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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訴訟法論 第5版, 2010年版

憲法訴訟法論 第5版, 2010年版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영 , 1936-
서명 / 저자사항
憲法訴訟法論 / 許營 著.
판사항
第5版, 2010年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10.  
형태사항
xxxii, 507 p. ; 26 cm.
ISBN
9788964545096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xi-xxxii)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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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3 등록번호 1115735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3 등록번호 1115735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허영(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ü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ü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ü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ü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ä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ü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ö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ü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Ö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ä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ÖR Bd. 51, 2003, S.695ff. Brücken zwischen der europä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Ö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ä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Ö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ü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7, S. 37ff.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헌법철학적 기초
  1.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 3
   Ⅰ. 헌법재판의 본질 = 3
   Ⅱ. 헌법재판의 기능 = 12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법적 성격 = 15
   Ⅰ. 헌법재판의 특성 = 15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17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적ㆍ비교법적 고찰
  1. 헌법재판의 연혁 = 22
   Ⅰ. 미국 연방대법원과 법률의 위헌심사 = 22
   Ⅱ. 유럽의 헌법재판 역사 = 23
  2.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 25
   Ⅰ. 미국 = 25
   Ⅱ. 스위스 = 26
   Ⅲ. 프랑스 = 28
   Ⅳ. 오스트리아 = 29
   Ⅴ. 독일 = 33
 제3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1. 재판소원 허용의 헌법 및 헌법이론적 근거 = 38
   Ⅰ. 독일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 38
   Ⅱ. 우리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 39
  2. 재판소원 허용시의 심사범위 및 심사기준 = 41
   Ⅰ. 독일에서의 논의 내용 = 41
   Ⅱ. 우리 나라의 논의 상황 = 45
  3.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의 관할권 = 46
 제4장 헌법재판의 분류와 종류
  1. 핵심적인 헌법재판과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 48
   Ⅰ. 핵심적인 헌법재판 = 48
   Ⅱ.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 49
   Ⅲ. 헌법재판의 유형에서 본 헌법재판기관 = 51
  2. 헌법재판의 다섯 가지 분류 = 52
   Ⅰ. 선거보장적 헌법재판 = 52
   Ⅱ. 권력통제적 헌법재판 = 52
   Ⅲ. 권한조정적 헌법재판 = 52
   Ⅳ. 연방국가적 헌법재판 = 53
   Ⅴ. 투입통제적 헌법재판 = 53
  3. 헌법재판의 종류 = 53
   Ⅰ. 기관쟁의제도 = 53
   Ⅱ. 규범통제제도 = 54
   Ⅲ. 헌법소원제도 = 58
   Ⅳ. 선거심사제도 = 59
   Ⅴ. 특별한 헌법보호제도 = 60
   Ⅵ. 연방국가적 쟁의 = 63
 제5장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1. 헌법재판 담당기관의 결정과 헌법철학 = 65
   Ⅰ. 사법형과 독립기관형의 이론적 논쟁 = 65
   Ⅱ. 헌법재판기관의 유형 = 67
  2. 헌법재판기관의 위상 = 68
제2편 우리 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1. 제1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 73
   Ⅰ. 헌법위원회와 구체적 규범통제 = 73
   Ⅱ.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 74
   Ⅲ. 헌법재판의 운용상황 = 75
  2.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 77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77
   Ⅱ.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 78
   Ⅲ. 평가 = 82
  3. 제3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 82
   Ⅰ. 대법원의 구성과 헌법재판 = 83
   Ⅱ.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과 탄핵심판 = 84
   Ⅲ. 헌법재판의 실상과 평가 = 85
  4. 제4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 86
   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 87
   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 88
   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 90
  5. 제5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 90
   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 90
   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 91
   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 92
 제2장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 93
제3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위상
  1. 헌법재판소의 조직적ㆍ기능적 특성 = 97
   Ⅰ. 헌법재판소와 정치형성기관과의 차이 = 97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차이 = 98
  2. 헌법재판소의 지위 = 99
   Ⅰ. 헌법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99
   Ⅱ.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관으로서의 지위 = 100
   Ⅲ.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100
   Ⅳ.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101
   Ⅴ.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 101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 조직의 기본원칙 = 103
   Ⅰ. 헌법규정 = 103
   Ⅱ. 조직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 103
   Ⅲ. 조직상의 문제점과 개선내용 = 104
   Ⅳ. 조직의 기본원칙 = 105
  2.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구성 = 106
   Ⅰ. 재판관의 수와 임기 = 106
   Ⅱ. 재판관의 자격과 겸직금지 = 108
   Ⅲ. 재판관의 선임 = 110
   Ⅳ. 헌법재판소의 장의 선임 = 111
   Ⅴ. 재판관의 신분보장 = 112
   Ⅵ. 재판부 = 112
  3. 헌법재판소 행정기구의 조직 = 113
   Ⅰ. 행정업무 최고책임자로서의 헌법재판소장 = 114
   Ⅱ. 재판관회의 = 114
   Ⅲ. 사무처 = 115
   Ⅳ. 헌법연구관 과 헌법연구관보 및 헌법 연구위원 등 = 116
  4.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 119
   Ⅰ. 헌법상의 근거 = 119
   Ⅱ. 규칙제정권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및 성질 = 119
   Ⅲ. 헌법재판소규칙 제정의 절차와 방법 = 120
   Ⅳ. 헌법재판소규칙의 규율대상 = 120
   Ⅴ. 헌법재판소의 내규제정권 = 122
 제3장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일반심판절차
  1. 헌법재판 심판절차의 특성과 헌법재판소의 절차자율권 = 123
  2.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 124
   Ⅰ. 재판부의 구성 = 124
   Ⅱ. 심판정족수 = 125
  3.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 126
   Ⅰ. 재판관의 제척ㆍ기피제도 = 126
   Ⅱ. 재판관의 회피제도 = 131
   Ⅲ.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준용 = 132
  4. 소송당사자와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 132
   Ⅰ. 소송당사자 = 132
   Ⅱ. 대표자 및 소송대리인 = 135
   Ⅲ.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 139
   Ⅳ. 심판청구서의 송달ㆍ보정 등 = 140
   Ⅴ. 답변서의 제출 = 142
  5. 헌법재판사건의 심리 = 142
   Ⅰ. 심리의 방식 = 142
   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 144
   Ⅲ. 증거조사ㆍ사실조회ㆍ자료제출 요구 = 146
   Ⅳ. 평의 = 152
  6. 헌법재판사건의 심판 = 156
   Ⅰ. 심판의 장소와 심판의 공개 = 156
   Ⅱ. 심판의 지휘와 심판정경찰권 = 157
   Ⅲ. 심판정의 용어 = 159
   Ⅳ. 심판정 외에서 행하는 심판에의 준용 = 159
   Ⅴ. 심판비용과 공탁금 = 159
   Ⅵ. 심판기간 = 163
  7. 종국결정 = 164
   Ⅰ. 종국결정의 본질 = 164
   Ⅱ. 종국결정의 유형 = 164
   Ⅲ. 결정서 작성 = 165
   Ⅳ. 결정서 송달 = 167
   Ⅴ. 종국결정의 공시 = 167
   Ⅵ. 종국결정의 효력 = 167
  8. 가처분 = 177
   Ⅰ. 가처분제도의 본질 = 177
   Ⅱ.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가처분과 판례 = 179
   Ⅲ. 가처분의 절차 = 181
제4편 헌법재판의 종류별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및 특징 = 193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 193
   Ⅱ. 우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특징 = 194
  2. 법원의 제청절차 = 197
   Ⅰ. 직권제청과 신청제청 = 197
   Ⅱ. 제청의 재판정지 효과 = 206
   Ⅲ. 제청의 철회와 청구의 취하 = 206
   Ⅳ. 제청의 대상 = 208
  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절차 = 212
   Ⅰ. 사건접수ㆍ송달ㆍ의견서제출ㆍ자료제출 요구 = 212
   Ⅱ. 재판의 전제성 심사 = 213
   Ⅲ. 위헌심판대상의 확정 = 222
   Ⅳ. 위헌심판의 심사기준과 판단기준 = 225
   Ⅴ. 종국결정과 그 효과 = 227
   Ⅵ. 종국결정서의 송달 및 재판의 속개 = 251
 제2장 탄핵심판
  1. 탄핵심판의 의의와 연혁 = 252
   Ⅰ. 탄핵심판의 의의 = 252
   Ⅱ. 우리 탄핵제도의 연혁 = 253
   Ⅲ. 우리 탄핵제도의 운용실태 = 253
  2. 탄핵심판제도의 성질과 기능 = 254
   Ⅰ. 탄핵심판제도의 성질 = 254
   Ⅱ. 탄핵심판제도의 기능 = 255
   Ⅲ. 탄핵심판제도의 기능적 실용성 = 255
  3. 탄핵의 대상과 탄핵사유 = 256
   Ⅰ. 탄핵의 대상 = 256
   Ⅱ. 탄핵의 사유 = 257
  4. 탄핵의 소추절차 = 260
   Ⅰ. 탄핵소추의 발의 = 260
   Ⅱ. 탄핵소추의 의결 = 261
   Ⅲ. 탄핵소추의 효과 = 262
  5. 탄핵의 심판절차 = 264
   Ⅰ. 탄핵심판의 청구 = 264
   Ⅱ. 탄핵심판의 개시 = 265
   Ⅲ. 탄핵심판의 요건 및 내용 = 265
   Ⅳ. 탄핵심판의 절차 = 268
   Ⅴ. 탄핵심판의 결정 = 269
 제3장 정당해산심판
  1.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연혁 = 272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 272
   Ⅱ. 정당해산심판의 연혁과 운용실태 = 272
  2.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및 기능 = 273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 273
   Ⅱ. 정당해산심판제도의 기능 = 274
  3.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 = 276
   Ⅰ. 추상적인 헌법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시내용 = 276
   Ⅱ. 독일 기본법규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 = 277
  4.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 280
   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절차 = 280
   Ⅱ. 정당해산심판절차 = 284
 제4장 권한쟁의심판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연혁 = 29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 292
   Ⅱ. 권한쟁의심판의 연혁 = 292
  2.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및 기능 = 293
   Ⅰ.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 293
   Ⅱ.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 296
  3.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 297
   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298
   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 301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302
   Ⅳ. 교육ㆍ학예 관련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 303
  4. 권한쟁의심판과 기타 관련소송과의 관계 = 303
   Ⅰ. 기관소송과의 관계 = 303
   Ⅱ.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과의 관계 = 304
  5.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절차 = 305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 305
   Ⅱ.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 307
   Ⅲ. 심판청구의 취하 = 313
  6.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 313
   Ⅰ. 사건의 접수 = 313
   Ⅱ. 심리의 방식 = 314
   Ⅲ. 심판의 대상 = 314
   Ⅳ. 결정 = 324
 제5장 헌법소원심판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연혁 = 333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 333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연혁 = 335
  2.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 338
   Ⅰ.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 = 338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기능 = 339
  3.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 = 341
   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 341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제출 = 346
   Ⅲ.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 349
   Ⅳ. 보충성의 요건 - 다른 권리구제절차 선이행 = 387
   Ⅴ. 청구기간의 준수 = 399
  4. 헌법소원심판절차 = 410
   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접수와 배당 = 410
   Ⅱ.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 410
   Ⅲ. 전원재판부의 심리 = 416
부록
 대한민국헌법 = 439
 헌법재판소법 = 455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 473
색인
 판례색인 = 485
 사항색인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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