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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총론

해양법총론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현수
서명 / 저자사항
해양법총론 / 김현수 저.
발행사항
서울 :   청목출판사 ,   2010.  
형태사항
467 p. : 삽도, 지도 ; 26 cm.
ISBN
9788955653397
일반주기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서지주기
참고문헌(p. 453-461)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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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5 2010 등록번호 11157359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7-26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5 2010 등록번호 1115735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현수(지은이)

해군사관학교 졸업 (이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해양법) University of Wales, College of Cardiff (Ph.D. 해양법)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제법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표 목차 = 15
약어 목록 = 17
제1장 해양법의 의의 및 역사 = 19
 제1절 해양법의 의의 = 19
 제2절 해양법의 역사 = 20
 제3절 해양법의 법전화 = 21
  1. 국제법전편찬회의 = 21
  2. 국제법위원회 = 21
  3. 제1차 해양법회의 = 22
  4. 제2차 해양법회의 = 23
  5.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 23
제2장 내수 및 만 = 25
 제1절 내수의 의의 및 통항 = 25
 제2절 내수에 있어서의 관할권 = 26
 제3절 만(灣) = 27
제3장 영해 = 29
 제1절 영해의 의의 = 29
 제2절 범위 = 29
  1. 영해의 폭 = 29
  2. 영해 기선 = 30
 제3절 영해의 법적 지위 = 40
  1. 일반적 지위 = 40
  2. 도서 및 암석 = 40
  3. 간출지 = 40
  4. 인공도 및 연안 시설물 = 41
 제4절 우리나라의 영해 = 42
  1. 범위 = 42
  2. 영해 경계선 = 43
 제5절 무해통항권 = 44
  1. 의의 = 44
  2. 선박의 유형에 따른 무해통항 = 45
  3. 유해통항의 실례 = 47
  4. 유해통항시 처리 = 48
  5. 연안국의 권리 = 49
  6. 연안국의 의무 = 51
  7. 항공기의 상공비행 = 52
  8. 우리나라의 영해통항제도 = 53
  9. 관할권 = 54
제4장 접속수역 = 59
 제1절 개념 = 59
 제2절 범위 = 59
 제3절 법적 지위 = 60
 제4절 관할권 행사의 한계 = 61
 제5절 우리나라의 접속수역 = 62
 제6절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 63
  1. 설정 배경 = 63
  2. 법적 분석 = 65
 제7절 북방한계선과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 69
  1. 개요 = 69
  2. 북한 주장 요지 = 69
  3. 북한 주장의 문제점 = 70
  4. 북한한계선에 대한 유엔사의 입장 = 77
  5. 북한한계선 문제의 국제법적 접근 = 78
제5장 군도수역 = 81
 제1절 군도기선 = 81
 제2절 군도수역의 법적 지위 = 83
 제3절 군도항로대 통항권 = 85
 제4절 통항중인 선박 및 항공기의 의무 = 86
 제5절 군도국가의 권리 및 의무 = 88
  1. 권리 = 88
  2. 의무 = 89
 제6절 군함의 군도항로대 통항권 = 89
  1. 내용 = 89
  2. 무해통항제도 = 90
제6장 국제해협 = 91
 제1절 해협의 개념 = 91
  1. 의의 = 91
  2. 유엔해양법협상의 개념 = 92
 제2절 해협에서의 통항 = 93
  1. 통과통항의 의의 및 성질 = 93
  2. 통항중인 선박 및 항공기의 의무 = 95
  3. 해협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 97
  4. 군함의 통과통항권 = 99
  5. 무해통항제도가 적용되는 해협 = 101
 제3절 주요 국제해협 = 102
  1. 터키 해협 = 102
  2. 지브롤터 해협 = 104
  3. 마젤란 해협 = 106
  4. 말라카 해협 = 107
  5. 덴마크 해협 = 110
  6. 호르무즈 해협 = 111
 제4절 대한해협 = 112
  1. 지리적 특성 = 112
  2. 영해폭 확장문제 = 112
제7장 배타적 경제수역 = 115
 제1절 개념 = 115
  1. 의의 = 115
  2. 제도적 취지 = 115
  3. 연혁 = 116
 제2절 법적 지위 및 특성 = 117
  1. 법적 지위 = 117
  2. 특성 = 117 
 제3절 범위 = 118
 제4절 연안국의 권리의무 = 119
  1. 연안국의 권리 = 119
  2. 연안국의 의무 = 120
  3. 법령제정권 = 120
 제5절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 120
  1. 생물자원의 보존 = 120
  2. 생물자원의 이용 = 121
  3. 집행조치 = 121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 = 122
  1. 배경 = 122
  2. 군사활동 문제의 불확실성과 분쟁원인 = 123
  3. 군사활동 문제 논의의 초점 = 124
  4. 군사활동 문제의 법적 고찰 = 130
 제7절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 = 135
  1. 체결 배경 = 135
  2. 한ㆍ일 어업협정 = 137
  3. 한ㆍ중 어업협정 = 141
제8장 공해 = 147
 제1절 공해의 개념 = 147 
  1. 공해의 의의 = 147
  2. 법적 성질 = 147
 제2절 공해의 자유 = 148
  1. 공해자유의 의미 = 148
  2. 연혁 = 149
  3. 내용 = 151
  4. 적용범위 = 152
  5. 제한 = 153
 제3절 공해상에서의 국가의 관할권 = 154
  1. 자국선박에 대한 관할 = 155
  2. 외국선박에 대한 관할 = 155
제9장 대륙붕 = 165
 제1절 대륙붕의 개념 = 165
  1. 의의 = 165
  2. 연혁 = 166
  3. 범위 = 167
 제2절 대륙붕의 경계획정 = 167
  1. 중간선ㆍ등거리선 원칙 = 167
  2. 형평 원칙 = 168
  3.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 168
  4. 기타 판례 = 168
 제3절 연안국의 권리 = 169
  1. 주관적 권리 = 169
  2. 배타적 권리 = 170
  3. 원시적 권리 = 170
  4. 구체적 내용 = 170
 제4절 연안국의 의무 = 171
  1. 상부수역의 항행자유 보장의무 = 171
  2. 해저전선ㆍ관선 부설자유 보장의무 = 171
  3. 200해리 이원 대륙붕 개발기여금 납부의무 = 171
 제5절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문서제출 문제 = 172
  1. 배경 = 172
  2.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내용 = 174
  3. 평가 = 178
 제6절 한ㆍ일간 대륙붕문제 = 180
  1. 한국측 주장 = 180
  2. 일본측 주장 = 181
  3. 한ㆍ일 대륙붕협정 = 182
 제7절 북극 대륙붕 주장의 현황과 전망 = 182
  1. 개요 = 182
  2. 북극해 대륙붕 문제 = 183
  3. 대륙붕 탐사 및 주장 현황 = 184
  4. 문제점 및 쟁점 = 189
제10장 심해저 = 193
 제1절 개념 = 193
  1. 의의 = 193
  2. 연혁 = 193
 제2절 심해저개발의 원칙 및 기본정책 = 194
  1. 국가행위의 원칙 = 194
  2. 인류의 이익 = 194
  3. 평화적 이용 = 194
  4. 연안국 이익의 고려 = 195
  5. 기타 = 195
  6. 기본정책 = 195
 제3절 국제심해저제도 = 195
  1. 구조 = 195
  2. 심해저분쟁재판부 = 196
제11장 국제환경법 = 197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 197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 주요원칙 = 198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201
  1. 기후변화협약 = 202
  2. 오존층보호협약 = 205
  3. 생물다양성협약 = 207
  4. 해양오염방지협약 = 208
  5. 멸종동식물거래협약 = 209
  6. 유해페기물의 국가간 이동 규제협약 = 210
  7. 람사르 협약 = 211
 제4절 해양오염의 방지 = 212
  1. 의의 및 연혁 = 212
  2. 해양오염의 대표적 사례 = 214
  3. 해양오염원에 대한 규제 = 216
  4. 해양오염방지규칙의 시행 = 220
  5.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220
제12장 해양과학조사 = 223
 제1절 일반원칙 및 국제적 협력 = 223
  1. 일반원칙 = 223
  2. 국제적 협력 = 223
 제2절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 224
  1. 영해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224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224
 제3절 시설 및 장비 = 225
 제4절 국제책임 = 225
제13장 도서ㆍ폐쇄해 및 반폐쇄해 = 227
 제1절 도서의 지위 = 227
  1.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도서 = 227
  2. 암석의 해양법상 지위 = 232
  3. 암석의 전통 국제법상 지위 = 242
  4. 암석의 거주 또는 경제생활 가능성 = 245
  5. 결론 = 249
 제2절 폐쇄해 및 반폐쇄해 = 250
  1. 정의 = 250
  2. 국가간의 협력 = 251
제14장 해양경계획정 = 253
 제1절 개요 = 253
 제2절 경계획정의 법적 문제 = 254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내용 = 254
  2.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계수역의 경계획정 = 276
  3. 경계획정에 관한 사법적 관행 = 277
  4. 국가관행 = 282
 제3절 한국의 해양경계 문제 = 287
  1. 영해 = 287
  2. 배타적 경제수역 = 287
  3. 대륙붕 = 288
 제4절 전망 = 289
제15장 분쟁해결제도 = 293
 제1절 분쟁해결의 원칙 및 절차 = 293
  1. 원칙 = 293
  2. 절차 = 293
  3. 관할권 = 294
  4. 잠정조치 = 294
  5. 선박ㆍ선원의 신속한 석방 = 295
 제2절 분쟁해결의 수단 = 295
  1. 조정 = 295
  2. 강제절차 = 296
 제3절 강제절차 적용의 제한과 예외 = 298
  1. 강제절차 적용의 제한 = 298
  2. 강제절차 적용의 선택적 예외 = 298
제16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WMDPSI) = 301
 제1절 개요 = 301
 제2절 PSI 개관 = 302
  1. 배경 = 302
  2. 주요 내용 = 303
 제3절 PSI 국제법적 고찰 = 306
  1. 유엔헌장 = 306
  2. 국제해양법 = 313
  3. 요약 = 323
 제4절 양자협정 = 325
 제5절 결론 = 326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 331
 제1부속서 고도회유성어종 = 412
 제2부속서 대륙붕한계위원회 = 413
 제3부속서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의 기본조건 = 415
 제4부속서 심해저 개발청 규정 = 429
 제5부속서 조정 = 435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 437
 제7부속서 중재 = 443
 제8부속서 특별중재 = 446
 제9부속서 국제조직의 참여 = 448
참고문헌 = 451
찾아보기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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