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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케이스북) 민법총칙

(로스쿨 케이스북) 민법총칙 (Loan 1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연갑 李縯甲
Title Statement
(로스쿨 케이스북) 민법총칙 = Cases and comments on contract law : general provisions / 이연갑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경세원,   2010  
Physical Medium
830 p : 삽화 ; 26 cm
ISBN
9788983410948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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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8 Accession No. 1115769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8 Accession No. 1115769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 2010z8 Accession No. 1211916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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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교과서가 아니라 강의자료의 성격을 가진 책을 펴냈다. 다양한 사례와 재판례가 등장한다. 특히 재판례는 하급심 재판례가 많이 실려있다. 어떤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고 해결되는가, 변호사로서 어떤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다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민법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민법총칙 역시 좋은 교과서들이 이미 많이 출간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자는 교과서가 아니라 강의자료의 성격을 가진 책을 펴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서에는 다양한 사례와 재판례가 등장한다. 특히 재판례는 하급심 재판례를 많이 실려있다. 어떤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고 해결되는가, 변호사로서 어떤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다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법도 그렇지만 민법의 법리는 어디까지나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지혜로운 법률가는 정의로운 결론을 얻기 위해 이 도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연갑(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보스턴대학교 로스쿨 LL.M.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21년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로스쿨 케이스북 민법총칙, 로스쿨 케이스북 계약법, 케이스 스터디 물권법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고령사회와 신탁, 공익신탁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최근 미국 기업회생절차의 개정 논의, 환경책임과 도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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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계약의 성립
01 계약법의 전체상
02 계약법의 구속력
03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04 계약의 방식
05 계약내용의 확정

제2편 계약의 무효
01 계약성립과정의 고장으로 인한 무효
02 계약내용의 고장으로 인한 무효
03 무효의 법률관계

제3편 계약의 취소
01 무능력자제도에 의한 취소
0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03 사기에 의한 계약
04 강박에 의한 계약
05 취소권 성립 후의 법률관계

제4편 계약의 주체
01 자연인
02 법인
03 계약당사자의 확정

제5편 대리
01 개관
02 대리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03 유권대리행위의 효과
04 무권대리행위의 효과
05 무권대리와 상속
06 표현대리
07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제6편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01 개관
02 조건
03 기한
04 기간

제7편 소멸시효
01 소멸시효제도
02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제8편 물건

제9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01 신의칙
02 권리남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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