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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 부동산소송의 길잡이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 부동산소송의 길잡이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돈호
Title Statement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 부동산소송의 길잡이 / 최돈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률정보센타 ,   2010.  
Physical Medium
5, 26, 384 p. ; 23 cm.
ISBN
978896376017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및 색인,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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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10z7 Accession No. 1115740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10z7 Accession No. 1115740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돈호(지은이)

춘천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고등법원 참여사무관(사무관 이전경력은 생략함)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지방법원 감사관·화성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현 법무사 著書 신등기총람(1.2. 법률신문사)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새로운 부동산등기법(도서출판 박영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 박영사) 전정판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재개발·재건축 해설 (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타) 판결에 의한 등기(법률출판사) 제2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터)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의 이론과 실무(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삶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고희 기념집. 푸른 향기) 신 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전정판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등 論文 외국인의 토지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과연 필요한가?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종중에 관한 고찰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등 賞勳 및 表彰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 표창 1985.12. 24. 대법원장 표창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 집행의 개념
2. 집행기관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4. 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 집행불능 판결
6. 집행불능 판결의 유형
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8.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9. 집행불능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 등기신청의 각하
10.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책임
11. 민사소장 및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 번호기재의 필요성
12. 판결경정제도
13. 집행불능판결의 예방
1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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