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지방자치쟁송법 개정판

지방자치쟁송법 개정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백승주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쟁송법 / 백승주 저.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   2010.  
형태사항
405 p. ; 25 cm.
ISBN
9788991902558
서지주기
참고문헌(p. 5-6) 및 색인(p. 401-405)수록
000 00589namccc200217 k 4500
001 000045582491
005 20100805053610
007 ta
008 100323s2010 ulk b 001c kor
020 ▼a 9788991902558 ▼g 93360
040 ▼a 244002 ▼c 244002 ▼d 244002
082 0 4 ▼a 342.519509 ▼2 22
085 ▼a 342.5309 ▼2 DDCK
090 ▼a 342.5309 ▼b 2010
100 1 ▼a 백승주 ▼0 AUTH(211009)21028
245 1 0 ▼a 지방자치쟁송법 / ▼d 백승주 저.
250 ▼a 개정판.
260 ▼a 서울 : ▼b 동방문화사 , ▼c 2010.
300 ▼a 405 p. ; ▼c 25 cm.
504 ▼a 참고문헌(p. 5-6) 및 색인(p. 401-405)수록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0 등록번호 1115770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0 등록번호 1115770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9 2010 등록번호 1512854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0 등록번호 1115770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0 등록번호 1115770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9 2010 등록번호 1512854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백승주(지은이)

<토지공법강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지방자치쟁송법 일반론 

 제1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제도보장 
 제1절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이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법적 지위 보장수단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제2장 국가의 지방자차에의 관여 
 제1절 개요 
 제2절 국가관여의 유형 
 제3절 행정기관의 관여 
 제4절 행정기관 관여에 따른 분쟁해결수단 

제2편 법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쟁해결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1절 개요 
 제2장 항고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절 행종소송에 의한 제3자의 권리보호 논의 
 제4절 행정소송사례 
 제3장 기관소송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기관간의 분쟁해결 
 제1절 기관소송제도 일반론 
 제2절 현행법상 기관소송 유용성의 논의 
 제3절 일본과 독일연방에서의 기관소송제도 논의 
 제4절 현행법상 기관소송제도 인정논의 
 제5절 현행 기관소송제도의 문제점 
 제6절 현행 기관소송제도의 개선 
 제7절 소결 
 제8절 현행법상 기관소송 실무사례 

제3편 헌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 

 제1장 헌법재판소의 분쟁해결 일반 
 제1절 심판부의 구성 및 심판정족수 
 제2절 재판관 제출, 기피 및 회피 
 제3절 심판절차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제4절 심판청구의 방식등 
 제5절 심리의 방식 및 증거조사 
 제6절 종국결정 
 제7절 심판비용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제2절 권한쟁의의 특별 심판절차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관할범위 
 제5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가처분 
 제6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내용 
 제7절 권한쟁의심판의 효력 
 제8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결정 사례 
 제3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심판 유형 
 제2절 청구기간 
 제3절 국선변호인의 선임 등 
 제4절 헌법소원청구서의 기재 
 제5절 사전심사 
 제6절 각하 및 심판회부결정의 통지 
 제7절 이해관계기관등의 의견제출 
 제8절 인용결절 

제4편 행정에 의핸 분쟁해결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기능 
 제3절 행정심판의 유형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행정심판사례 
 제2장 이의신청 
 제3장 진정 
 제4장 옴부즈만 제도의 검토 
 제1절 옴부즈만 제도의 개요 

 색인

관련분야 신착자료