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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제6판

한국헌법론 제6판 (Loan 2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전광석
Title Statement
한국헌법론 / 전광석 저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0  
Physical Medium
45, 791 p. ; 25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9788918012957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大韓民國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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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0z5 Accession No. 1115770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0z5 Accession No. 1115770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 2010z5 Accession No. 1211916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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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09년 12월말까지의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보충한 제6판으로, 내용에 있어서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을 대폭 보충하고, 또 일부 쟁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밖의 부분은 기존의 내용과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이번에 출간하는 제6판은 2009년 12월말까지의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보충하였다. 2009년에는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입법이었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법, 그리고 신문 및 방송에 관한 몇 가지 법률의 개정에서 보였던 국회에서의 비정상적인 입법절차 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일부 재판을 놓고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쟁점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정파적 공세가 헌법국가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고 균형 있는 헌법적 논리로 균형 있게 사회의 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판을 거듭하면서 이 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헌법이성을 가꾸는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욱 갖게 된다. 제6판에서는 내용에 있어서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을 대폭 보충하고, 또 일부 쟁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밖의 부분은 기존의 내용과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방학 동안 다른 여러 일에 쫓기면서도 개정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 곁에서 함께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정필운 박사, 박사과정의 박찬권, 윤수정, 그리고 이번에 독일 유학을 떠난 차원일 석사 등이 그들이다. 이들 모두에게 학운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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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전광석(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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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헌법의 개념
제2장헌법의 발전 
제3장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제2편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1장1948년-1960년 
제2장1960년 헌법개정 
제3장1961년-1987년 
제4장1987년 제9차 헌법개정 

제3편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민주공화국

제1장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제2장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제3장민주주의의 가치전제 
제4장민주주의의 실현원리 
제5장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제4편헌법과 문화

제1장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제2장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제5편헌법과 국제질서

제1장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제2장침략전쟁의 부인 
제3장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제4장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제6편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1장국민 
제2장영역 
제3장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7편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개별기본권 
제3장국민의 의무 

제8편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1장정부형태론 
제2장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제3장국회 
제4장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제5장사 법 부 
제6장헌법재판소 

제9편경제질서

제1장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제2장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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