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통일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남북한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평화적 통일기반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대북정책은 통일정책(대북정책, 통일외교, 대화전략, 통일방안, 통일교육·홍보, 통일대비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과의 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경계하는 가운데,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당면하게는 북한 핵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뿌리 내리는 한편, 다방면의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북정책만이 65년 이상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조속히 종속시킬 수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제성호(지은이)

·현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주요경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겸 인권법제위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지평서원, 2000. - 「통일시대와 법」, 중앙대 출판부, 2003. - 「남북한관계론」, 집문당, 2010. -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KIDA 프레스, 2010. -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KIDA 프레스, 2015.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서론 = 9
제2장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 15
 제1절 분단국 및 통일의 개념 = 17
 제2절 분단국과 한국 헌법: 영토조항을 중심으로 = 21
 제3절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남북한 특수관계론 = 28
 제4절 남북한 특수관계와 남북합의서 = 48
제3장 한국의 통일정책 = 59
 제1절 통일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 61
 제2절 한국 통일에의 이론적 접근: 정치통합 접근법을 중심으로 = 68
 제3절 헌법 제4조와 한국의 통일정책 = 74
 제4절 한국의 통일정책: 과거와 현재 = 83
 제5절 한국 정부 통일정책의 변천 및 특징 = 104
제4장 북한의 대남전략 = 109
 제1절 대남전략과 대남정책, 그리고 남북한관계 = 111
 제2절 북한의 대남전략의 의의와 목표 = 113
 제3절 대남전략의 기조: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 = 115
 제4절 북한의 대남혁명전술 = 119
 제5절 북한의 대남전략과 국가보안법 = 125
제5장 남북한 통일방안의 고찰 = 135
 제1절 통일방안의 개념과 기능 = 137
 제2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연혁 = 138
 제3절 한국의 통일방안 분석 = 146
 제4절 북한의 통일방안 분석 = 157
 제5절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 180
 제6절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접점 도출방안 = 194
 제7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접점도출 및「남북연합」형성 시 고려사항(법적 제한) = 228
 제8절 결어 = 230
제6장 남북대화의 전개와 남북합의서 채택 = 233
 제1절 남북대화의 시기별 특징 = 235
 제2절 주요 남북합의서 채택 실태 = 243
 제3절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275
 제4절 맺는말 = 307
제7장 대북ㆍ통일정책의 주요 과제 = 309
 제1절 대북정책의 기조 = 311
 제2절 북한 핵문제 해결 = 316
 제3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 336
 제4절 통일지향외교의 전개 = 369
 제5절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 375
 제6절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사안의 해결 = 382
 제7절 남북정상회담 개최 = 423
 제8절 남북연합 결성 추진 = 428
 제9절 북한 급변사태 대비 = 428
제8장 결어 = 435
부록 = 441
 부록 1. 분단국 통일사례와 교훈 = 443
 부록 2.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456
 부록 3.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 쟁점 = 464
 부록 4. 통일지향적 남북한관계 정립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 493
 부록 5.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적 후속조치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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