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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직론

국가조직론 (3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영수 김수갑, 저 차진아, 저
서명 / 저자사항
국가조직론 / 장영수, 김수갑, 차진아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0  
형태사항
xx, 428 p ; 26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9788918017433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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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장영수 ▼0 AUTH(211009)6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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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Staatsorganisation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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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차진아, ▼e▼0 AUTH(211009)14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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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4 등록번호 1116122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4 등록번호 11161228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2-06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10z4 등록번호 1512855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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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4 등록번호 1116122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4 등록번호 11161228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2-06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10z4 등록번호 1512855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존의 헌법이론체계를 바탕으로 실무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보완장치들을 강화시키는 교재. 이를 위하여 학설과 판례, 나아가 가설적인 사례들을 강화시킴으로써 헌법이론을 그때그때의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법학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발전되었으며, 서구의 법제도와 법이론을 수입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우리의 정치적·문화적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도와 법이론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우리나라의 전체적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이 법학의 발전을 가능케 했고, 또한 법학의 발전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안정을 공고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보인 것은 법학 중에서도 헌법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적 법제가 서구로부터 처음 도입되던 구한말의 경우, 군주제의 현실로 인하여 근대적 헌법을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헌법학의 명맥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해방 이후로 눈부신 발전을 보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헌법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를 모델로 삼고자 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1948년의 헌법제정은 물론이고, 이후의 9차에 걸친 헌법개정과정을 통한 발전이 그러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1987년의 제9차 헌법개정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를 통해 헌법이론 및 헌법실무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바탕 위에서 1988년 구성되어 지금까지 20여 년간 활동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헌법발전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요인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요소들이 헌법이론과 헌법실무의 발전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법과대학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법학교육의 틀이 바뀌게 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법조인 양성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고, 결과적으로 법학교육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헌법학의 연구방식 및 교육방식의 변화가 이미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조인이 실무에 진출하게 되면서 헌법실무 또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헌법학교육에서는 헌법이론과 실무의 연결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헌법이론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은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준비는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의 탄생배경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경향에 맞는 헌법학 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헌법이론체계를 벗어나는 교재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바탕 위에서 실무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보완장치들을 강화시키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설과 판례, 나아가 가설적인 사례들을 강화시킴으로써 헌법이론을 그때그때의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장영수(지은이)

고려대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박사 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헌법연구자문위원, 행정심판위원 ,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제도개선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등 역임 저서: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 헌법학 등

김수갑(지은이)

충북 괴산 출생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미국 Santa Clara 대학교 Visiting Scholar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ㆍ충북노동위원회 위원ㆍ충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역임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충북대학교 제21대 총장 현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201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2017) 기본권론-이론과 실제(진원사, 2013)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2013) 문화국가론(충북대출판부, 2012) 국가조직론(공저, 법문사, 2010)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ㆍ입법평가(2007)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검토(2007) 한국주택법의 과제(공저, 2006)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2002)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1999) 인체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공법상의 제문제(1998) 저항권의 개념과 저항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1995) 정당의 역사적 발달(1995) 외

차진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자브뤼켄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제39회 사법시험합격(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2차 시험 위원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국가조직론(장영수/ 김수갑/ 차진아 공저) 〈주요 논문〉 재판소원의 도입 필요성과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방향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성 심사 사회국가의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 사회국가의 실현 조건과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등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1절 국가와 헌법의 기초로서 주권자인 국민 = 1
  Ⅰ. 국가와 헌법의 출발점 : 국민(인간)의 존엄 = 1
  Ⅱ. 국민에 의한 국가공동체의 구성 = 2
  Ⅲ. 국민(=현법제정권력자)에 의한 헌법의 제정 = 3
  Ⅳ. 국민(=주권자)으로부터 나오는 국가권력 = 3
 제2절 국가조직의 목적과 기준으로서의 기본권 = 4
  Ⅰ. 헌법의 중심적 가치로서의 기본권 = 5
  Ⅱ. 민주주의와 기본권 = 6
  Ⅲ. 법치주의와 기본권 = 9
  Ⅳ. 기본권과 국가조직 = 10
 제3절 국가(권력)조직의 민주적 구성과 합(헌)법적 활동 = 11
  Ⅰ. 대의제의 현실과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 = 12
  Ⅱ. 정당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매개 = 13
  Ⅲ. 선출된 대표자에 의한 임명 : 간접적 정당성의 부여 = 15
  Ⅳ. 국가(권력)조직의 합(헌)법적 활동 = 16
 제4절 국가조직의 출발점: 권력분립 = 19
  Ⅰ. 권력분립의 역사적 발달 = 19
  Ⅱ. 권력분립론의 재검토와 현대적 권력분립의 대두 = 21
  Ⅲ.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 26
 제5절 국가의 과제와 국가조직의 구조 = 30
  Ⅰ. 국가조직의 논리구조와 국가기능 = 31
  Ⅱ. 국가기능의 분류기준 = 34
  Ⅲ. 국가기능과 국가기관의 관계 = 39
제2장 국가기능
 제1절 입법기능 = 43
  Ⅰ. 입헌주의의 발달과 입법의 의의 = 44
  Ⅱ. 현행헌법 제40조와 입법의 개념 = 45
  Ⅲ. 입법작용의 범위와 한계 = 49
  Ⅳ. 입법의 절차 = 51
 제2절 집행기능 = 62
  Ⅰ. 행정의 개념과 특성 = 63
  Ⅱ. 정치적 지도작용(통치작용) = 66
  Ⅲ. 행정과 정치적 지도의 상호관계 = 70
  Ⅳ. 행정국가화에 따른 집행작용의 확대 및 집행작용에 대한 통제의 강화 = 71
 제3절 사법기능 = 73
  Ⅰ. 사법의 개념과 사법작용으로서의 헌법재판 = 74
  Ⅱ. 사법작용의 본질과 대상 = 76
  Ⅲ. 사법의 절차 = 78
  Ⅳ. 사법작용의 범위와 한계 = 81
 제4절 정부형태: 국가기능의 결합유형 = 87
  Ⅰ. 정부형태의 분류와 그 의의 = 87
  Ⅱ. 의원내각제 = 89
  Ⅲ. 대통령제 = 92
  Ⅳ.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형 = 94
  Ⅴ. 한국의 정부형태 변천 = 96
제3장 국회
 제1절 의회제도 = 102
  Ⅰ. 의회의 연혁 = 102
  Ⅱ. 의회제도의 탄생과 발달 = 103
  Ⅲ. 의회제도의 현대적 문제상황 = 103
 제2절 현행헌법상의 국회와 국회의원의 지위 = 108
  Ⅰ. 국회의 헌법상지위 = 108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113
 제3절 국회의 구성과 내부조직 = 126
  Ⅰ. 국회의 구성 = 126
  Ⅱ. 국회의 내부조직 = 128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 = 133
  Ⅰ. 국회의 운영 = 133
  Ⅱ. 국회의 의사원칙 = 135
 제5절 국회의 권한 = 142
  Ⅰ. 국회의 권한분류의 상대성 = 142
  Ⅱ.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143
  Ⅲ. 헌법의 개정 및 헌법상 기관의 구성에 관한 권한 = 144
  Ⅳ.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147
  Ⅴ.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57
  Ⅵ. 국회의 자율권 = 165
 제6절 국회와 다른 헌법기관과의 관계 = 167
  Ⅰ. 국회와 정부의 관계 = 167
  Ⅱ. 국회와 법원의 관계 = 168
  Ⅲ. 국회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 169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178
  Ⅰ.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 178
  Ⅱ.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 179
  Ⅲ.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181
 제2절 대통령의 선출과 그 신분상의 지위 = 185
  Ⅰ. 대통령의 선거 = 185
  Ⅱ. 대통령의 취임ㆍ임기 = 185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 187
  Ⅳ.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과 헌법상 의무 = 189
  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 195
 제3절 대통령의 권한 = 195
  Ⅰ. 대통령의 권한의 분류 = 195
  Ⅱ. 대외적 활동에 관한 권한 = 196
  Ⅲ. 국정의 통합ㆍ조정권한 = 197
  Ⅳ.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권한 = 203
  Ⅴ. 집행부의 활동에 관한 권한 = 206
  Ⅵ. 국회 및 사법부의 활동에 대한 관여ㆍ통제권 = 218
  Ⅶ.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 = 223
 제4절 정부의 조직과 각 기관의 권한 = 227
  Ⅰ. 정부의 개념과 구조 = 227
  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228
  Ⅲ. 국무회의 = 236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 238
  Ⅴ. 행정각부 = 239
  Ⅵ. 감사원 = 241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245
  Ⅰ. 제도적 의의 = 245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 245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 246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246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방향 : 선거운동의 보장과 규제의 조화 = 250
 제6절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 = 251
  Ⅰ. 국민에 의한 통제 = 251
  Ⅱ. 국회에 의한 통제 = 251
  Ⅲ. 법원에 의한 통제 = 251
  Ⅳ. 헌버재판소에 의한 통제 = 252
  Ⅴ. 집행부 자체에 의한 통제 = 252
제5장 법원
 제1절 권력분립과 사법부로서의 법원 = 256
  Ⅰ. 기능의 분립과 사법기능, 기관의 분립과 사법부 = 256
  Ⅱ. 사법기능의 담당자로서의 법원 = 258
  Ⅲ. 국가에 의한 재판권의 독점 = 262
 제2절 사법부조직의 기본원리 : 사법부의 독립 = 263
  Ⅰ. 사법부 독립의 연혁과 의의 = 263
  Ⅱ. 조직상의 독립(법원의 독립) = 265
  Ⅲ. 기능상의 독립(법관의 독립) = 266
  Ⅳ. 현행헌법상 사법부 독립의 문제점 = 269
 제3절 법원의 조직 = 270
  Ⅰ. 법치주의원리와 법원조직의 기본방향 = 270
  Ⅱ. 재판의 심급제와 법원조직의 기본구조 = 271
  Ⅲ. 대법원의 구성과 관할 = 273
  Ⅳ. 하급법원의 조직과 관할 = 277
  Ⅴ. 특별법원 = 279
 제4절 법원의 권한범위와 한계 = 281
  Ⅰ.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재판권 = 281
  Ⅱ.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 심사권 = 282
  Ⅲ.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284
  Ⅳ. 법원의 자율권 = 285
  Ⅴ. (법원의) 사법권의 한계 = 285
 제5절 사법절차운영의 기본원칙 = 286
  Ⅰ. 재판의 심급제 = 286
  Ⅱ. 공개재판의 원칙 = 287
  Ⅲ. 법정질서의 유지 = 288
 제6절 법원과 다른 헌법기관과의 관계 = 289
  Ⅰ.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사법작용의 전제의 마련 = 289
  Ⅱ. 법원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통제 = 290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조와 특성 = 293
  Ⅰ.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유형 = 294
  Ⅱ. 한국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 = 298
  Ⅲ.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 = 303
  Ⅳ.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308
  Ⅴ.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범위 = 316
 제2절 일반심판절차 = 317
  Ⅰ. 심판의 주체 = 317
  Ⅱ. 심판의 청구 = 318
  Ⅲ. 헌법재판의 심리 = 320
  Ⅳ. 헌법재판의 결정 = 321
  Ⅴ. 심판비용 = 324
  Ⅵ. 준용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324
 제3절 위헌법률심판권 = 326
  Ⅰ.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념과 기능 = 328
  Ⅱ.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유형 = 329
  Ⅲ. 현행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절차 = 330
  Ⅳ.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 336
  Ⅴ. 특수형식의 위헌법률심판으로서의 위헌소원 = 344
 제4절 탄핵심판권 = 350
  Ⅰ. 제도의 의의와 유형 = 351
  Ⅱ. 심판절차 = 352
  Ⅲ. 결정의 효력 = 360
 제5절 정당해산심판권 = 361
  Ⅰ. 정당해산의 의의와 성격 = 362
  Ⅱ. 정당해산의 요건 = 363
  Ⅲ. 정당해산의 절차와 집행 = 366
  Ⅳ. 정당해산의 효과 = 367
 제6절 권한쟁의심판권 = 369
  Ⅰ. 제도의 의의와 유형 = 371
  Ⅱ. 청구의 요건 = 371
  Ⅲ. 가처분 = 381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 = 381
  Ⅴ. 결정의 효력 = 387
 제7절 헌법소원심판권 = 390
  Ⅰ.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의의 = 392
  Ⅱ.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393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 403
  Ⅳ. 심판절차 = 414
  Ⅴ. 결정의 효력 = 417
 제8절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 420
  Ⅰ. 제도의 의의 = 420
  Ⅱ. 범위와 내용 = 420
  Ⅲ. 규칙제정절차 및 규칙의 효력 = 421
  Ⅳ. 헌법재판소규칙에 대한 통제 = 421
사항색인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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