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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전략

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전략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기춘
서명 / 저자사항
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전략 / 박기춘.
발행사항
서울 :   새로운사람들 ,   2010.  
형태사항
333 p. : 삽도 ; 23 cm.
ISBN
9788981204235
일반주기
부록: 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이 책은 필자가 지난 2009년 봄학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미래한국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한것임.  
서지주기
참고문헌(p. 303-310)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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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0z2 등록번호 1115742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0z2 등록번호 1115742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10z2 등록번호 1512858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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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0z2 등록번호 1115742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0z2 등록번호 1115742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10z2 등록번호 1512858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난 2009년 봄 학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미래한국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책이다. 어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바람직한 모델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2009년 봄 학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미래한국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두 차례 경기도의원과 17대 국회에서 4년 간 행정자치위원으로 일하면서 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매일 부닥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필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통합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의 중심에서 문제를 바라볼 기회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바람직한 모델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그 탐구의 결실이 바로 이 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기춘(지은이)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나 풍양초등학교와 광동중·고등학교 졸업 후 군에 입대했으며, 제대 후에는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첫 직장생활을 농협에서 시작했으나 당시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바꿔보고자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1995년 39살의 나이에 제4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었고 1998년에 연거푸 재선에 성공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민주당원내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내무자치행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여 원내부대표와 대표비서실장을 거쳤으며 초선의원으로는 드물게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사무처장에 이어 사무총장을 맡게 된다.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된 후 치러진 몇 차례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완승을 이끌어냈다. 17대 국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18대 국회에서는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앞장섰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 번의 지방의원과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이를 기반으로 학문적 성과를 이뤄낸 결과물이 바로 박사학위 논문이다. 만학도로서 남보다 두 세 배의 노력을 쏟은 결과였다. 특히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인의 학문적 성과를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강원대와 경복대 초빙교수로 활동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제 17·18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국회 한·카자흐스탄 의원친선협회 회장 국회 한·일 의원연맹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재)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현재) 민주당 당무위원·정책위원회 부의장(현재)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제4·5대 경기도의원(자치행정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강원대·경복대 초빙교수(현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및 필요성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초개념 
2.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현황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제2절 행정구역 및 계층에 관한 이론 
1.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이론 
2. 행정계층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3절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법과 행정제도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 
2. 시·군통합의 효과 평가 
3.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관한 연구 
제5절 분석의 틀 

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 국내사례 
제1절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변천과정 
1. 삼국시대~고려시대의 지방행정체제 
2.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제 
3. 일제시대의 지방행정체제 
4.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지방행정체제 
제2절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1. 정치권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 
2. 주요 개편대안 
제3절 시사점 
1. 지방행정체제 변천과정의 역사적 특징 
2. 시ㆍ군 통합의 효과와 문제점 
3. 정치권의 개편 대안에 대한 평가와 쟁점 

4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외국사례 비교분석 
제1절 주요국의 지방행정체제 
제2절 개편의 목표와 이념 
제3절 추진체계 및 방식 
제4절 개편의 성과 
1. 비용절감 측면 
2. 행정서비스의 질 
3. 기타 부문의 성과 
제5절 시사점 
1. 개편방향 관련 시사점 
2. 개편전략과 관련된 시사점 

5장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실증조사 
제1절 조사의 설계 및 방법 
1. 조사의 내용 
2. 조사의 대상 및 방법 
제2절 개편방향 
1. 지방행정체제 전면 개편에 대한 견해 
2. 도 폐지에 대한 견해 
3.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견해 
4.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 
제3절 개편의 효과와 부작용 
1. 개편의 효과 
2. 행정구역 개편의 부작용 
제4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방식 
1. 추진 주체 
2. 추진 시기 
3. 추진 절차 
제5절 소결 - 조사의 함의 

6장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및 추진전략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1. 광역계층 : 8개 통합 시ㆍ도로 개편 
2. 기초자치단체 : 70개 내외의 통합시체제로 재편 
3. 읍·면·동의 準자치단체화 
4. 특별시 유지 및 광역시와 도의 통합 
5. 자치구의 통합 
6. 개편안의 특징 및 장점 
제3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전략 
1. 추진절차 
2. 추진전략 

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설문조사 
부 록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ABSTRACT

관련분야 신착자료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강훈구 (2021)
노무현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