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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政治制度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섭
서명 / 저자사항
憲法과 政治制度 / 鄭宗燮.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10.  
형태사항
xxxix, 910 p. : 삽도 ; 27 cm.
ISBN
978896454576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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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6 등록번호 1115751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6 등록번호 1115751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종섭(지은이)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 第24回司法試驗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大學院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長/法學專門大學院長 韓國憲法學會會長 安全行政部/行政自治部長官 現在國會議員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韓國憲法」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 憲法의 基礎와 原理 
제1편 憲法의 基礎 
제1장 憲法의 槪念과 本質 
제1절 憲法의 槪念 
제2절 憲法의 特性 
제3절 憲法의 機能 
제4절 憲法과 憲法裁判 
제2장 憲法의 制定과 正當性 
제1절 憲法의 制定 
제2절 憲法의 正當性 
제3장 憲法의 規範力과 憲法의 保護 
제1절 憲法의 規範力 
제2절 憲法의 保護 
제4장 憲法의 變動 
제1절 槪觀 
제2절 憲法의 變遷 
제3절 憲法의 解釋 
제4절 憲法의 改正 
제5장 憲法의 適用範圍 

제2편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國民主權 
제2장 基本權의 保障 
제3장 共同體의 保障 
제4장 國家構造原理 
제1절 槪觀 
제2절 民主國家原理 
제3절 法治國家原理 
제4절 國家形態原理 

제3편 韓國 憲法의 歷史와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2장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제1절 韓國 憲法의 構造 
제2절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 
제3절 韓國 憲法의 基本原理 

2. 國家作用 
제4편 國家作用의 基本制度 
제1장 代議制度 
제1절 代議制度의 形成과 發達 
제2절 代議原理 
제3절 代議制度와 選擧 
제4절 代議制度와 政黨 
제5절 代議制度와 政治資金 
제2장 權力分立 
제1절 權力分立의 理念 
제2절 權力分立의 內容 
제3장 政府形態 
제4장 公務員制度 
제5장 地方自治制度 
제6장 憲法裁判制度 
제1절 憲法裁判權 
제2절 憲法裁判의 目的 
제3절 憲法裁判의 性質 
제4절 憲法裁判의 機能 
제5절 憲法裁判의 支配原理 
제6절 憲法裁判의 限界 

제5편 國家作用과 國家機關 
제1장 國會 
제1절 議會主義 
제2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제3절 國會의 構成 
제4절 國會의 機能과 權限 
제5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제6절 國會議員 
제7절 國會의 組織 
제2장 大統領과 行政府 
제1절 大統領 
제2절 行政府 
제3절 選擧管理委員會 
제3장 法院 
제1절 司法과 司法權 
제2절 法院의 憲法上의 地位 
제3절 司法의 獨立 
제4절 裁判의 審級과 管轄 
제5절 法院의 構成과 組織 
제6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제7절 國民의 司法參與 
제4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上의 地位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제3절 憲法裁判所의 獨立 
제4절 憲法裁判所의 管轄 
제5절 憲法裁判의 決定 

判例索引 
事項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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