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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총론

해양법총론 (Loan 2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현수
Title Statement
해양법총론 / 김현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청목출판사 ,   2010.  
Physical Medium
467 p. : 삽도, 지도 ; 26 cm.
ISBN
9788955653397
General Note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53-461)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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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45 2010 Accession No. 111573590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7-26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45 2010 Accession No. 1115735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현수(지은이)

해군사관학교 졸업 (이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해양법) University of Wales, College of Cardiff (Ph.D. 해양법)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제법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표 목차 = 15
약어 목록 = 17
제1장 해양법의 의의 및 역사 = 19
 제1절 해양법의 의의 = 19
 제2절 해양법의 역사 = 20
 제3절 해양법의 법전화 = 21
  1. 국제법전편찬회의 = 21
  2. 국제법위원회 = 21
  3. 제1차 해양법회의 = 22
  4. 제2차 해양법회의 = 23
  5.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 23
제2장 내수 및 만 = 25
 제1절 내수의 의의 및 통항 = 25
 제2절 내수에 있어서의 관할권 = 26
 제3절 만(灣) = 27
제3장 영해 = 29
 제1절 영해의 의의 = 29
 제2절 범위 = 29
  1. 영해의 폭 = 29
  2. 영해 기선 = 30
 제3절 영해의 법적 지위 = 40
  1. 일반적 지위 = 40
  2. 도서 및 암석 = 40
  3. 간출지 = 40
  4. 인공도 및 연안 시설물 = 41
 제4절 우리나라의 영해 = 42
  1. 범위 = 42
  2. 영해 경계선 = 43
 제5절 무해통항권 = 44
  1. 의의 = 44
  2. 선박의 유형에 따른 무해통항 = 45
  3. 유해통항의 실례 = 47
  4. 유해통항시 처리 = 48
  5. 연안국의 권리 = 49
  6. 연안국의 의무 = 51
  7. 항공기의 상공비행 = 52
  8. 우리나라의 영해통항제도 = 53
  9. 관할권 = 54
제4장 접속수역 = 59
 제1절 개념 = 59
 제2절 범위 = 59
 제3절 법적 지위 = 60
 제4절 관할권 행사의 한계 = 61
 제5절 우리나라의 접속수역 = 62
 제6절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 63
  1. 설정 배경 = 63
  2. 법적 분석 = 65
 제7절 북방한계선과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 69
  1. 개요 = 69
  2. 북한 주장 요지 = 69
  3. 북한 주장의 문제점 = 70
  4. 북한한계선에 대한 유엔사의 입장 = 77
  5. 북한한계선 문제의 국제법적 접근 = 78
제5장 군도수역 = 81
 제1절 군도기선 = 81
 제2절 군도수역의 법적 지위 = 83
 제3절 군도항로대 통항권 = 85
 제4절 통항중인 선박 및 항공기의 의무 = 86
 제5절 군도국가의 권리 및 의무 = 88
  1. 권리 = 88
  2. 의무 = 89
 제6절 군함의 군도항로대 통항권 = 89
  1. 내용 = 89
  2. 무해통항제도 = 90
제6장 국제해협 = 91
 제1절 해협의 개념 = 91
  1. 의의 = 91
  2. 유엔해양법협상의 개념 = 92
 제2절 해협에서의 통항 = 93
  1. 통과통항의 의의 및 성질 = 93
  2. 통항중인 선박 및 항공기의 의무 = 95
  3. 해협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 97
  4. 군함의 통과통항권 = 99
  5. 무해통항제도가 적용되는 해협 = 101
 제3절 주요 국제해협 = 102
  1. 터키 해협 = 102
  2. 지브롤터 해협 = 104
  3. 마젤란 해협 = 106
  4. 말라카 해협 = 107
  5. 덴마크 해협 = 110
  6. 호르무즈 해협 = 111
 제4절 대한해협 = 112
  1. 지리적 특성 = 112
  2. 영해폭 확장문제 = 112
제7장 배타적 경제수역 = 115
 제1절 개념 = 115
  1. 의의 = 115
  2. 제도적 취지 = 115
  3. 연혁 = 116
 제2절 법적 지위 및 특성 = 117
  1. 법적 지위 = 117
  2. 특성 = 117 
 제3절 범위 = 118
 제4절 연안국의 권리의무 = 119
  1. 연안국의 권리 = 119
  2. 연안국의 의무 = 120
  3. 법령제정권 = 120
 제5절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 120
  1. 생물자원의 보존 = 120
  2. 생물자원의 이용 = 121
  3. 집행조치 = 121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 = 122
  1. 배경 = 122
  2. 군사활동 문제의 불확실성과 분쟁원인 = 123
  3. 군사활동 문제 논의의 초점 = 124
  4. 군사활동 문제의 법적 고찰 = 130
 제7절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 = 135
  1. 체결 배경 = 135
  2. 한ㆍ일 어업협정 = 137
  3. 한ㆍ중 어업협정 = 141
제8장 공해 = 147
 제1절 공해의 개념 = 147 
  1. 공해의 의의 = 147
  2. 법적 성질 = 147
 제2절 공해의 자유 = 148
  1. 공해자유의 의미 = 148
  2. 연혁 = 149
  3. 내용 = 151
  4. 적용범위 = 152
  5. 제한 = 153
 제3절 공해상에서의 국가의 관할권 = 154
  1. 자국선박에 대한 관할 = 155
  2. 외국선박에 대한 관할 = 155
제9장 대륙붕 = 165
 제1절 대륙붕의 개념 = 165
  1. 의의 = 165
  2. 연혁 = 166
  3. 범위 = 167
 제2절 대륙붕의 경계획정 = 167
  1. 중간선ㆍ등거리선 원칙 = 167
  2. 형평 원칙 = 168
  3.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 168
  4. 기타 판례 = 168
 제3절 연안국의 권리 = 169
  1. 주관적 권리 = 169
  2. 배타적 권리 = 170
  3. 원시적 권리 = 170
  4. 구체적 내용 = 170
 제4절 연안국의 의무 = 171
  1. 상부수역의 항행자유 보장의무 = 171
  2. 해저전선ㆍ관선 부설자유 보장의무 = 171
  3. 200해리 이원 대륙붕 개발기여금 납부의무 = 171
 제5절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문서제출 문제 = 172
  1. 배경 = 172
  2.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내용 = 174
  3. 평가 = 178
 제6절 한ㆍ일간 대륙붕문제 = 180
  1. 한국측 주장 = 180
  2. 일본측 주장 = 181
  3. 한ㆍ일 대륙붕협정 = 182
 제7절 북극 대륙붕 주장의 현황과 전망 = 182
  1. 개요 = 182
  2. 북극해 대륙붕 문제 = 183
  3. 대륙붕 탐사 및 주장 현황 = 184
  4. 문제점 및 쟁점 = 189
제10장 심해저 = 193
 제1절 개념 = 193
  1. 의의 = 193
  2. 연혁 = 193
 제2절 심해저개발의 원칙 및 기본정책 = 194
  1. 국가행위의 원칙 = 194
  2. 인류의 이익 = 194
  3. 평화적 이용 = 194
  4. 연안국 이익의 고려 = 195
  5. 기타 = 195
  6. 기본정책 = 195
 제3절 국제심해저제도 = 195
  1. 구조 = 195
  2. 심해저분쟁재판부 = 196
제11장 국제환경법 = 197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 197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 주요원칙 = 198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201
  1. 기후변화협약 = 202
  2. 오존층보호협약 = 205
  3. 생물다양성협약 = 207
  4. 해양오염방지협약 = 208
  5. 멸종동식물거래협약 = 209
  6. 유해페기물의 국가간 이동 규제협약 = 210
  7. 람사르 협약 = 211
 제4절 해양오염의 방지 = 212
  1. 의의 및 연혁 = 212
  2. 해양오염의 대표적 사례 = 214
  3. 해양오염원에 대한 규제 = 216
  4. 해양오염방지규칙의 시행 = 220
  5.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220
제12장 해양과학조사 = 223
 제1절 일반원칙 및 국제적 협력 = 223
  1. 일반원칙 = 223
  2. 국제적 협력 = 223
 제2절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 224
  1. 영해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224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224
 제3절 시설 및 장비 = 225
 제4절 국제책임 = 225
제13장 도서ㆍ폐쇄해 및 반폐쇄해 = 227
 제1절 도서의 지위 = 227
  1.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도서 = 227
  2. 암석의 해양법상 지위 = 232
  3. 암석의 전통 국제법상 지위 = 242
  4. 암석의 거주 또는 경제생활 가능성 = 245
  5. 결론 = 249
 제2절 폐쇄해 및 반폐쇄해 = 250
  1. 정의 = 250
  2. 국가간의 협력 = 251
제14장 해양경계획정 = 253
 제1절 개요 = 253
 제2절 경계획정의 법적 문제 = 254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내용 = 254
  2.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계수역의 경계획정 = 276
  3. 경계획정에 관한 사법적 관행 = 277
  4. 국가관행 = 282
 제3절 한국의 해양경계 문제 = 287
  1. 영해 = 287
  2. 배타적 경제수역 = 287
  3. 대륙붕 = 288
 제4절 전망 = 289
제15장 분쟁해결제도 = 293
 제1절 분쟁해결의 원칙 및 절차 = 293
  1. 원칙 = 293
  2. 절차 = 293
  3. 관할권 = 294
  4. 잠정조치 = 294
  5. 선박ㆍ선원의 신속한 석방 = 295
 제2절 분쟁해결의 수단 = 295
  1. 조정 = 295
  2. 강제절차 = 296
 제3절 강제절차 적용의 제한과 예외 = 298
  1. 강제절차 적용의 제한 = 298
  2. 강제절차 적용의 선택적 예외 = 298
제16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WMDPSI) = 301
 제1절 개요 = 301
 제2절 PSI 개관 = 302
  1. 배경 = 302
  2. 주요 내용 = 303
 제3절 PSI 국제법적 고찰 = 306
  1. 유엔헌장 = 306
  2. 국제해양법 = 313
  3. 요약 = 323
 제4절 양자협정 = 325
 제5절 결론 = 326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 331
 제1부속서 고도회유성어종 = 412
 제2부속서 대륙붕한계위원회 = 413
 제3부속서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의 기본조건 = 415
 제4부속서 심해저 개발청 규정 = 429
 제5부속서 조정 = 435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 437
 제7부속서 중재 = 443
 제8부속서 특별중재 = 446
 제9부속서 국제조직의 참여 = 448
참고문헌 = 451
찾아보기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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