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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講義 : 理論ㆍ事例ㆍ判例 제16판

民法講義 : 理論ㆍ事例ㆍ判例 제16판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Title Statement
民法講義 : 理論ㆍ事例ㆍ判例 / 金俊鎬 著.
판사항
제1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   2010.  
Physical Medium
1845 p. ; 27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9788918011912
General Note
색인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4-56)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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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7 Accession No. 1115735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7 Accession No. 1115735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개정판에서는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판례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231개의 판례를 보충하고, 2009년도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2) 책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새롭게 하여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보다 쉬운 표현으로 문장을 가다듬고, 큰 제목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바꿨으며, 필요한 부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판례는 그 요지를 보다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과 밑줄을 덧붙였다. 3) 그리고 채권법의 종합적·유기적 이해를 돕기 위해 편제를 일부 바꾸었다. 4) 본서 전반에 걸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2009년도 사법시험문제 등 사례문제를 보충하였다.

창조적 파괴의 아픔을 거친 大革新版 !
- 드디어 2월초 출간!
① 편집체제를 일신하여 책 전체를 쉽고 적확한 표현으로 수정 · 보완 · 개혁하였다.
② 231개의 주요 판례를 보완하고, 2009.12까지의 새로운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③ 판례의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판례 제목을 달고, 핵심 부분에 밑줄을 쳤다.
④ 채권법 총칙과 각칙의 유기적 · 통합적 이해를 위해 편제를 일부 바꾸었다.
⑤ 모든 소항목의 한글화와 함께 제목을 구체화시켜 내용 접근을 수월하게 하였다.

머리말

지난 1988년 초 「民法講義」초판이 출간된 이래,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본서를 통해서 만난 학계의 석학 제현과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분에 넘치는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오늘 경인년 새 아침을 맞아 새해 인사에 갈음하여 미력이나마 더욱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Ⅰ. 금번 본서를 전면적으로 새로 조판하여 출간하게 된 까닭은, 제2전정판을 출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게 생겼고,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체재와 활자에 대한 불만이 많아 가독성과 이해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개정할 때마다 여러가지 이름으로 판명을 바꿔서 써 왔으나 한계가 있어, 이번 전면 개정이 통산 16번째여서 ‘제16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앞으로는 개정 판수에 따라 판명을 바꿔나갈 생각이다.

Ⅱ. 제16판에서 새로운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판례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231개의 판례를 보충하고, 2009년도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2) 책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새롭게 하여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보다 쉬운 표현으로 문장을 가다듬고, 큰 제목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바꿨으며, 필요한 부분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판례는 그 요지를 보다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과 밑줄을 덧붙였다. 3) 그리고 채권법의 종합적·유기적 이해를 돕기 위해 편제를 일부 바꾸었다. 4) 본서 전반에 걸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2009년도 사법시험문제 등 사례문제를 보충하였다.

Ⅲ. 이번 제16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편제를 일부 바꾸었다.
1. 민법 제3편 채권은 채권총칙과 채권각칙으로 편성되어 있고, 종래의 채권법 교과서도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따로 출간되어 있다. 채권법의 규율대상이 방대한 것도 그 이유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편찬방식으로는 채권법 전체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채권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채권법 전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편성의 순서는, 제1장 총설,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로 하였다. 이러한 편성이 종래의 것과 다른 점은 세 가지이다. 우선 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지 않고, 채권법을 7개장으로 나누면서 채권각칙 부분을 그 한 개의 장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가 그것이다. 둘째 이 부분을 일본의 채권법 교과서 중에는 ‘채권의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채권의 효력’ 다음에 편성한 것도 있지만(末川 博, 債權法(評論社)), 채권각칙에 해당하는 규정이 상당히 많고 또 채권 일반에 관한 내용을 이해한 후에 개별적 채권관계의 특수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조문의 순서에도 부합하는 점에서 맨 뒤에 두었다. 셋째 채권총칙에 관한 규정 중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제6장에 두었다. 채권법은 주로 두 당사자를 예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 채권총칙에서 ‘채권의 효력’ 다음에 이를 두는 것은 편성의 체재에서 문제가 없지 않고 또 이해의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그 편성순서를 바꾼 것이다.
2. 채무불이행의 개별유형으로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이어 이행거절을 두고, 이에 관해 설명하였다.
3. 부당이득의 절 마지막에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을 새로 편성하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 ‘전용물소권’, ‘소위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급부의 연쇄와 부당이득’,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에 관해 학설 및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제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 및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 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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