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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智)상표법 단권화 서브 증보판

(理智)상표법 단권화 서브 증보판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종태
Title Statement
(理智)상표법 단권화 서브 / 박종태 저.
판사항
증보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2010.  
Physical Medium
265 p. ; 30 cm.
ISBN
978895961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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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a 이지 상표법 단권화 Sub
940 ▼a 상표법 단권화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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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8 2010 Accession No. 1115735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먼저, 본서는 ‘이지상표법 제3판 증보판’에 대응하는 ‘이지상표법 단권화 Sub 제1판 증보판’으로서 기존 제1판 출간 이후 시행된 개정법 및 현재까지의 최신 판례 등을 보충한 ‘2010년 2차 시험 대비용 교재’라는 점을 밝힙니다. 본 교재에 대한 특징과 활용법은 제1판 머리말에 기재되어 있는데, 본서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뒷장에 이어서 기재되어 있는 제1판 출간 당시의 머리말을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2010년 개정법은 통상의 개정과 달리 (1) 한미FTA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의안번호 제1801518호; 이하, ‘(1) 개정안’이라 함)과 (2)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정(의안번호 제1804981호; 이하, ‘(2) 개정안’이라 함)으로 분리되어 추진되었는데, 이 중 ‘(2) 개정안’이 지난 2009.12.29.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한편, ‘(1) 개정안’의 경우 한미FTA 비준과 맞물려 아직까지도 국회 계류 중에 있어 그 시행에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여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이번에 국회 최종의결된 ‘(2)의 개정안’이 2010.07.24. 에 있는 2010년 2차 시험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2) 개정안’은 그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모든 법률시험은 시험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기준이 됨이 원칙이므로 ‘(2) 개정안’ 또한 2010.07.24. 에 있는 2010년 2차 시험에 반영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2010년) 2차 시험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준비를 하시고, (2)의 개정안은 관련논점이 나왔을 때 + 1줄 정도의 기재사항으로 간단히 그 내용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판 대비 제1판 증보판에서 변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연유로 2010년 개정법은 시험에 + 1줄 사항으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는 것에 그쳤습니다.

2. 제1판 출간 후 선고된 최신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기존 제1판의 내용 중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실한 보강을 하였고, 반대로 불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수정을 하여 제1판에 비하여 조금이라도 더 시험용 교재로 충실한 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종태(지은이)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제39회 변리사 시험 합격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표법, 저작권법 강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원 전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상표부 변리사 현 대한변리사회 상표분과위원 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겸임교수 현 특허법인 이지 변리사 현 한국상표학회 회원 현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총칙 
 제2편 상표등록요건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제5편 심판 및 소송 
 제6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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